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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Ⅰ. 조세개요 17
1. 조세의 개념 18
2. 조세의 분류 19
가. 국세와 지방세 19
나. 직접세와 간접세 20
다. 보통세와 목적세 20
라. 독립세와 부가세 21
마. 종가세와 종량세 21
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기타 - OECD 분류기준 21
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2
3. 세목별 세입예산 25
가. 2011년 국세 세입예산 25
나. 2010년 지방세 세입예산 28
4. 주요 조세지표 비교 31
가. 조세부담률 31
나. 국민부담률 33
다. 조세체계 35
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 37
Ⅱ. 소득세 39
1. 2012년 소득세 과세체계 40
가. 과세방식 및 소득세 결정과정 40
나. 종합소득금액 도출 43
다. 소득공제제제도 45
라. 기본세율 및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 49
마. 세액공제ㆍ세액감면제도 52
2. 세율구조 및 주요 공제제도의 변화 54
가. 소득세 세율구조 변경내역 54
나. 주요 공제제도 변경내역 56
3.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 현황 60
4. 주요국의 소득세제 65
가. 과세단위 65
나. 세율구조 66
다. 과표구간 수 및 최고 과표구간 문턱 73
라. 공제제도 76
마. 주요국의 소득세제 요약 78
바. 소득세 부담현황 80
5. 주요국의 소득세제 최근 동향 84
Ⅲ. 법인세 86
1.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요 및 연혁 87
가. 법인세 87
나. 법인 구분 88
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88
라. 법인세 연혁 89
2.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제 92
가. 과세체계 92
나. 세부담 구조 93
다. 각 사업년도 소득 95
라. 익금 및 익금불산입 95
마. 손금 및 손금불산입 96
바. 공제 98
사. 충당금 98
아. 양도손익 99
자. 연결납세제도 100
차. 동업기업 과세특례 100
카. 법인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101
타. 국제 조세 103
3. 주요국의 법인세제 비교 104
가. 과세대상자 104
나. 법인세 비중 105
다. 과세구간과 세율 109
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116
마. 자본소득 117
바. 조세감면제도 118
사. 연결납세제도 119
아. 주요국의 법인세제 기타 사항 120
4. 주요국의 법인세제 최근 동향 121
Ⅳ. 소비세제 124
1. 부가가치세 125
가. 개요 125
(1) 도입경위 125
(2) 특징 126
(3) 현황 127
나. 납세의무자 129
다.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130
(1) 납세지 130
(2) 사업자 등록 131
라. 과세기간 및 과세거래 131
(1) 과세기간 131
(2) 과세거래 132
마. 과세표준 및 세율 133
(1) 과세표준 133
(2) 세율 133
바. 납부세액의 산출 133
사. 영세율과 면세 134
(1) 영세율 134
(2) 면세 136
아. 간이과세제도 137
(1) 간이과세제도 변천과정 137
(2)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138
(3) 과세표준과 세율 139
(4) 납부세액의 계산 139
2. 개별소비세 140
가. 개요 140
(1) 연혁 140
(2) 특징 141
(3) 현황 142
나. 과세방법 144
(1) 과세형태에 따른 분류 144
(2) 적용세율에 따른 분류 144
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144
(1) 과세물품 145
(2) 과세장소 입장행위 145
(3) 유흥음식행위 146
라. 주요 면세대상 146
3. 기타 소비세제 147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47
(1) 개요 147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49
(3) 과세표준과 과세시기 149
(4) 세율 149
(5) 부가세(surtax: 주행세와 교육세) 150
나. 주세 150
(1) 개요 150
(2) 면허제도 및 납세의무자 153
(3)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153
(4) 세율 154
다. 담배소비세 154
(1) 개요 154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56
(3) 과세표준 및 세율 156
(4) 비과세 157
4. 주요국의 소비세제 비교 157
가.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소비세제 부담 현황 157
나.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제) 160
(1) 도입 160
(2) 비과세 160
(3) 세율 161
(4) 중소사업자에 대한 배려 163
다. 개별소비세 164
(1) 주세(酒稅) 164
(2) 담배세 165
(3) 유류세 166
5. 주요국의 소비세제 최근 동향 168
Ⅴ. 재산과세 170
1. 양도소득세 171
가. 과세체계 171
(1) 과세 대상 171
(2) 공제, 감면 및 비과세 171
(3) 계산흐름도(2010년) 175
(4) 세율 176
나. 양도소득세 현황 177
(1) 양도소득세수 추이 177
(2) 양도소득금액 규모별 추이 178
(3) 세액공제ㆍ감면 현황 180
2. 상속세 및 증여세 182
가. 개요 182
(1) 연혁 182
(2) 과세방식 182
(3) 현황 183
나. 상속세 187
(1) 과세체계 187
(2) 과세대상 188
(3) 납세의무자 189
(4)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상속공제 190
(5) 세율 및 세액공제 193
다. 증여세 194
(1) 과세체계 194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96
