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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용경
목차
I.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바람직한 관계는? 7
1. 망 중립성의 개념 9
가. 망 중립성의 개념 9
나. 망 중립성의 원칙 11
2. 망 중립성 이슈의 배경과 주요 논점 13
가. 인터넷의 구조 14
나. 유선망에서의 망 중립성 주요 논점 19
다. 무선망에서의 망 중립성 주요 논점 23
3. 프리미엄 망과 망 중립성 26
가. 인터넷 성격의 변화 26
나. 프리미엄 망에서의 망 중립성 논점 28
4. 망 중립성 이해의 포인트 32
가. 망 중립성 개념 정립 32
나. 망 중립성과 공평성 33
다. 망 중립성과 투자유인 34
II. 해외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37
1. 미국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39
가. 논의의 배경 39
나. 논의의 주요 논점 41
다. FCC의 동향 45
라. 논의의 특징 47
2. 유럽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53
가. 논의의 개요 53
나. 통신경쟁 규칙에 대한 검토 54
다. 영국 의회의 Westminster e-Forum 58
라. LLU 제도를 통한 적절한 망 이용대가 결정 59
마. 논의의 특징 60
3. OECD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62
가. 논의의 배경 62
나. 주요 이슈 63
다. 논의의 특징 66
4. 일본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67
가. 논의의 배경 67
나. 총무성의 동향 68
다. 네트워크의 공평한 이용 70
라. 네트워크 비용의 공평한 부담 70
마. 논의의 특징 72
5. 기타 국가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73
가. 캐나다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73
나. 호주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73
6. 해외 사례의 시사점 74
가. 해외사례를 통한 망 중립성 관련 쟁점의 요약 74
나. 망 중립성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77
다. 망 중립성 제도화의 선결조건에 대한 검토 78
III. 망 중립성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81
1. 망 중립성 논의의 배경 83
2. 국내외 망 중립성 논의 동향 85
가. 해외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85
나. 우리나라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92
3. 망 중립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 95
4. 망 중립성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100
가. IPTV 제공에 있어 초고속인터넷망의 필수성 100
나. 개별망에서의 망 중립성 적용 여부 103
다. 네트워크 동등접근의 대상사업자 범위 105
라. 투자유인 확보 및 망 이용의 공평성 확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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