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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책을 펴내며 / 박범계
내가 만나 본 박변호사는?
목차
I. 변호사 활용하기 21
Q1. 문제가 발생하였나요? 그럼 우선 변호사를 찾으셔야죠 22
Q2.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좋을까요? 24
Q3. 변호사를 찾으면 돈이 든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26
Q4.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 약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27
Q5. 수임 후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선임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8
Q6. 변호사 선임 약정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29
Q7. 변호사 사무실 말고 더 부담없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31
Q8. 소송 승소 확정시 상대방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33
II. 재판과 관련하여 소소하지만 챙겨두면 좋은 내용 37
Q1. 진행중인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나요? 38
Q2.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아 볼 수 있나요? 39
Q3.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41
Q4. 소장을 제출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는 무엇을 말하나요? 42
Q5. 소제기 후 인지세나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43
Q6. 조정을 권유하는 재판장에 대하여 어떻게 임하여야 하나요? 44
III. 민사재판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지식 알아두기 47
등기부등본에 대한 기초 상식 48
Q1-1.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열람이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48
Q1-2.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49
Q2.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50
Q3.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52
Q4. 영수증은 언제, 어떻게 작성하나요? 55
IV. 본안소송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민사 소송 절차 57
Q1. 민사조정신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58
Q2. 소액심판제도란 무엇이고 일반 민사재판과 비교하여 절차상의 차이가 있나요? 60
Q3.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62
V.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사항 65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체크포인트 66
Q1-1.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나요? 66
Q1-2. 현장 조사는 필수적이겠지요? 66
Q1-3. 부동산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본인이 아닌 경우 등은 어떻게 하나요? 67
Q1-4.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68
Q1-5.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70
Q1-6. 잔금을 지급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71
Q1-7.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무엇이 있나요? 71
보증에 대해 알아보기 72
Q2-1. 연대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72
Q2-2. 연대 보증 채무와 주채무의 관계는 어떤가요? 74
Q2-3. 연대 보증을 했을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74
Q2-4. 채권자는 어떤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74
Q2-5.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서로에게 미치나요? 76
Q2-6. 연대 보증인이 돈을 갚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76
Q3. 보증 보험 제도란 무엇인가요? 77
주택 임대차 78
Q4-1.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78
Q4-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79
Q4-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81
Q4-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인도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81
Q4-5. 임차인은 어떠한 보호를 받나요?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83
Q4-6. 임차 주택을 산 사람은 임차인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무를 진다는데... 84
Q4-7.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84
Q4-8.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항상 보호된다는데 맞나요? 85
Q4-9. 임대차 계약은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나요? 86
Q4-10. 임대 기간이 지난 후의 월세(차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7
상가 건물 임대차 87
Q5-1. 상가 건물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88
Q5-2. 상가 건물 임차인의 권리로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89
Q5-3. 소액보증금의 우선 특권은 어떠한가요? 90
Q5-4.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나요? 91
Q5-5.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91
Q5-6. 임대인은 월세 즉, 차임을 아무 때나 제한없이 증액요구를 할 수 있나요? 92
Q5-7. 임차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에 임대인으로부터 그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92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93
Q6-1. 재판을 하려는데, 상대방이 있는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요. 어떻게 대처하죠? 93
Q6-2. 보전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95
Q6-3. 가압류 가처분 신칭을 하면 쉽게 결정이 나오나요? 101
Q6-4. 가압류 신청이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신청시의 제공하는 담보제공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101
Q6-5. 가압류 신청을 위하여 현금공탁을 했을 경우, 언제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요? 102
Q7.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지요? 104
현명한 소비자가 되십시오 105
Q8-1. 구입한 상품 혹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요? 105
Q8-2. 그러면,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이란 무엇인가요? 107
Q8-3. 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08
Q8-4.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110
Q8-5. 일반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10
Q8-6.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112
의료사고 관련 소송도 빈번하지요 113
Q9-1. 의사로부터 의료 서비스(일체의 진료행위)를 받았는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113
Q9-2. 어떠한 경우에 의료 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16
Q9-3. 의료 사고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나요? 118
VI. 가정, 친족, 상속 관련 119
Q1. 협의이혼의 절차는 어떠한가요? 120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요 123
Q2-1.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23
Q2-2.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127
Q2-3.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같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 무엇이 있나요? 128
가정폭력에 대해 궁금하지요 137
Q3-1. 어떠한 것을 가정폭력이라 하나요? 137
Q3-2. 당장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게 대처하는 제도가 있나요? 138
Q3-3. 가정보호사건이란 무엇인가요? 139
Q3-4.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141
Q4. 재혼을 하는 경우 전처나 전부 소생의 아이를 현재 남편의 친자녀로 키울 방법이 있나요?(친양자 제도) 142
상속에 대해 궁금하다고요 144
Q5-1.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44
Q5-2.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손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146
Q5-3.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146
Q5-4. 빚도 상속이 되나요? 147
Q5-5.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로 넘겨주었어요. 딸인 제 입장에서 일부라도 받고 싶어요 방법이 있나요? 148
Q5-6. 상속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2
Q5-7. 돌아가신 분이 어떤 예금을 갖고 있었나 알아 볼 방법이 있나요? 156
VII. 근로자 권리의 보호 159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까 160
Q1-1. 임금채권이란 무엇인가요? 160
Q1-2. 임금채권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61
Q1-3. 밀린 임금을 받아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161
Q1-4. 사용자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책은 있나요? 165
Q1-5. 행정기관에서 체불임금을 수월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166
부당 해고에 대처하기 167
Q2-1. 해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167
Q2-2.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167
Q2-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169
Q2-4. 그밖에 해고를 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는요? 170
Q2-5.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71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73
Q3-1.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173
Q3-2.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174
Q3-3.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175
Q3-4.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176
Q3-5.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으면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177
VIII. 형사사건 관련 관심 사항 179
형사 일반 180
Q1-1. 고소, 고발, 진정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180
Q1-2. 피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183
Q1-3. 변호사의 피고인(또는 피의자) 접견과 가족(지인)들의 면회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185
Q1-4.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186
Q1-5. 조사를 하고 있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송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188
Q1-6. 구속적부심제도란 무엇을 말하고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189
Q1-7. 무엇을 기준으로 단독판사 재판과 합의부 재판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191
Q1-8. 국선변호인 선임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191
Q1-9. 집행유예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194
Q1-10. 보석청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195
Q1-11.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197
Q1-12.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199
Q1-13.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
소년 범죄에 대해 알아보기 204
Q2-1.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204
Q2-2.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개념은 무엇이지요? 205
Q2-3. 소년보호사건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206
Q2-4.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소년에게는 어떤 처분을 과하나요? 207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대해 알아보기 208
Q3-1.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208
Q3-2. 비교적 큰건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210
Q3-3. 소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는 어떤가요? 211
Q3-4.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213
Q3-5. 손수레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게 되나요? 213
IX. 구체적인 사례별 알아보기 215
임대차 관련 사례 216
수표의 분실관련 사례 220
소비자 보호 관련 사례 221
혼인 관련 사례 224
개명과 관련한 사례 228
상해보험 관련 사례 230
산재보험 관련 사례 232
형사피해 구제 관련 사례 233
소년보호사건 관련 사례 235
약식명령 관련 사례 236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례 237
판권기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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