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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문 3
발표문 :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김문재 3
I. 서론 7
II.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기본법리 9
1. 생명보험계약 전매의 개념 9
2. 생명보험전매사업의 거래구조 12
3. 사망보험금이연급부와의 비교 14
4. 관련당사자의 법적 지위 16
III. 생명보험전매사업의 제도적 효용성과 위험성 19
1. 생명보험전매사업의 제도적 효용성 19
2. 생명보험전매사업의 위험성 21
IV. 미국에서의 생명보험전매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 25
1. 연방증권법상의 규제 25
2. 주법상의 규제 34
V. 생명보험계약전매제도의 국내법적 수용가능성 41
1. 생명보험전매의 보험계약법상의 문제 41
2.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 66
3.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대상으로의 포섭 66
4. 소결 69
VI. 전매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환경 분석 69
1. 미국의 생명보험전매제도에 대한 환경평가 69
2. 국내도입 가능성에 대한 환경 분석 71
3. 분석 75
VII. 생명보험전매사업의 내재적 한계 76
1. 생명보험계약 전매사업의 반사회성 여부 76
2. 거래당사자간의 사기 가능성 77
3. 소결 79
VIII. 국내법적 수용을 위한 입법적 제언 79
1. 입법의 방향 79
2. 입법내용에 대한 제언 81
참고문헌 86
토론문 91
토론문 1 / 김헌수 91
토론문 2 / 임동춘 101
토론문 3 / 성대규 105
토론문 4 / 권택기 111
토론문 5 / 박선숙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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