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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7
제2장 보너스 포인트 및 마일리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9
I. 보너스 포인트 및 마일리지의 개념 9
1. 개념 9
2. 의의 12
II. 법적 성질 13
제3장 보너스 포인트의 적립과 사용 15
I. 보너스 포인트의 적립 15
1. 회원가입계약의 체결 15
2. 사업자나 가맹점에서의 거래에 따른 적립 15
3.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에 따른 적립 17
4. 보너스 포인트의 구입 17
5. 그밖의 방법 18
II. 보너스 포인트의 사용 19
1. 물품이나 용역의 구입 19
2. 현금상환과 기부 20
제4장 보너스 포인트의 사용제한과 개선방안 21
I. 보너스 포인트의 사용제한 21
1. 최소사용단위에 의한 제한 21
2. 보너스 포인트 사용처에 대한 제한 22
3. 보너스 포인트의 사용제한에 대한 해결방안 23
II. 시효로 인한 소멸 25
1. 보너스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 25
2. 소멸시효에 대한 해결방안 26
III. 소결 28
제5장 포인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29
I.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내용 29
II. 전자금융거래법의 보너스 포인트에의 적용가능성 30
III. 보너스 포인트를 규율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 31
IV. 포인트의 거래의 현실 35
제6장 포인트의 거래의 실제 37
I. 포인트 교환에 관한 특허 37
1. 주식회사 띠앗 37
2. 주식회사 포인트 파크 38
3. (주)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40
4. 기타 포인트 거래에 관한 발명 현황 40
5. 문제점 41
II. 보너스 포인트의 거래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42
III. 포인트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 43
제7장 포인트 거래의 법제화 방안 45
I.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가능성 45
1.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45
2. 사업자에 대한 적용가능성 46
II. 포인트 거래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48
III. 정리 53
참고자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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