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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선행연구 11
제2장 대학발전기금의 개념과 조성 현황 16
제1절 대학의 현황과 재정구조 16
제2절 발전기금의 의의 및 종류 23
1. 방송통신발전기금 24
2. 여성발전기금 26
3. 축산발전기금 27
4. 수산발전기금 28
5. 신문발전기금 32
6. 지역신문발전기금 33
7. 학교발전기금 34
제3절 대학발전기금의 개념 36
제3장 대학발전기금의 연혁과 현황 38
제1절 대학발전기금의 연혁 38
제2절 대학발전기금의 현황 39
1. 우리나라 39
2. 미국 44
3. 일본 47
제3절 대학발전기금의 조성방법 48
제4장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운영상의 문제점 55
제1절 교육부의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55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56
제5장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법적 문제점 59
제1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9
1. 국립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출연하여 설립된 범인 60
2. 학교법인, 사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이 설립한 학술재단 60
3. 소결 62
4. 입법안 62
제2절 법인세법, 소득세법 66
1. 법인세법 67
2. 소득세법 69
3. 소결 70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1. 국공립대학이 기부받는 경우 72
2. 사립대학이 기부받는 경우 73
3. 사립대학 및 학술재단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73
4. 소결 75
제4절 국유재산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 76
1.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76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76
3. 사립학교법 77
4. 소결 78
제6장 대학발전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79
1.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 79
2. 특별회계로서의 계정 81
3. 대학발전기금 모금위한 전담지구 설치 82
4. 회계처리의 투명성 84
5. 대학발전기금 모금과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 85
6. 대학발전기금 모집 및 배분실적의 홈페이지 공개 85
7.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외부감사 및 전용계좌의 신설 86
제7장 대학발전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87
1. 대학발전기금의 수익사업에의 투자 87
2. 기부자에 대한 예우 87
3. 대학발전기금 담당 교직원의 훈련 89
4. 기부절차와 방법의 간소화 89
5. 세법상의 지원 90
6. 대학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시드 머니 90
제8장 결론 92
참고문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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