(3)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 197
(4)/(3) 세율 및 세액공제 199
라. 주요국의 상속세제 및 최근 동향 199
(1) 주요국의 상속세제 199
(2) 최근동향 202
3. 종합부동산세 205
가. 과세체계 205
(1) 납세의무자 205
(2) 과세대상 206
(3) 과세표준 206
(4) 합산배제 206
(5) 세율 207
(6)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흐름도 208
나. 종합부동산세 현황 209
(1) 종합부동산세 추이 209
(2)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210
Ⅵ. 부록 212
[부록 1] 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리 213
[부록 2] 세제용어 해설 220
판권기 237
[표 1] 일반세법의 종류와 내용 19
[표 2]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22
[표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4
[표 4] 2011년 국세징수 실적 26
[표 5] 국세 세목별 세수구성비 27
[표 6] 연도별 지방세 세수실적 29
[표 7] 지방세 세목별 세수구성비 30
[표 8]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31
[표 9] OECD국가들의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32
[표 10] OECD국가들의 연도별 국민부담률 추이 34
[표 11] 한국과 OECD평균의 조세구조 비교 36
[표 12] OECD국가들의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추이 38
[표 13]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 제도, 2012 44
[표 14]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 2012 49
[표 15]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세율, 2012 50
[표 16] 분리과세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2012 51
[표 17] 주요 세액공제ㆍ감면 제도, 2012 52
[표 18] 소득세 세율체계의 변화추이 54
[표 19] 이자ㆍ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추이 55
[표 20]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56
[표 21]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57
[표 2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58
[표 23] 특별공제 제도의 변화 59
[표 24] 한국과 OECD국가의 소득세 부담구조 비교 61
[표 25] 종합소득세 부담구조, 2010 64
[표 26]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0 64
[표 27]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65
[표 28]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기준) 67
[표 29] 중앙정부 기준 소득세 최고 세율 및 과표구간 문턱, 2012 70
[표 30]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준) 72
[표 31] 중앙정부기준 과세표준 구간 개수 74
[표 32] 소득세 최고세율 문턱(평균소득의 배수) 75
[표 33]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2012 76
[표 34] 한국 및 주요 OECD국가의 소득세 과세체계현황(2012년 기준) 78
[표 35] 평균유효세율(무자녀 1인 가구 기준) 81
[표 36] OECD국가의 GDP대비 소득세 부담 82
[표 37]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소득세 부담 83
[표 38] 소득세제 관련 최근 동향 84
[표 39] 현행 우리나라 법인 구분 및 과세내용 89
[표 40] 우리나라 법인세 개정 추이 91
[표 41] 과세표준별 법인세 부담구조(2010, 신고기준) 93
[표 42]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구조(2010, 신고기준) 94
[표 43] 법인세 익금 불산입 96
[표 44] 법인세 손금 불산입 97
[표 45] 법인 관련 주요 공제 및 감면제도 102
[표 46]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대상 비교 104
[표 47]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GDP vs. 총조세 105
[표 48] OECD국가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 107
[표 49]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법인세 부담 108
[표 50] OECD 국가의 과세구간 개수 110
[표 51]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 111
[표 52]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지방세 포함) 112
[표 53] 미국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113
[표 54] 영국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114
[표 55] 일본의 법인세율 구조 및 추이 115
[표 56] 주요국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비교 116
[표 57] 주요국 자본소득세제 비교 117
[표 58] 주요국 조세감면제도 비교 118
[표 59] 주요국 연결납세제도 비교 119
[표 60] 주요국 법인세제 기타 사항 120
[표 61] 주요국 법인세제 최근 동항 121
[표 62] 참고: 기타 아시아 주변국들의 법인세 현황(2012년 기준) 123
