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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6
국회의원 겸직제도 / 전진영 8
1. 개요 8
2. 추진경과 8
3. 도입배경/연혁/변천 9
4. 주요내용 10
5. 정책/ 제도에 관한 입법적 논의 11
6. 외국사례 12
7. 문제점/입법과제 14
8. 개선/대응과제 15
9. 참고자료 15
법제사법위원회 16
형사조정제도 / 이혜미 18
1. 개요 18
2. 추진경과 18
3. 도입배경/연혁/변천 19
4. 주요내용 2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4
6. 외국사례 25
7. 문제점/입법과제 31
8. 개선/대응방안 34
9. 참고자료 36
정무위원회 38
증권예탁결제제도 / 원종현 40
1. 개요 40
2. 추진경과 41
3. 도입배경/연혁/변천 41
4. 주요내용 4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46
6. 문제점/개선과제 47
7. 외국사례 48
8. 개선/대응방안 52
9. 참고자료 53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 / 권순영 56
1. 개요 56
2. 추진경과 56
3. 도입배경/연혁/변천 58
4. 주요내용 5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64
6. 외국사례 65
7. 문제점/입법과제 66
8. 개선/대응방안 68
9. 참고자료 69
출자총액제한제 / 이건묵 72
1. 개요 72
2. 의미와 연혁 73
3. 출자총액제한제의 역할논란 76
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15대재벌 출자총액, 계열사수 변동현황 78
4. 도입여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81
9. 참고자료 84
기획재정위원회 8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 서동국 88
1. 개요 88
2. 추진경과 89
3. 도입배경/연혁/변천 89
4. 주요내용 91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93
6. 외국사례 94
7. 문제점/입법과제 99
8. 개선/대응방안 101
9. 참고자료 102
사행산업 규제제도 / 김보례 104
1. 개요 104
2. 추진경과 105
3. 도입배경/연혁/변천 105
4. 주요내용 10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13
6. 외국사례 116
7. 문제점/입법과제 121
8. 개선/대응방안 123
9. 참고자료 12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8
유엔평화유지활동 / 유웅조 130
1. 개요 130
2. 추진경과 130
3. 도입배경 132
4. 주요내용 13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36
6. 외국사례 136
7. 문제점/입법과제 138
8. 개선/대응방안 139
9. 참고자료 139
디지털콘텐츠무역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 / 정민정 140
1. 개요 140
2. 추진경과 141
3. 도입배경/연혁/변천 142
4. 주요내용 143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47
6. 외국사례 149
7. 문제점/입법과제 151
8. 개선/대응방안 152
9. 참고자료 153
행정안전위원회 154
기탁금제도 / 김미숙 156
1. 개요 156
2. 추진경과 156
3. 도입배경/연혁/변천 156
4. 주요내용 15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58
6. 외국사례 159
7. 문제점/입법과제 159
8. 개선/대응방안 160
9. 참고자료 161
선거여론조사 / 김종갑 162
1. 개요 162
2. 추진경과 163
3. 도입배경/연혁/변천 164
4. 외국사례 167
5. 문제점/입법과제 168
6. 개선방향 171
7. 참고자료 172
주민조례청구 제도 / 하혜영 174
1. 개요 174
2. 추진경과 174
3. 도입배경/연혁/변천 175
4. 주요내용 17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79
6. 외국사례 180
7. 문제점/입법과제 182
8. 개선/대응방안 182
9. 참고자료 183
지방채발행제도 / 권아영 184
1. 개요 184
2. 추진경과 185
3. 도입배경/연혁/변천 185
4. 주요내용 187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190
6. 외국사례 191
7. 문제점/입법과제 193
8. 개선/대응방안 194
9. 참고자료 19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8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 이덕난 200
1. 개요 200
2. 추진경과 200
3. 도입배경/연혁/변천 201
4. 주요내용 204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06
6. 외국사례 207
7. 문제점/입법과제 209
8. 개선/대응방안 211
9. 참고자료 21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16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 정책 / 이승현 218
1. 개요 218
2. 추진경과 219
3. 도입배경/연혁/변천 220
4. 주요내용 220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23
6. 외국사례 224
7. 문제점/입법과제 227
8. 개선/대응방안 228
9. 참고자료 229
지상파방송광고판매제도 / 김여라 230
1. 개요 230
2. 추진경과 230
3. 도입배경/연혁/변천 231
4. 주요내용 23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33
6. 외국사례 236
7. 문제점/입법과제 239
8. 개선/대응방안 241
9. 참고자료 24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44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 배민식 246
1. 개요 246
2. 추진경과 247
3. 도입배경/연혁/변천 247
4. 주요내용 248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50
6. 외국사례 253
7. 문제점/입법과제 254
8. 개선/대응방안 255
9. 참고자료 255
지식경제위원회 25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박충렬 260
1. 개요 260
2. 추진경과 261
3. 도입배경/연혁/변천 262
4. 주요내용 26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272
6. 외국사례 273
7. 문제점/입법과제 275
8. 개선/대응방안 277
9. 참고자료 280
바이오디젤 혼합 사용 의무제 / 유재국 282
1. 개요 282
2. 추진경과 283
3. 도입배경/연혁/변천 283
4. 주요내용 284
5. 외국사례 284
6. 입법과제 285
7. 개선 방안 286
8. 참고문헌 286
보건복지위원회 28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만우 290
1. 개요 290
2. 추진경과 290
3. 도입배경/연혁/변천 291
4. 주요내용 294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02
6. 외국사례 305
7. 문제점/입법과제 309
8. 개선/대응방안 311
9. 참고자료 312
의료기관 인증제도 / 류동하 314
1. 개요 314
2. 추진경과 314
3. 도입배경/연혁/변천 315
4. 주요내용 316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19
6. 외국사례 320
7. 문제점/입법과제 322
8. 개선/대응방안 324
9. 참고자료 326
환경노동위원회 328
정리해고제도 / 한인상 330
1. 개요 330
2. 추진경과 331
3. 도입배경/연혁/변천 332
4. 주요내용 334
5. 정책/제도의 입법적 논의 337
6. 외국사례(주요국의 정리해고제도) 338
7. 문제점/입법과제 344
8. 개선/대응방안 345
9. 참고자료 346
환경분쟁조정제도 / 이동영 348
1. 개요 348
2. 추진경과 349
3. 도입배경/연혁/변천 349
4. 주요내용 352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362
6. 외국사례 364
7. 문제점/입법과제 367
8. 개선/대응방안 368
9. 참고자료 369
국토해양위원회 372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제도 / 김형진 374
1. 개요 374
2. 추진경과 375
3. 도입배경 375
4. 추진성과 및 주요내용 376
5. 정책에 대한 논의 376
6. 외국사례 377
7. 문제점 379
8. 개선/대응방안 381
9. 참고자료 38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 박준환 384
1. 개요 384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요 정책 385
3. 연혁 389
4. 자전거 관련 주요 법률 및 개정 현황 389
5. 입법 논의 391
6. 해외 사례 391
7. 문제점 394
8. 장단기적 개선과제 395
9. 참고 문헌 397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담당분야 400
판권기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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