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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목차
일러두기 10
요약 14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42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43
2. 북한의 인권개념 50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55
II.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62
1. 생명권 63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93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141
4. 평등권 184
5. 자유권 204
6. 종교의 자유 253
7. 참정권 274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280
1. 식량권 281
2. 사회보장권 295
3. 건강권 300
4. 근로권 319
5. 직업선택의 자유 324
IV. 소수자 인권 실태 332
1. 여성권 333
2. 아동권 361
3. 장애인의 권리 388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404
1. 납북억류자 405
2. 국군포로 426
3. 탈북자 430
2011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461
부록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 471
뒷표지 472
〈표 II-1〉 2009년 개정 북한형법의 사형 구성 요건 64
〈표 II-2〉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사형 규정 65
〈표 II-3〉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본 공개처형 사례 86
〈표 II-4〉 북한의 구금형태 96
〈표 II-5〉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97
〈표 II-6〉 북한의 강제노동 처벌 104
〈표 II-7〉 개천 14호 관리소의 운영 실태 130
〈표 II-8〉 북한 행정처벌법상 행정처벌의 종류와 대상행위 174
〈표 II-9〉 행정처벌 부과 기관 및 대상행위와 처벌 종류 174
〈표 II-10〉 여행증 관련 불법사례 210
〈표 II-11〉 강제추방 사례 220
〈표 II-12〉 남한 방송 및 CD-R 시청 관련 내용 228
〈표 II-13〉 MP3 관련 증언 229
〈표 II-14〉 한국노래(음악) 처벌 관련 증언 230
〈표 II-15〉 핸드폰 사용 처벌 사례 232
〈표 II-16〉 녹화물 처벌 사례 236
〈표 II-17〉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256
〈표 II-18〉 종교시설 관련 증언 258
〈표 II-19〉 북한 종교단체 현황 261
〈표 II-20〉 북한 종교 관련 용어 해석변화 비교 263
〈표 II-21〉 종교 처벌 관련 증언 266
〈표 II-22〉 미신행위 처벌 관련 증언 268
〈표 II-23〉 10대원칙 및 생활총화 관련 증언 273
〈표 III-1〉 아사자수 및 영양상태 288
〈표 III-2〉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291
〈표 III-3〉 호담당의사제의 유용성 304
〈표 III-4〉 예방의학 실태 305
〈표 IV-1〉 연령별 장애아동 389
〈표 V-1〉 전쟁 시기 납북자 규모 406
〈표 V-2〉 전시 납북자 연령분포 407
〈표 V-3〉 6·25전쟁 납북자 결정 현황 412
〈표 V-4〉 납북 및 억류자 현황 412
〈표 V-5〉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413
〈표 V-6〉 귀환 납북자 현황 413
〈표 V-7〉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418
〈표 V-8〉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420
〈표 V-9〉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및 인정 현황 425
〈표 V-10〉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425
〈표 V-11〉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427
〈표 V-12〉 탈북과정 중 사살 사례 433
〈표 V-1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449
〈표 V-14〉 탈북자 처벌 사례 453
〈표 V-1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454
〈표 V-16〉 인신매매 관련 처벌 사례 455
〈표 V-17〉 최종탈북 - 남한입국 기간 별 탈북자 통계 458
〈그림 II-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령 67
〈그림 II-2〉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1) 70
〈그림 II-3〉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2) 71
〈그림 II-4〉 전거리교화소 2과와 5과 건물 내부 모습 98
〈그림 II-5〉 전거리교화소의 운영 실태 99
〈그림 II-6〉 전거리교화소 모습 100
〈그림 II-7〉 청진 도 집결소 모습 108
〈그림 II-8〉 정치범 수용소 위치 125
〈그림 II-9〉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128
〈그림 II-10〉 북한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 169
〈그림 II-11〉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170
〈그림 V-1〉 납북자 사진 417
〈그림 V-2〉 납북자 사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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