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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3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 30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제3절 자격 연구의 관점 및 범위 33
1. 연구의 관점 및 범위 33
2. 주요 연구내용 35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8
제1절 보건의료 자격관련 제 이론 39
1. 보건의료의 재화로서의 특징 40
2. 보건의료와 공공재 43
3. 보건의료인력의 생산과 대체 가능성 44
4. 공적자격(주로 면허) 관련 제 이론 48
제2절 선행연구 53
1. 외국 선행연구의 고찰 53
2. 국내 선행연구의 고찰 60
제3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을 통한 시사점 68
제3장 보건의료분야 자격특성 및 분석체계: 부처 국가자격 71
제1절 개요(자격종목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 72
제2절 법규제성과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ㆍ면허 유형 77
제3절 보건의료분야 면허의 검정체계 80
1. 면허 82
2. 보건의료분야 부처 국가자격 유형별 검정체계 특성 비교 90
제4절 보건의료분야 면허 활용률 91
제5절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체계 및 시사점 94
제4장 국내외 보건의료 자격종목 분석 98
제1절 개요 99
제2절 국내 보건의료 자격종목 사례 분석 100
1. 간호사 100
2. 치과위생사 104
3. 방사선사 106
4. 간호조무사 109
5. 물리치료사 113
6. 영양사 117
제3절 국외 보건의료 자격종목 사례분석 120
1. 간호사 120
2. 치과위생사 126
3. 방사선사 135
4. 간호조무사 142
5. 물리치료사 145
6. 영양사 149
제4절 보건의료 자격ㆍ면허의 국제 비교 156
제5장 보건의료 자격의 경제적 효과 160
제1절 개요 161
1. 취득자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163
2. 서비스 소비자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165
3.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167
제2절 취득자조사와 전문가조사의 비교ㆍ분석 169
1. 자격ㆍ면허 취득의 경제적 효과 169
2. 자격ㆍ면허 검정의 적절성 173
3. 취득 국가자격ㆍ면허와 법적 규제성 175
4. 자격ㆍ면허 취득 규모의 적절성 179
제3절 취득자조사ㆍ전문가조사ㆍ소비자조사의 비교ㆍ분석 184
제4절 조사자간 자격종목별 비교ㆍ분석 199
1. 취득자와 전문가 비교ㆍ분석 199
2.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 비교ㆍ분석 209
제5절 경제적 효과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 219
1. 공급자 측면의 경제적ㆍ효과 및 시사점 219
2. 소비자측면의 경제적 효과 225
3. 공급자ㆍ수요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 비교 230
4. 소결 및 시사점 23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9
제1절 결론 240
제2절 정책제언 242
SUMMARY 247
참고문헌 258
부록 265
1. 보건의료분야 면허(자격) 종목별 세부 정책제언 266
2. 설문지(취득자, 전문가, 서비스 소비자) 272
판권기 318
[표 2-1] 국외 자격(면허)관련 주요연구 57
[표 2-2] 국내 보건의료 자격(면허) 관련 주요연구 64
[표 3-1] 자격의 운영주체별 현황 74
[표 3-2] 보건복지가족부 운영 자격ㆍ면허 종목 75
[표 3-3] 한ㆍ일 보건의료분야 부처국가자격 비교 77
[표 3-4] 법규제성에 따른 부처 국가자격의 구분 79
[표 3-5] 연도별 면허ㆍ자격종목 신설: 보건의료분야 중심으로 80
[표 3-6] 보건의료분야 전문면허 검정체계 83
[표 3-7]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ㆍ면허 검정체계 85
[표 3-8] 보건의료분야 면허성 자격증 검정체계 89
[표 3-9] 보건의료분야 부처 국가자격(면허)의 유형별 검정체계 비교 91
[표 3-10] 보건의료분야 면허활용률 93
[표 3-11] 보건의료분야 자격ㆍ면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틀(평가대상 및 체계) 97
[표 4-1] 간호사 인력수급 추이 101
[표 4-2] 치과위생사 인력수급 추이 104
[표 4-3] 방사선사 인력수급 추이 107
[표 4-4] 치과인력 인적규모별 분포 111
[표 4-5] 물리치료사 업무범위의 변천 114
[표 4-6] 물리치료사 인력수급 관련 추이 115
[표 4-7] 영양사 인력수급 관련 추이 118
[표 4-8] 국가별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ㆍ훈련 120
[표 4-9] 국가별 간호사 인증제도 124
[표 4-10] 국가별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ㆍ훈련 126
[표 4-11] 일본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28
[표 4-12] 미국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29
[표 4-13] 캐나다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30
[표 4-14] 영국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31
[표 4-15] 호주 치과위생학과 교과과정 133
[표 4-16] 국가별 치과위생사 인증제도 134
[표 4-17] 국가별 방사선사 면허의 종류 135
[표 4-18] 일본의 진료방사선사 교과목 136
[표 4-19] 미국의 방사선사 국가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139
[표 4-20] 중국의 방사선기사 자격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140
[표 4-21] 일본과 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체계 143
[표 4-22] 미국의 간호교육제도 144
[표 4-23] 일본의 최근 물리치료사 수험자ㆍ합격자 수 146
[표 4-24] 미국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내용(2007년 기준) 148
[표 4-25] 미국 영양사 등록 시험문제 영역별 내용 및 비중 154
[표 4-26] 보건의료 자격(면허)의 국제비교 156
[표 5-1]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 면허의 효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162
[표 5-2] 보건의료분야 면허 취득자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165
[표 5-3]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소비자조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166
[표 5-4]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167
