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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상조업 시장의 법준수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쟁법학회,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73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213950
주기사항
제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책임자]: 조성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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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언 5

제2장 상조업의 현황과 문제점 8

I. 상조업의 역사 8

II. 상조업의 현황 16

III. 상조업의 특성 27

IV. 상조업의 문제점 31

제3장 비교법적 고찰 39

I. 미국 39

II. 일본 51

제4장 상조업시장의 법준수지침 작성방안 61

제1절 지침제정 방안 및 체계 61

제2절 상조업 세부지침(안) 63

I. 목적 63

II. 일반사항 64

III. 준수사항 68

IV. 상조업자의 금지행위 97

제5장 상조업시장의 법준수지침(안) 109

I. 목적 109

II. 일반사항 109

III. 준수사항 113

IV. 상조업자의 금지행위 135

첨부 144

〈첨부 1〉 미국 장례규칙(16CFR453) 145

〈첨부 2〉 미국 「상조장례법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 가이드라인」 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MODEL CONSUMER PROTECTION GUIDELINES FOR STATE PRENEED FUNERAL STATUTE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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