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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최연희
목차
산업경제 분야 5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5
1. 추진배경 6
2.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6
3. 추진상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14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따른 향후 입법·정책과제 21
1. 산업융합 촉진의 필요성 22
2. 「산업융합 촉진법」의 제정경위 23
3. 「산업융합 촉진법」의 주요내용 24
4.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향후 입법·정책과제 28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31
1. 부품·소재산업 현황 32
2.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35
3.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38
QWL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41
1. 산업단지 일반현황 42
2. 노후 산업단지 현황 44
3. 정부의 QWL 밸리 조성계획 개관 46
4. 정부의 계획 추진현황(QWL 밸리 1차 사업 추진 계획) 48
5.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5대 정책 과제별) 49
6. 노후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53
친환경 자동차 보급활성화 방안 57
1.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58
2.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의 시장 진입 59
3.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정부의 대응 61
4. 전기자동차 보급의 장애요인 62
5. 미래형 자동차 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63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69
1.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 70
2.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 71
3. 해외 동계올림픽 개최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73
국내 테크노파크 현황 및 바람직한 운용방안 77
1. 테크노파크 현황 78
2. 테크노파크의 문제점 81
3. 바람직한 테크노파크 운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8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야 8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 추진현황 및 관련 입법동향 점검 85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86
2. 부처별 후속 조치 87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97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사정 및 하반기 대응방안 점검 103
1. 공통사항 104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08
3.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 사정 점검 및 대응 118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방안 121
1. 개요 122
2. 현황 123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5
에너지자원 분야 129
바람직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방향 129
1.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방향 130
2. 부문별 고효율·저탄소 기반 구축 130
3. 기기·설비의 고효율화 촉진 134
4. 고유가 대응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 135
5.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7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현황 및 향후 과제 139
1. 추진 배경 140
2. 추진 경과 142
3. 입법 정비 방안(지식경제부안) 144
4. 향후 추진 계획 144
국내 원전 안전성 점검결과 및 바람직한 원전정책 방향 147
1. 한국 원자력의 안전점검 결과 148
2. 한국의 안전점검 결과와 국제기준 158
3. 국내외 원전 찬반론 정리 158
4. 원전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 160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163
1.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9~2030) 164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169
3. 주요 사업 172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179
1. 공공기관별 해외자원 개발 추진실적 180
2. 현황 181
3. 향후과제 18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준비상황 점검 185
1. 발전차액지원제도 186
2. 의무할당제 186
3. 의무할당제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189
4. 바람직한 RPS 발전을 위한 입법 정책적 과제 189
전기요금 인상동향 및 관련 문제점 191
1. 현행 전기요금 결정 방식 192
2. 전기요금이 물가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93
3.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이 194
4. 최근 5년간 한전 적자 현황 195
5. 최근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안 개관 195
석유제품 가격동향 및 가격안정화 방안 199
1. 석유제품가격 결정 방식 200
2. 석유제품가격 비대칭 발생 원인 203
4.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인하 유도 정책 개관 207
5. 석유 산업 경쟁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211
러시아 PNG 도입 추진현황 및 정책적 고려사항 213
1.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 현황 214
2. 러시아 PNG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14
3. 공동연구 결과(요약) 215
4. 고려사항 216
무역투자 분야 217
현 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 217
1.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218
2.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221
3.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입법·정책과제 224
FTA 발효가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입법·정책과제 227
1. FTA 발효가 국내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28
2. 한·미 FTA 관련 찬반 양론 입장 정리 233
3. 바람직한 FTA 추진을 위한 향후 입법·정책 과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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