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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사진으로 보는 2011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사 / 심지연
목차
I. 입법조사회답 27
1.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29
2. 조사분석지원단 운영 34
II. 예측조사·분석 37
1. 주요 「이슈와 논점」 39
2. 「현안보고서」 61
3. 「현장조사보고서」 95
4. 「정책보고서」 110
5. 「조사와 정보」 115
6. 「종합정책정보」 117
III.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 119
1. 국정감사 지원 121
2.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 122
(1) 국회의원, 위원회 지원 122
(2)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128
(3) 국회의원연구단체 공동세미나 129
3.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131
(1) 세미나 131
(2) 전문가 간담회 131
4. 정책연구용역 140
5. 학술지 143
IV. 조직관리 및 운영 147
1. 조직 149
2. 인력운용 150
(1) 인력충원 150
가. 인력충원 현황 150
나. 인력충원 과정 151
(2) 인사 및 상훈 152
가. 인사 153
나. 상훈 154
다. 포상 154
3. 예산 155
4. 대외협력 및 홍보 156
(1) 대외협력 156
가. 제2차 아시아 각국 의회 입법지원기구 기능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156
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의 업무교류 157
다. 국제 교류·협력 158
라. 기타 160
(2) 자문위원회 운영 160
(3) 대외홍보 162
가. 「국회입법조사처보」 발간 및 배포 162
나. 보도자료 배포 및 게재 165
5. 정보화 169
(1) 정보시스템 구축 169
가. 2011년도 입법조사기반DB시스템 확장구축 사업 169
나. SMS 발송시스템 구축 170
(2) 정보화 운영 171
가. 2011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71
나. 듀얼PC 도입 및 보급 172
다. 가상화솔루션 및 웹방화벽 도입 172
6. 교육·연수 173
(1) 직원 교육 훈련 173
(2) 대학(원)생 인턴프로그램 운영 174
(3) 직원연구모임 174
7. 법무·감사 176
(1) 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현황 176
(2) 감사 180
8. 청사관리 181
(1) 청사 입주 연혁 181
(2) 청사 시설 공사 183
(3) 주요시설 및 물품 현황 184
부록 187
1. 연혁 189
2. 기구 및 정원 190
3. 주요 법규 191
(1) 국회법 191
제22조의3 (국회입법조사처) 191
(2) 국회입법조사처법 191
제1조 (목적) 191
제2조 (지위) 191
제3조 (직무) 191
제4조 (처장) 192
제4조의2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192
제5조 (공무원의 임용) 192
제6조 (조직) 192
제7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193
제8조 (위원회 보고 등) 193
제9조 (자료의 요청) 193
제10조 (위임규정) 193
부칙〈2007. 1. 24.〉 193
부칙〈제9404호, 2009. 2. 3.〉 194
① (시행일) 194
② (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194
(3)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194
제1조 (목적) 194
제2조 (하부조직) 194
제3조 (공무원의 정원) 194
제4조 (기획관리관) 194
제5조 (정치행정조사실) 195
제6조 (경제산업조사실) 196
제6조의2 (사회문화조사실) 196
제7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197
제8조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197
제9조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197
제10조 (위임규정) 197
부칙〈2007. 7. 3.〉 198
제1조 (시행일) 198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198
부칙〈제148호, 2009. 4. 27.〉 198
① (시행일) 198
② (다른 법규와의 관계) 198
부칙〈제157호, 2010.4.27〉 198
부칙〈제169호, 2011.8.26〉 198
부칙〈제172호, 2011.12.27〉 198
(4)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시행규칙 200
제1장 총칙 200
제1조 (목적) 200
제2조 (관련 업무의 처리) 200
제3조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200
제2장 팀 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200
제4조 (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팀) 201
제5조 (정치행정조사실에 두는 팀) 202
제6조 (경제산업조사실에 두는 팀) 204
제7조 (사회문화조사실에 두는 팀) 206
제8조 (각 실의 그 밖의 업무) 208
제3장 정원 209
제9조 (부서별 정원) 209
제10조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운영) 209
부칙〈제1호, 07. 7. 3.〉 209
부칙〈제2호, 07. 11. 5.〉 209
부칙〈제3호, 08. 4. 4.〉 209
부칙〈제14호, 09. 4. 29.〉 209
부칙〈제27호, 2010.4.30.〉 209
부칙〈제29호, 2011.8.26.〉 209
부칙〈제27호, 2011.12.28.〉 210
4. 간행물 목록 211
(1) 「이슈와 논점」 211
(2) 「현안 보고서」 223
(3) 「현장조사보고서」 225
(4) 「정책보고서」 226
(5) 「조사와 정보」 226
(6) 「종합정책정보」 226
(7) 기타 간행물 227
5. 주요 일지 228
6.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언론보도 목록 232
판권기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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