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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바람직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이용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경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2-14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7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2011-2
제어번호
MONO120121130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4-37
국회사무처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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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4

2. 망중립성 논의의 전개 5

1) 망중립성의 의미 5

2) 2010년 12월에 채택된 FCC의 망중립성 규칙 10

3) 망중립성 규제 찬성과 반대의 논거 14

3. 망중립성 규제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6

1) Choi and Kim (2010)의 연구 결과와 함의 16

2) 기타 관련 연구 19

4. 바람직한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제언 21

1) 망중립성 관련 국내 사례와 연구 21

2) 망중립성 관련 국내 법령 24

3) 망중립성 관련 국내 시장 환경 28

4) 바람직한 망중립성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 31

참고문헌 37

1) 국내 참고문헌 37

2) 국외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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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04117 328.3456 -12-14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바람직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이용경 바람직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경의원실]
망중립성 이제 논의합시다! / 이용경 망중립성 이제 논의합시다! [이용경 의원실]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 산업기능요원제도(2012년 폐지계획)를 중심으로 / 김옥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 산업기능요원제도(2012년 폐지계획)를 중심으로 [김옥이 의원실]
소셜커머스, 그 반값의 비밀 :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확산과 대처방안 연구 / 이성남 소셜커머스, 그 반값의 비밀 :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확산과 대처방안 연구 [이성남 의원실]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현지 소비자 피해의 해법을 모색하다 : 국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이성남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현지 소비자 피해의 해법을 모색하다 : 국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이성남 의원실]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과제 : 은지 사건을 중심으로 / 신낙균, 김금래, 김상희, 이애주, 박선영, 곽정숙 [저]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과제 : 은지 사건을 중심으로 국회여성위원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미주반 재외공관 국정감사 보고서 : 미주 지역 7개 공관 방문 : 2009. 10. 07∼10. 20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미주반 재외공관 국정감사 보고서 : 미주 지역 7개 공관 방문 : 2009. 10. 07∼10. 2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군급식 제도 개편과 관련한 자료 연구 / 김성수 군급식 제도 개편과 관련한 자료 연구 [김성수 의원실]
(2010)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김태원 (2010)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김태원 의원실]
백년지대계를 위한 열정-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히 따지고 살폈습니다 / 김선동 백년지대계를 위한 열정-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히 따지고 살폈습니다 [김선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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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정확한 추계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다 : 호주 센터링크 사회복지지원체계와 뉴질랜드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 강명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정확한 추계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다 : 호주 센터링크 사회복지지원체계와 뉴질랜드 보건의료체계를 중심으로 [강명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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