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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머리말 7
I. 국제 소비거래 동향 9
1. 세계관광 동향 9
2. 우리나라 해외관광 동향 10
3.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 동향 12
II. 국내 소비거래 분쟁해결 13
1. 분쟁해결 법제도 13
2. 법원에 의한 소비거래 분쟁해결 14
3. 소송외적 소비거래 분쟁해결(ADR) 15
4. 한국소비자원의 소비거래 분쟁해결 15
III. 국제 소비거래 분쟁해결 16
1. 국제 소비거래 분쟁 의의 및 특징 16
1.1. 국제 소비거래 분쟁의 의의 16
1.2. 국제 소비거래 분쟁의 특징 18
2. 우리나라 국제 소비거래 분쟁 19
2.1. 국제 소비거래 관련 법제도 19
2.2.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 매매계약 관련 분쟁 해결 20
2.3. 한국소비자원의 국제 소비거래 분쟁 23
2.4. 우리나라 국제 소비거래 분쟁 24
3. 외국의 국제 소비거래 분쟁 27
3.1. 미국 27
3.2. 일본 30
3.3. EU 31
4. 국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4
4.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4.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네트워크(ICPEN)의 econsumer.gov 36
4.3. EU의 ECC-Net 37
IV. 결론 : 국제 소비거래 분쟁해결센터를 통한 소비자신뢰제고 38
1. 국제 소비거래 분쟁해결센터(가칭 ACC, Asian Consumers Center) 38
2. 온라인분쟁해결(ODR) 시스템 구축 40
3.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증제도 활성화 42
참고문헌 43
〈표 1〉 연도별 세계 여행객수 및 관광수입 9
〈표 2〉 연도별 우리나라 관광수지 현황 11
〈표 3〉 국제 전자상거래 현황 13
〈표 4〉 연도별 소비자피해 처리 현황 16
〈표 5〉 국제 소비자분쟁 금액별 현황 19
〈표 6〉 국제 소비자분쟁 사업자 소재국 현황 25
〈표 7〉 국민 출국자 행선지별 현황 26
〈표 8〉 국제 소비자분쟁 품목별 현황 26
〈표 9〉 econsumer.gov 국제거래 소비자불만 국가별 현황('10년) 28
〈표 10〉 econsumer.gov 국제거래 소비자불만 품목별 현황 29
〈표 11〉 econsumer.gov 국제거래 소비자불만 피해유형 현황 29
〈그림 1〉 2010년 국가별 방문 해외여행객 수 10
〈그림 2〉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11
〈그림 3〉 연도별 해외소비 동향 12
〈그림 4〉 연도별 국제 소비자분쟁 접수 현황 24
〈그림 5〉 econsumer.gov 국제거래 소비자불만 접수현황 28
〈그림 6〉 일본 소비자 외국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30
〈그림 7〉 ECC-Net 국제 소비거래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32
〈그림 8〉 ECC-Net 국제 소비거래 분쟁 품목 현황 33
〈그림 9〉 ECC-Net 국제 소비거래 분쟁 거래유형 33
〈그림 10〉 가칭 Asian Consumer Center 사건 처리 절차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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