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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절차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검토 13
제1절 공공감사의 의의 14
1. 공공감사의 개념 14
2. 공공감사의 기능 14
3. 민간 부문 감사와의 차별성 16
제2절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논의 17
1. 최고감사기구의 개념 및 특성 17
2. 최고감사기구의 지위와 기능 18
가. 최고감사기구의 지위 18
나. 최고감사기구의 기능 18
다. 입법부 및 행정부와의 관계 19
3. 최고감사기구의 기능 변화 경향 20
제3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지위 및 기능 21
1.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21
2. 직무감찰 기능 보유 21
3. 포괄적 감사결과 처리권한 보유 22
4.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총괄ㆍ조정 22
제3장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지위 및 기능 분석 23
제1절 조사설계 24
1. 조사 분야의 구성 및 세부조사항목 24
2. 자료수집방법 25
제2절 국가별 최고감사기구 현황 분석 26
1. 최고감사기구의 지위 26
가. 법률적 설치근거 26
나. 기관 형태 27
다. 독립성 29
2. 최고감사기구의 기능 35
가. 감사대상 35
나. 감사 및 업무 유형 37
다. 감사자료 및 정보 접근권한 44
라.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47
3. 입법부 및 행정부와의 관계 51
가. 입법부와의 관계 51
나. 행정부와의 관계 56
제3절 최고감사기구 유형별 주요 사항 비교 59
1. 최고감사기구의 지위 59
2. 최고감사기구의 기능 61
3. 입법부 및 행정부와의 관계 63
제4장 국가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65
제1절 감사원의 독립성 보완 66
제2절 직무감찰 기능의 수행 67
제3절 국회와의 상호협력 강화 68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3
부록 76
1. 주요국 최고감사기구 현황분석 결과표 76
① 최고감사기구 지위 및 독립성 76
②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유형과 감사권한 77
③ 의회 및 행정부와의 관계 78
2. 최고감사기구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설문지(Questionnaire) 79
판권기 91
[표 3-1] 조사 분야 및 세부항목 25
[표 3-2] 조사대상 국가 26
[표 3-3] 최고감사기구 설치근거 국가별 구분 27
[표 3-4] 최고감사기구 기관 형태 국가별 구분 29
[표 3-5] 감사원장 임명절차 31
[표 3-6] 감사원장의 임기 및 정년 국가별 구분 32
[표 3-7] 예산의 독립성에 대한 국가별 구분 34
[표 3-8] 지방정부를 감사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구분 36
[표 3-9] 최고감사기구 감사 및 업무 유형 국가별 구분 39
[표 3-10] 감사결과 보고대상 구분 48
[표 3-11] 감사결과 처분별 구분 49
[표 3-12] 국가별 감사결과 처분별 구분 50
[표 3-13] 의회의 감사요구방법 국가별 구분 55
[표 3-14] 행정부의 감사요구방법 56
[표 3-15] 정부형태와 최고감사기구 소속 60
[표 3-16] 최고감사기구의 소속과 의사결정방법 60
[표 3-17] 최고감사기구의 소속과 감사원장 임명절차 61
[표 3-18] 최고감사기구의 소속과 지방정부 감사대상 여부 62
[표 3-19] 최고감사기구의 소속과 포렌식 감사 실시 여부 62
[표 3-20] 최고감사기구의 소속과 준사법적 감사처분권한 여부 63
[표 3-21] 최고감사기구의 소속과 행정부 수반에 대한 주기적 보고 여부 64
[그림 1-1] 연구절차 및 방법 12
[그림 3-1] 최고감사기구 설치근거(복수 응답) 26
[그림 3-2] 최고감사기구 기관 형태 28
[그림 3-3] 독립성 보장 법률근거(복수 응답) 30
[그림 3-4] 최고감사기구 예산의 독립성 33
[그림 3-5] 최고감사기구 인사관리를 규정한 독립적 「직원법」 제정 여부 35
[그림 3-6] 최고감사기구 감사대상(복수 응답) 35
[그림 3-7] 최고감사기구 감사 및 업무 유형(복수응답) 38
[그림 3-8] 재무감사로 수행되는 업무 유형(복수 응답) 41
[그림 3-9] 입법부 회계의 재무감사 대상 여부 41
[그림 3-10] 성과감사로 수행되는 업무 유형(복수 응답) 42
[그림 3-11] 입법부 및 사법부 지출의 성과감사 대상 여부 43
[그림 3-12] 포렌식 감사활동영역(복수 응답) 44
[그림 3-13] 정보접근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유무 45
[그림 3-14] 정보제공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 유무 46
[그림 3-15] 감사결과 보고대상(복수 응답) 47
[그림 3-16] 감사결과 처분유형(복수 응답) 48
[그림 3-17] 감사결과 권고조치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복수 응답) 50
[그림 3-18] 의회(입법부) 지원 활동(복수 응답) 51
[그림 3-19] 의회의 출석 요구권 유무 52
[그림 3-20] 의회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한 선별 등 규정 유무 53
[그림 3-21] 의회의 감사요청에 대한 거부권한 54
[그림 3-22] 의회의 감사요구방법(복수 응답) 54
[그림 3-23] 의회보고활동(복수 응답) 55
[그림 3-24] 행정부 수반 지원활동(복수 응답) 56
[그림 3-25] 주요 감사사항을 행정부 수반에 보고할 권한 57
[그림 3-26] 행정부 수반의 감사요청에 대한 거부권한 58
[그림 3-27] 행정부에 대한 보고활동내역(복수 응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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