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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 건의안 4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5
Ⅰ. 건의배경 5
Ⅱ. 정책건의 6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강제송환 대책 8
Ⅰ. 건의배경 8
Ⅱ. 정책건의 9
청년층의 통일의지 제고와 역량결집 방안 11
Ⅰ. 건의배경 11
Ⅱ. 정책건의 12
정책건의 보고서 14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15
Ⅰ. 건의배경 16
1. 김정은 권력승계 및 대내외 정책전망 16
1) 김정은의 권력승계 완료 16
2) 김정은 체제의 전망 18
3) 북한의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19
2. 북한 미사일발사 : 의도와 전망 23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 23
2) 유엔안보리 제재와 북한의 대응 24
Ⅱ. 정책건의 25
1. 대북정책의 기조: 북한의 위협 해소와 주민 삶 개선 중시 25
2. 대북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26
3.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억지력 강화 26
4. 통일준비노력 지속 27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강제송환 대책 28
Ⅰ. 건의배경 29
1. 김정은 체제와 북한인권 상황 악화 29
1)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 지속 29
2) 김정은 권력 안정화 차원의 내부단속 강화 29
3) 대남 강경자세에 따른 인도적 문제 해결 지연 30
2.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강제북송 30
1)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인권침해 30
2) 2000년대 중반 이후 강제북송 노골화 31
3) 탈북자 관련, 한중 간 외교적 협력 약화 31
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32
1)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 32
2) 북한인권 개선 촉구 및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노력 확산 32
Ⅱ. 정책건의 33
1. 장ㆍ단기 대북 인권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체계 재정립 33
1) 장ㆍ단기 대북 인권정책 수립ㆍ추진 필요 33
2) 대북 인권정책 추진체계 점검 및 재정립 33
3)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 자유화ㆍ정보화ㆍ민주화 정책 추진 33
2. 북한인권 핵심현안의 우선적 해결 노력 34
1) 탈북자 북송 저지대책 강구 34
2) 북한 정치범수용소 및 공개처형 대응 노력 추진 36
3) 대북 민간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식량권ㆍ건강권 증진 노력 36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36
1) 국제인권규범에 의한 다자간 해결 모색 36
2)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 37
3)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해결 노력 지속 38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역량 강화 38
1) 북한인권단체 간 역할분담 및 대국민 인식변화 유도 38
2) 대국민 북한인권교육 강화 39
3) 북한인권 전문가 양성 및 대학생 저변 확대 40
4) ‘북한인권공동체’(가칭) 설치ㆍ운영 40
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동포 역량 강화 41
청년층 통일의지 제고와 역량결집 방안 42
Ⅰ. 건의배경 43
1. 청년층의 특징과 통일문제 43
1) 청년층의 의식과 특징 43
2) 통일문제와 청년층 44
2. 청년층 통일의식조사 결과 44
1) 청년층의 통일의식 44
2) 대북인식 및 주변국 인식 47
3)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48
4)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매체 및 활동 49
Ⅱ. 정책건의 50
1. 청년층 대상, 정책목표 구체화 및 전담 태스크포스 구축 50
2. 설득력 있는 통일논리 개발 및 확산 51
3. 통일활동 참여 환경 조성과 기회 확대 51
4. 글로벌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53
판권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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