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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6
Ⅰ. 서론 22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2
가. 평가의 배경 22
나. 평가의 목적 24
2. 평가의 내용 및 기준 25
3. 평가의 범위 및 방법 27
가. 평가 범위와 대상 사업 27
나. 평가방법 28
Ⅱ. 전통시장육성사업 추진 현황 29
1. 전통시장의 개념과 현황 29
가. 전통시장의 개념 29
나. 전통시장 운영 현황 31
다. 전통시장의 지역별 운영 현황 34
라. 전통시장 경영 현황 37
2. 전통시장육성사업 추진 현황 39
가.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 39
나. 전통시장 육성 관련 계획 41
다. 전통시장육성사업 현황 43
Ⅲ.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결과 50
1. 사업계획의 명확성 50
가. 지원대상 및 범위의 명확성 50
나.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57
2. 사업추진 62
가. 사업집행의 효율성 62
나.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적절성 66
다. 지원내용의 적절성 70
라. 지원체계의 적절성 77
3. 사업성과 84
가. 시장활성화 성과 84
나. 성과계획의 달성도 89
Ⅳ. 결론 94
1. 평가 결과의 종합 94
가. 지원근거 및 대상의 명확성 부족 94
나. 지원범위의 명확성 부족 95
다. 관련 계획간 연계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 효율성 저하 95
라. 지자체의 사업 준비 부족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집행 효율성 저하 96
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방식 97
바. 전통시장 상인의 자구적 노력과 연계하지 않은 정부 지원 98
사. 시설사업 중심의 정부지원 내용 98
아. 시장기능 활성화 성과 한계 99
2. 정책적 개선사항 100
가. 영세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0
나. 법률개정을 통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 명확화 필요 100
다. 지자체의 지역단위계획과 연계한 전통시장육성사업 추진 101
라. 지자체 보조비율의 탄력적 적용방안 검토 필요 102
마. 예산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의 관련 사업 참여제한 검토 필요 102
바. 전통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 강화 필요 103
사. 시설사업 중심의 전통시장 지원 방향 재검토 필요 104
참고문헌 105
판권기 108
[표 1] 평가관점 및 내용 26
[표 2] 전통시장 용어 사용의 장단점 31
[표 3] 전통시장 설치 현황 32
[표 4] 전통시장 점포 현황 32
[표 5] 전통시장 종사자 현황 33
[표 6] 전통시장 점포수 기준 규모별 현황(2010년 기준) 33
[표 7] 전국 시도별 전통시장 현황(2010년 12월 기준) 36
[표 8]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액 37
[표 9] 소매업태 연도별 매출 및 점포수 추이 38
[표 10]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 40
[표 11]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주요 계획 체계 42
[표 12]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방향 43
[표 13] 전통시장 육성 관련 사업 현황 44
[표 14] 전통시장 육성 관련 사업 예산 현황 45
[표 1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현황 46
[표 16]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예산현황 46
[표 1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절차 47
[표 18]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추진체계 49
[표 19] 2011년 전통시장 유형별 정부 지원 현황 52
[표 20] 기타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세부현황 53
[표 21]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사례 56
[표 22]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지역추진계획 반영여부 59
[표 23]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역추진계획 반영 현황 61
[표 24] 전통시장육성사업 예산집행률 현황 62
[표 25] 시설현대화사업 지역별 2010년 예산 집행률 현황 63
[표 26]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실집행률 부진 원인 분석 결과 65
[표 27] 시장경영혁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체계 67
[표 28] 시장경영혁신사업의 세사업 공통가점 67
[표 29]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선정기준(현장실사) 69
[표 30] 전통시장 육성 관련 사업의 연도별 예산 비중 현황 71
[표 31]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의 시설사업비중 현황 72
[표 32] 2011년 문화관광형시장육성 관련 지원 현황 73
[표 33]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사업 현황 75
[표 34]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현황 76
[표 35] 시설현대화사업의 세부내용 구성 현황 77
[표 36]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건별 민간자부담율 현황 78
[표 37] 2011년 전통시장 지원유형별 매출액 80
[표 38]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건별 자부담비율 81
[표 39] 전년 대비 전통시장 활성화 여부에 대한 상인 응답 85
[표 40] 전년 대비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고객 조사 결과 86
[표 41] 전통시장 이용고객 중 시장이용 및 추천의향이 없는 원인 조사 결과 87
[표 42] 전통시장의 제품 및 품목의 다양성에 대한 고객 응답 조사 결과 88
[표 43]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전반적 성과 인식 조사 결과 89
[표 44]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91
[표 45]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91
[그림 1] 지역별 전통시장 분포비율 34
[그림 2] 지역별 전통시장 설치 현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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