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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13
I. 서론 37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9
가. 연구내용 39
나. 연구방법 40
3. 연구의 제한점 40
II. 지방의회 여성의원 출신의 국회진출 현황과 문제점 43
1.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당선자의 직업현황 43
2.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중 지방의회의원 출신현황 45
3. 지방의회의원 경력자의 출마지역/당선지역 분석 47
4.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의 직업분류 50
III. 지방의회 여성의원 국회진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53
1. 조사개요 53
2.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53
가. 조사응답자의 의원직 전·현직구분 53
나. 조사응답자의 기초/광역의원 구분 54
다. 조사응답자의 지역구/비례 구분 55
라. 조사응답자의 지방의회의원 당선 횟수 56
마. 조사응답자의 이전 또는 현재 소속한 상임위원회 구분 58
바. 조사응답자의 정당활동 및 지역정치활동 경력 60
사. 조사응답자의 여성단체가입 경험 62
아. 조사응답자의 소득 63
자. 조사응답자의 학력 및 연령 64
3. 설문조사결과 분석 66
가. 여성정치인력 충원예상 집단에 대한 의견 66
나. 정치활동을 하게 된 계기 69
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향 72
라. 상향식 공천에 출마할 의향 80
마. 공천 확정 후 본선 당선 가능성 82
바. 국회의원 출마의향이 없는 이유 84
사. 지방의회의원 경험자의 국회진출시 기대효과 86
아. 지방의회의원 전·현직 의원의 정치적 지지기반 87
자.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의견 89
4. 설문조사결과 요약 95
IV. 외국의 지방의회 여성의원 출신의 국회진출 현황과 시사점 101
1. 프랑스 102
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및 충원방식 103
나. 정당과 여성후보 106
다. 여성국회의원의 경력분석 113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19
2. 스웨덴 121
가. 선거과정 및 공천 123
나. 운영을 통해 본 실제 129
다. 스웨덴 여성의원들의 경력분석 130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41
3. 미국 143
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및 충원방법 143
나. 여성국회의원의 경력분석 147
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152
4. 영국 153
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및 충원방법 153
나. 여성국회의원의 경력분석 161
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169
V.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173
1. 기본과제 173
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제 의석비율 지역구 대비 1 : 2 이상 보장 173
나. 국회의원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제 의무조항 도입(1안) 또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인상 및 지급방식 개정(2안) 174
다. 공천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 177
2.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179
가.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79
나. 전·현직 지방의회 여성의원 인재 풀 운영 182
다.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중앙당 당직활동 강화 182
라. 지방의회 여성의원 대상 조력자 프로그램(Mentorship Program) 운영 184
마. 국회의원 지역구, 전국구 후보에 일정비율 지방의회 여성의원 출신 공천 의무화제 도입 184
바. 정당내 여성포럼(Women's Forum) 구성을 통한 여성정치인 육성 185
사. 여성정치발전기금 설치를 통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185
아. 공천과정 및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186
자. 지방의회 여성의원 자신의 노력 강화 187
참고문헌 189
부록 193
〈부록 1〉 15대 국회의원 후보중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193
〈부록 2〉 16대 국회의원 후보중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200
〈부록 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설문지 207
〈표 II-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당선자의 직업분류 44
〈표 II-2〉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당선자의 직업분류 45
〈표 II-3〉 제15, 16대 총선에서의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출마/당선현황 46
〈표 II-4〉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15대, 16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득표순위 분석 47
〈표 II-5〉 지방의회의원 경력자의 지역구출마후보자의 소속정당 분포 48
〈표 II-6〉 지방의회의원 경력자의 당선자 현황 49
〈표 II-7〉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15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출마자/당선자의 직업분류(현업) 50
〈표 II-8〉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16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출마자/당선자의 직업분류(현업) 51
