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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1. 우리나라 병역자원관리 현황 4

2.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6

3. 대체복무제도 운영 및 복무관리현황 8

4. 산업기능요원제도 병무청 입장 12

5. 산업기능요원제도 중소기업청 입장 14

6.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세종 18

I. 서론 19

II.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개요 19

1)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의의 19

2)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요 19

3) 병역법 변천 20

III. 산업지원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운영 및 관리체계 20

1) 산업지원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운영현황 20

2) 산업지원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관리체계 20

IV.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활용 실태조사 21

1) 조사개요 21

2) 조사 결과 및 평가 21

V. 산업기능요원제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 24

1) 현행대체복무제도 평가 24

2) 대체복무제도 단계적 정비 25

VI. 대체복무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27

VII.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28

1) 중소기업 인력문제와 병역제도 28

2)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중소기업 활용도 29

3)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29

4)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 30

VIII. 산업기능요원제 개선방안 31

1) 기존 논의사항 31

2) 대체복무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전제조건 34

3)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35

7. 전문가 의견 40

병역정책방향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 박경규 41

I. 병역정책의 방향 41

II.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결정 41

III.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42

IV. 종합 의견 43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계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 김진형 44

I. 현황 44

II. 문제점 45

III. 개선방안 45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나승일 47

1.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의 취지 및 방향 47

2.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수정·보완 사항 48

3.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49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형만 51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논의에 필요한 두 가지 본질 51

인구 감소와 잠재적 군 인적자원 감소 51

교육-노동시장 이행의 비효율성 노정: 청년층 취업난 가중 52

근로자의 직장 이동 증가와 저숙련균형함정 우려: 중소제조업의 숙련 인력난 가중 53

맺는 말 54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개선방안 / 정주성 56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존속의 필요성 / 권오성 58

1. 중소기업의 인력난 현황 및 전망 58

2.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운영현황 58

3.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의 문제점 60

4.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존속의 필요성 60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임안재 62

I. 문제 제기 62

II. 정책 대안 65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일선 활용기업의 의견 / 안병철 67

1.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제도적 의의 67

2. 영세한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실상 67

3.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일선 활용기업에 기여하는 효과 67

4. 산업기능요원제도 존속의 필요성 68

5.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 혹은 대체안의 요청항목 69

8. 정책대안 : 중소기업근무 예비역제도 72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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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9
  • 자료명/저자사항 [_TI]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 산업기능요원제도(2012년 폐지계획)를 중심으로 / 김옥이
  • 자료명/저자사항 [TI]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 산업기능요원제도(2012년 폐지계획)를 중심으로 / 김옥이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옥이 의원실], 2009
  • 청구기호 [CC] :328.3456 -12-145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70 p.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9 )
  • UCI [UCI] :G901:A-0006372577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211364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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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옥이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9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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