[표 6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중 부가가치세 비중 127
[표 64] 최근 5년간 간접세의 비중 128
[표 65] 2010년도 과세유형별 신고인원과 과세표준 및 납부신고세액 129
[표 66] 과세기간 132
[표 6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 135
[표 6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136
[표 69]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137
[표 70] 업종별 부가가치율 139
[표 71] 최근 5년간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142
[표 72] 2010년 기준 개별소비세 품목별 신고현황 143
[표 73] 과세물품 적용세율 145
[표 74] 과세물품 적용세율 145
[표 75] 유흥음식행위 적용세율 146
[표 76] 개별소비세법상 주요 면세대상 146
[표 7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현황 148
[표 78] 2010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현황(유류별) 148
[표 79] 주세 신고 현황(연도별) 151
[표 80] 2010년 주세 신고 현황(주류별) 152
[표 81] 주류의 종가세율 154
[표 82] 최근 5년간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비중(징수액 대비) 155
[표 83] 2010년 종별 담배소비세 과세현황 156
[표 84] 담배소비세의 세율 157
[표 85] OECD국가의 GDP대비 소비세제 부담 158
[표 86]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소비세제 부담 159
[표 87]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160
[표 88]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주요 비과세 품목 161
[표 89]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162
[표 90] 주요국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배려조치 163
[표 91] 주요국의 주세 비교 164
[표 92] 주요국의 담배소비세 세율 등 166
[표 93] 주요국의 유류세 비교 167
[표 94] 양도소득금액 규모별 추이: 2006~2010년 179
[표 95] 세액공제ㆍ감면액 추이: 2006~2010년 180
[표 96] 2010년 세액감면 현황 181
[표 97] 상속세 징수추이: 2006~2010년 183
[표 98] 상속세 결정 현황 184
[표 99]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2006~2010년 185
[표 100] 국세 수납액 중 증여세의 비중 186
[표 101] 증여재산종류별 결정 현황 186
[표 102] 상속세의 과세대상 188
[표 10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90
[표 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 192
[표 105] 상속세율 193
[표 106] 상속세의 세액공제 등 194
[표 107] 과세대상 196
[표 108] 납세의무자 197
[표 109] 과세표준 구분 198
[표 110] 증여재산공제 198
[표 111] 증여세 세액공제 199
[표 112]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방법 200
[표 113] 주요국의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 고려방법 200
[표 114] 주요국의 상속세 기본공제 등 201
[표 115] 주요국의 상속세율 201
[표 116] 상속ㆍ증여세율 체계 203
[표 117] 연도별 비과세금액 204
[표 118]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변화: 2005~2012년 205
[표 119]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06
[표 120] 종합부동산세 세율 추이 207
[표 121] 과세대상별 종합부동산세: 2010년 211
[그림 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41
[그림 2]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정 42
[그림 3] 소득금액 계산구조 43
[그림 4] 종합소득자 대상 소득공제 48
[그림 5]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및 최고구간 명목세율 추이 62
[그림 6] 근로소득자 과세자비율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 추이 63
[그림 7] 경상GDP vs. 법인세액(징수 기준) 87
[그림 8] 법인세 계산 절차 92
[그림 9] 과세표준별 법인세 부담 분포 추이(신고 기준) 93
[그림 10] 기업규모별 법인세 부담 분포 추이(신고 기준) 94
[그림 11]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GDP 기준 106
[그림 12]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총조세 기준 106
[그림 13]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 134
[그림 14] 양도소득세수 추이: 2000~2010년 177
[그림 15] 상속세의 과세체계 187
[그림 16] 증여세 과세체계 195
[그림 17]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도 208
[그림 1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과 세수: 2005~2010 209
[그림 19]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과 1인당 세액: 2005~2010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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