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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6
경제 전망 47
Ⅰ. 중기 경제 전망 48
1. 경제성장률 48
가. 2012년 전망 48
나. 2012~2016년 전망 54
2. 본 전망(2011년 10월)과 비교 59
가. 2012년 수정 경제전망 59
나. 2013년 이후 수정 경제전망 60
3. 경기하강 위험 : 유럽 재정위기 재현 위험 64
4. 정책적 시사점 68
Ⅱ. 부문별 중기 전망 72
1. 민간소비 72
2. 투자 83
가. 건설투자 83
나. 설비투자 87
3. 대외부문 92
가. 수출 92
나. 수입 95
다. 경상수지 96
4. 고용 97
5. 물가 103
6. 금리ㆍ환율 107
7. 잠재성장률 111
총수입 114
Ⅰ. 2011년 총수입 실적 검토 115
1. 총수입 115
2. 국세수입 116
3. 사회보장기여금 119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120
Ⅱ.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123
1. 2012년 총수입 전망 123
가. 총수입 123
나. 국세수입 124
다. 사회보장기여금 129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130
2. 2012~2016년 중기 총수입 전망 131
가. 총수입 131
나. 국세수입 133
다. 사회보장기여금 137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138
3. 당초 전망과 비교 142
가. 국세수입 142
나. 사회보장기여금 143
다.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43
4. 행정부 전망과 비교 145
Ⅲ. 2011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149
1. 2011년 세법개정(확정)의 주요내용 149
2. 2011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152
3. 주요 세법개정의 귀착효과 159
가. 주요 소득세 항목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159
나. 주요 법인세 항목의 기업규모별 귀착효과 166
총지출 173
Ⅰ. 2011년도 재정운용과 2012년도 예산 174
1. 2011년 재정운용 실적 174
2. 2012년도 정부예산안과 국회 확정예산의 비교 176
Ⅱ. 2012~2016년 총지출 전망 178
1. 전망 방식 178
2. 총지출 179
가. 의무지출 184
나. 재량지출 187
재정건전성 188
Ⅰ. 재정수지 189
1. 통합재정수지 189
2. 관리대상수지 191
3.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기조 193
Ⅱ. 국가채무 198
1. 전망 198
2. 평가 및 시사점 199
Ⅲ. 향후 재정운용 방향 201
1. 재정건전성의 조기 확보 필요 201
가. 필요성 201
나. 재정여력 확보방안 202
2. 신중한 복지지출 확대 206
3.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 208
4. 유럽 재정위기와 시사점 212
판권기 222
[표 1] 2012~2016년 국내경제 전망 53
[표 2] 세계경제 전망 54
[표 3] 전망시점별 거시경제지표 예측치 비교 60
[표 4] 연도별 중기 경제 전망 수정내용 63
[표 5]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시나리오 66
[표 6] 중기 민간소비 전망 72
[표 7] 건설투자 관련 지표 추이 83
[표 8] 산업별 설비투자 비중 및 증감 추이 90
[표 9] 수정 중기 설비투자 전망 91
[표 10] 주요 고용지표의 최근 추이 97
[표 11] 산업별 고용 증감 추이 98
[표 12] 수정 중기 고용 전망 99
[표 13] 수정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112
[표 14]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112
[표 15] 2011년 총수입 실적 115
[표 16] 2011년 국세실적과 전망 비교 118
[표 17] 2011년 사회보장기여금 119
[표 18] 2011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20
[표 19] 2012년 총수입 전망 123
[표 20] 2012년 국세수입 전망과 확정예산 비교 127
[표 21] 2012년 사회보장기여금 129
[표 22] 2012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30
[표 23] 2012~2016년 총수입 전망 132
[표 24] 2012~2016년 경상GDP와 국세수입 전망 134
[표 25] 2012~2016년 국세수입 전망 136
[표 26] 2012~2016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137
[표 27] 2012~2016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전망 138
[표 28] 수정전망과 당초전망과의 차이 요인 분해-국세수입 142
[표 29] 수정전망과 당초전망과의 차이 요인 분해 - 사회보장기여금 143
[표 30] 수정전망과 당초전망과의 차이 요인 분해 -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44
[표 31] 경상GDP 성장률 전망 비교 145
[표 32] 전망시점별 총수입 구성항목 비교 147
[표 33] 2011년 세법개정의 주요 수정 내역 151
[표 34] 2011년 세법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기준선 대비) 153
[표 35] 2011년 세법개정 따른 ‘세수효과 수정분’ - 행정부와 NABO 비교 154
[표 36] 2011년 세법개정의 소득세 부담 귀착효과 분석대상 160
[표 37] 과표구간별 소득수준, 2010년 기준 162
[표 38] 2011년 세법개정의 귀착효과 - 1인당 평균세율 변동효과(2013년 근로소득기준) 165
[표 39] 2011년 세법개정의 귀착효과 - 1인당 평균세율 변동효과(2013년 종합소득기준) 166
[표 40] 2011년 법인세 부문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 167
[표 41] 2011년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 부문 세수효과 168
[표 42] 법인세 부문 세수효과의 기업규모별 귀착 170
[표 43] 2011년도 재정수지 174
[표 44] 2011년 국가채무 결산 175
[표 45] 2012년도 예산상 재정규모 및 재정건전성 176
[표 46] 총지출 전망 181
[표 47] 총지출 전망(GDP대비) 182
[표 48] 총지출 전망(총지출대비) 183
[표 49] 복지관련 의무지출 전망 분해 186
[표 50] 2012~2016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189
[표 51] 2012~2016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전망 191
