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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가. 연구 배경 12
나. 연구 목적 13
다. 연구 내용 13
(1) 21세기 초반 한국의 상황 13
(2) 진보적 경제ㆍ사회 정책의 지향 14
(3) 주요 정책들의 간략한 제시 및 의미 14
Ⅱ. 21세기 초반 한국의 상황 15
가.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15
(1) 세계화 15
(2) 양극화 16
(3) 저출산ㆍ고령화 23
Ⅲ. 진보적 경제ㆍ사회 정책의 지향 27
가.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 27
(1)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전략 27
(2) 국가와 재정의 역할 변화 27
(3)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벽 허물기 28
(4) 산업-노동시장-교육-소득 연계 정책 29
나. 양극화 대응전략 30
(1) 새로운 경제 및 산업 구조 형성 30
(2)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30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선 31
(4) 중소기업 지원 32
(5) 노동시장정책 32
(6)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정비 35
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전략 39
(1) 가계와 여성의 지원으로 인구감소 방지 39
(2) 인력개발과 잠재인력 활용으로 인적자원 확보 40
(3) 건강수준 확보로 인적 자본 축적의 기반 조성 41
(4) 삶의 질 향상과 재정의 역할 변화 42
IV. 결론 :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형성 43
민주정책연구원 발간자료 안내 45
판권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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