〈표 III-1〉 조사응답자의 전·현직구분 54
〈표 III-2〉 조사응답자의 기초/광역의회의원 구분 55
〈표 III-3〉 조사응답자의 지역구/비례 구분 56
〈표 III-4〉 조사응답자의 당선횟수 57
〈표 III-5〉 조사응답자의 재선이상 구분 58
〈표 III-6〉 조사응답자의 소속 상임위원회 구분 59
〈표 III-7〉 조사응답자의 정당활동 경력 60
〈표 III-8〉 조사응답자의 지역정치 활동경력 61
〈표 III-9〉 조사응답자의 여성단체 가입 경험 62
〈표 III-10〉 조사응답자의 개인소득 63
〈표 III-11〉 조사응답자의 학력 구분 64
〈표 III-12〉 조사응답자의 연령 구분 65
〈표 III-13〉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 여성인력 충원 예상집단 66
〈표 III-14〉 비례대표 후보자 충원 예상집단 68
〈표 III-15〉 지역구 여성공천할당 여성인력 충원 예상집단 69
〈표 III-16〉 지방정치활동 계기 70
〈표 III-17〉 기초·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지방의회 정치활동 계기 71
〈표 III-18〉 정치활동 동기와 국회진출 의향간의 교차표 72
〈표 III-19〉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향 72
〈표 III-20〉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향 교차분석표 74
〈표 III-21〉 지방의회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여부 영향요인(회귀분석) 75
〈표 III-22〉 출마의향이 있는 경우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76
〈표 III-23〉 출마의향이 있는 경우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78
〈표 III-24〉 출마의향이 있는 경우 출마시기 78
〈표 III-25〉 출마시기를 결정하는 요인 79
〈표 III-26〉 조사대상자 중 경선제 참여 의향 80
〈표 III-27〉 상향식 공천제 참여시 이길 가능성 예상 81
〈표 III-28〉 상향식 공천제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82
〈표 III-29〉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 82
〈표 III-30〉 공천확정 가정 후 본선에서 당선가능성 83
〈표 III-31〉 공천확정을 가정한 후 당선에 자신 없는 이유 84
〈표 III-32〉 공천확정을 가정한 후 당선에 자신 없는 이유 85
〈표 III-33〉 공천확정을 가정한 후 당선에 자신 없는 이유 86
〈표 III-34〉 조사응답자의 정치적 지지기반 88
〈표 III-35〉 일반적 상황에서 여성의 지역구 출마 선행 요건 89
〈표 III-36〉 지방의회여성의원 국회당선율 증진을 위한 선행조건 91
〈표 III-37〉 지역구에 여성이 출마할 경우 유권자의 반응 의견 92
〈표 III-38〉 거주지의 도시규모와 여성출마자에 대한 반응 예상 의견 93
〈표 III-39〉 지방의회여성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일정비율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정당정책 94
〈표 IV-1〉 프랑스의 선거 및 선거구, 의석배분, 할당 105
〈표 IV-2〉 공천과정에서의 중요도 111
〈표 IV-3〉 프랑스 여성의원들의 경력 116
〈표 IV-4〉 프랑스 시의회 여성의원 비율 변천 120
〈표 IV-5〉 스웨덴의 선거제도, 의석배분방식, 여성공천할당방법 127
〈표 IV-6〉 스웨덴 각급 의회에서의 여성의원비율 129
〈표 IV-7〉 스웨덴 여성국회의원들의 경력 131
〈표 IV-8〉 여성후보자 당내경선 결과 추이 145
〈표 IV-9〉 예비선거 현직·도전자 당선 대비 146
〈표 IV-10〉 미국 여성 상하원 의원 경력 분석 147
〈표 IV-11〉 미국 여성의원 경력 148
〈표 IV-12〉 영국 각 선거에서의 선거구와 선거제도 154
〈표 IV-13〉 영국 정당의 여성의원(하원) 증가 추이 156
〈표 IV-14〉 영국 2001 총선 공천·당선자 현황 161
〈표 IV-15〉 영국여성의원 경력분석 162
〈표 IV-16〉 영국 여성 하원의원 경력 162
〈표 V-1〉 현행 및 개정(안) 조문 비교 176
〈표 V-2〉 1991, 1995, 1998, 2002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180
〈표 V-3〉 1991, 1995, 1998, 2002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180
〈표 V-4〉 선거구제 현행·개정(안) 대비표 181
〈그림 III-1〉 조사응답자의 전·현직 구분 54
〈그림 III-2〉 조사응답자의 기초의회의원/광역의회의원 여부 55
〈그림 III-3〉 조사응답자의 지역구/비례여부 56
〈그림 III-4〉 조사응답자의 지방의회의원 당선회수 57
〈그림 III-5〉 조사응답자의 초/재선구분 58
〈그림 III-6〉 조사응답자의 소속상임위원회 구분 59
〈그림 III-7〉 조사응답자의 정당활동 경력 60
〈그림 III-8〉 조사응답자의 지역정치활동 경력 61
〈그림 III-9〉 조사응답자의 여성단체가입 경험 여부 62
〈그림 III-10〉 조사응답자의 개인소득(지방의회의원 활동비 이외의 것) 63
〈그림 III-11〉 조사응답자의 학력 분포 64
〈그림 III-12〉 조사응답자의 연령 분포 65
〈그림 III-13〉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 충원인력 예상집단 67
〈그럼 III-14〉 지방정치활동의 계기 70
〈그림 III-15〉 지방의회의원 조사응답자의 국회진출 의향 73
〈그림 III-16〉 조사응답자 전체 중 국회진출 의향시 진출로(지역구/비례대표) 77
〈그림 III-17〉 조사대상자 중 국회의원 출마시기 79
〈그림 III-18〉 조사대상자 중 경선제 참여의향 80
〈그림 III-19〉 국회진출 의향없음의 이유 85
〈그림 III-20〉 지방의회의원의 국회진출시 비경험자와 다른 기대효과 87
〈그림 III-21〉 조사응답자의 정치적 지지기반 88
〈그림 III-22〉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를 위해 여성후보가 갖추어야 할 요건 90
〈그림 III-23〉 지방의회여성의원 국회진출 증진을 선행요건 91
〈그림 III-24〉 국회일정비율 진출을 보장하는 정당정책 방향 의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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