[표 5-5] 고용안정성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 비교ㆍ분석 170
[표 5-6] 노력ㆍ능력 대비 소득ㆍ임금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 비교ㆍ분석 172
[표 5-7] 자격ㆍ면허 검증 적절성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 비교ㆍ분석 175
[표 5-8] 공공의 이익의 기여정도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 비교ㆍ분석 177
[표 5-9]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 비교ㆍ분석 179
[표 5-10] 비경활자 규모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 비교ㆍ분석 181
[표 5-11] 무면허자의 규모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 비교ㆍ분석 182
[표 5-12] 공급된 인력 규모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 비교ㆍ분석 184
[표 5-13] 서비스 소비자 규모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 비교ㆍ분석 186
[표 5-14] 면허전문성 인증 기능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 비교ㆍ분석 188
[표 5-15] 직무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 비교ㆍ분석 191
[표 5-16] 서비스 접근 용이 관련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 비교ㆍ분석 193
[표 5-17] 직무전문성 대비 소득 적절성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 비교ㆍ분석 195
[표 5-18] 서비스 가격 수준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 비교ㆍ분석 197
[표 5-19]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관련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 비교ㆍ분석 198
[표 5-20]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비교ㆍ분석(전체) 199
[표 5-21]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비교ㆍ분석(간호사) 201
[표 5-22]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비교ㆍ분석(치과위생사) 202
[표 5-23]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비교ㆍ분석(방사선사) 204
[표 5-24] 자격 취득자ㆍ전문가조사 비교ㆍ분석(간호조무사) 205
[표 5-25]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비교ㆍ분석(물리치료사) 207
[표 5-26]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비교ㆍ분석(영양사) 208
[표 5-27]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비교ㆍ분석(간호사) 210
[표 5-28]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비교ㆍ분석(치과위생사) 212
[표 5-29]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비교ㆍ분석(방사선사) 213
[표 5-30] 자격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비교ㆍ분석(간호조무사) 215
[표 5-31]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비교ㆍ분석(물리치료사) 216
[표 5-32] 자격ㆍ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비교ㆍ분석(영양사) 218
[표 5-33] 보건의료분야 6개 종목 한ㆍ미ㆍ일 직무비교 221
[표 5-34] 보건의료분야 6개 종목 한ㆍ미ㆍ일 소득비교 224
[표 5-35] 보건의료분야 면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27
[표 5-36] 공급자ㆍ수요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 비교ㆍ분석 232
[표 6-1] 보건의료 자격종목 평가 결과 241
[그림 1-1]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류 35
[그림 2-1] 의사와 간호사간의 대체성이 없는 경우 46
[그림 2-2] 의사와 간호사간의 대체성이 있는 경우 47
[그림 2-3] 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50
[그림 3-1] 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준 증가의 효과 96
[그림 4-1] 일본 물리치료사의 근무유형 147
[그림 4-2] 미국에서의 영양사 면허 취득 과정 153
[그림 5-1] 보건의료분야 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평균분석 200
[그림 5-2] 간호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 조사 평균분석 202
[그림 5-3] 치과위생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평균분석 203
[그림 5-4] 방사선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평균분석 205
[그림 5-5]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자ㆍ전문가조사 평균분석 206
[그림 5-6] 물리치료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평균분석 208
[그림 5-7] 영양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조사 평균분석 209
[그림 5-8] 간호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평균분석 211
[그림 5-9] 치과위생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평균분석 213
[그림 5-10] 방사선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평균분석 214
[그림 5-11]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평균분석 216
[그림 5-12] 물리치료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평균분석 217
[그림 5-13] 영양사의 면허 취득자ㆍ전문가ㆍ소비자조사 평균분석 219
[Table 1] Evaluation Results of Health&Medical License Items 251
[Table 2] Comparison-analysis results of economic effects considering the suppliers and demanders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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