[표 52] 2012~2016년 관리대상수지 전망 191
[표 53] 2010~2016년 재정기조 194
[표 54] 2011~2016년 FI 분해 195
[표 55] 2012~2016년 국가채무 전망 198
[표 56] 2012~2016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199
[표 57] 세원확대 방안을 통한 2013년 세수확보 가능금액 204
[표 58]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 연도별 현황 206
[표 59] 국회예산정책처 2012~2016년 전망 209
[표 60] 최근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의 규모 및 편성내역 209
[그림 1] 우리나라 GDP 성장률 48
[그림 2]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49
[그림 3]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와 산업생산 추이 49
[그림 4] 한국은행의 전산업업황지수와 GDP성장률 추이 50
[그림 5]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 추이 50
[그림 6]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 51
[그림 7] 미국제조업경기실사지수(ISM제조업지수)와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 51
[그림 8]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52
[그림 9] 제조업 생산과 수출물량 지수 52
[그림 10]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 교역조건 변동률 53
[그림 11] 세계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성장률 55
[그림 12] 주요 선진국의 총부채비율 비교(1998년과 2010년 비교) 56
[그림 13] 가계부채 및 가처분소득 증가율 57
[그림 14] 소득분위별 원리금 상환부담금 58
[그림 15] 지출 항목별 성장기여도 58
[그림 16] 우리나라 수입과 원자재수입 기여도 59
[그림 17] 2011.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금번 전망치 비교 61
[그림 18] 2011. 10월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금번 전망치 비교 61
[그림 19] 2011. 10월 GDP디플레이터 전망치와 금번 전망치 비교 62
[그림 20] 2011. 10월 경상수지 전망치와 금번 전망치 비교 62
[그림 21] 유럽 과다채무국의 재정긴축에 따른 GDP하락률 64
[그림 22]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65
[그림 23]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67
[그림 24] 국적별 외국인 국내주식투자자금 67
[그림 25]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74
[그림 26] 민간소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추이 75
[그림 27] 중기 임금상승률 전망 76
[그림 28] 중기 민간소비 전망 76
[그림 29] 실질건설투자(계절조정) 추이 84
[그림 30] 지방(경상권지역, 충남)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축허가와 주택가격 추이 85
[그림 31] 악화되고 있는 건설사의 순이익률 추이 86
[그림 32] 건설투자 전망 87
[그림 33]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증감 추이 88
[그림 34]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89
[그림 35] GDP, 수출, 설비투자에서 IT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89
[그림 36] 수정 중기 설비투자 전망 92
[그림 37] 세계교역량과 우리나라 수출물량지수 93
[그림 38] 주요국 산업생산 93
[그림 39]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추이 94
[그림 40] 한국수출과 중국수출의 추이 95
[그림 41] 내수와 수입물량 추이 95
[그림 42] 원유가격과 원자재 수입액 추이 96
[그림 43] 수정 고용 전망 100
[그림 44]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 증감 추이 100
[그림 45] 가파르게 하락한 GDP디플레이터상승률 추이 104
[그림 46] 내수부문 디플레이터상승률 추이 105
[그림 47] GDP디플레이터상승률과 총수출입디플레이터상승률 차 추이 106
[그림 48] GDP디플레이터 전망 106
[그림 49] 실질경제성장률과 국고채수익률 추이 108
[그림 50] 국고채수익률과 원/달러 환율 전망 109
[그림 51] 주요 유로 사용국들의 CDS 추이 110
[그림 52] 산출량갭 추이 및 전망 113
[그림 53] NABO 수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총수입 전망 차 147
[그림 54] 2011년 주요 세법개정의 소득세 부담 귀착효과(과표 구간별, 징수기준) 161
[그림 55] 2011년 세법개정의 소득세 부문 귀착효과, 1인당 평균세율 변동효과(2013년) 164
[그림 56] 2011년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기업규모별 귀착효과 : 세수효과 기준 171
[그림 57] 2011년 세법개정에 따른 기업규모별 소득변화율 171
[그림 58] GDP대비 총지출ㆍ의무지출ㆍ재량지출 전망 180
[그림 59]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ㆍ재량지출 전망 180
[그림 60] 부문별 의무지출 전망결과(GDP대비) 184
[그림 61] 연금 항목별 전망 결과(GDP대비) 185
[그림 62] 사회보험 항목별 지출 전망 결과(GDP대비) 186
[그림 63] 재량지출 전망결과 187
[그림 64]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전망 비교 190
[그림 65] 통합재정수지의 정부 전망과의 차이 요인 190
[그림 66] 관리대상수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 전망 비교 192
[그림 67] 관리재정수지의 정부 전망과의 차이 요인 193
[그림 68] 국가채무 규모의 추이 및 전망 199
[그림 69]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 200
[그림 70] 경제성장률 중기 전망 201
[그림 71] 자동안정화장치와 GDP갭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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