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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박병석 5
발제문 : 한국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 모색 / 위평량 7
I. 서론 11
II.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양상 15
1.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과정 15
2. 경제력집중 16
III. 재벌그룹의 실질자산추이와 출총제 영향 19
1. 40대 그룹의 실질자산증가율 19
2. 출총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실질자산 증가율 비교 21
3. 민간기업 집단 계열사 증가율 분석 23
4. 출총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계열사 증감 추이 25
IV. 계열사 편입 및 출자유형 분석 26
1. 신규계열사 출자유형 분석 26
2. 총수일가 출자 및 공동출자 계열사의 안정성과 수익성 분석 29
V. 계열사 진출업종 등에 관한 분석 32
1. 대규모기업집단의 영위업종 추이 32
2. 민간기업 집단의 연도별 업종 진출 현황 33
3. 신규 계열사를 통한 신규 사업 확장추이 34
VI. 총수일가 출자 계열사 분석 38
1.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계열사의 진출업종 분석 38
2. 총수일가 출자 계열사와 그룹 계열사의 수익성 비교 40
VII. 결론 및 시사점 41
참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여러 지표 46
1. 각 연도별 분석대상 기업 46
2. 대중소기업 고용증가율 추이 46
3. 대중소기업의 순 투자율 및 증감률 추이 47
4. 시가총액 30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증감률 추이 47
5. 대중소기업 주요 상대격차 48
6. 주요 산업 원사업자와 하도급기업의 비교 48
7. 주요국 제조업 대중소기업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상대격차 48
8. 대중소기업의 주요경영지표 49
9. 대중소기업 1인당 급여 추이 49
토론문 / 김우찬; 김정호; 이의영; 정중원; 황인학 51
[토론1] : 한국재벌의 팽창과 그 대응 방안모색 - 2011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토론회 토론문 - / 김우찬 53
1. 경제력 집중의 문제란? 53
2. 최근의 경제력 집중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54
3.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55
[토론2] : 박병석 의원 주관 토론회 토론문 / 김정호 59
1. 데이터 남용에 대하여 59
2. 출총제 폐지는 성공했다 60
[토론3] : 대기업집단 관련 향후 정책방향 / 정중원 63
1. 발제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63
2. 대기업집단시책 향후 정책방향 65
추가 토론 자료 : 15대 기업집단의 연도별 출자총액 관련 67
참고 : 경실련 발표 자료에 대한 공정위 해명자료 68
한국재벌의 팽창과 대응방안 토론회(녹취록) / 위평량; 김진방; 김정호; 황인학; 이의영; 정중원; 김우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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