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주영진
목차
주요국의 예산제도 10
미국 12
I. 개요 14
1. 일반현황 14
2. 정치 및 예산구조 15
3. 최근의 재정상황 23
II. 법령 26
1. 헌법 26
2. 법률 27
III. 조직 30
1. 의회 30
2. 행정부 39
IV. 예산과정 42
1. 편성 44
2. 의회의 편성 및 심의 48
3. 집행 58
4. 결산 60
V. 주요 제도 62
1. PAYGO 62
2. 성과주의 예산제도 65
3. 재정소요점검 제도 67
영국 70
I. 개요 72
1. 일반현황 72
2. 정치 및 예산 구조 73
3. 최근의 재정상황 78
II. 법령 84
1. 법률 84
III. 조직 90
1. 의회 90
2. 행정부 92
3. 기타기관 94
IV. 예산과정 97
1. 편성 97
2. 의회의 심의 101
3. 집행 105
4. 결산 105
V. 주요 제도 107
1. 재정안정화준칙 107
2. 사전예산제도 108
3. 자원예산회계제도 109
프랑스 112
I. 개요 114
1. 일반현황 114
2. 정치 및 예산구조 115
3. 최근의 재정상황 119
II. 법령 125
1. 헌법 125
2. 법률 127
III. 조직 131
1. 의회 131
2. 행정부 135
IV. 예산과정 137
1. 편성 137
2. 의회의 심의 139
3. 집행 141
4. 결산 142
V. 주요 제도 144
1. 중기재정계획 144
2. 기타 재정 관련 제도 146
독일 150
I. 개요 152
1. 일반현황 152
2. 정치 및 예산구조 153
3. 최근 재정상황 159
II. 법령 164
1. 헌법 165
2. 법률 169
3. 주법 172
III. 조직 173
1. 행정부 173
2. 의회 174
3. 헌법기구 175
IV. 예산과정 177
1. 편성 179
2. 의회의 심의 182
3. 집행 188
4. 결산 192
V. 주요 제도 195
1. 재정준칙 195
2. 중기재정계획 196
3. 예산법률주의 197
4. 지방재정조정제도 198
일본 200
I. 개요 202
1. 일반현황 202
2. 정치 및 예산구조 203
3. 최근의 재정상황 205
II. 법령 211
1. 헌법 211
2. 법률 212
III. 조직 214
1. 국회 214
2. 행정부 217
IV. 예산과정 222
1. 편성 222
2. 의회의 심의 225
3. 집행 226
4. 결산 228
V. 주요 제도 232
1. 행정쇄신회의 232
2. 예산·결산위원회 236
캐나다 239
I. 개요 241
1. 일반현황 241
2. 정치 및 예산구조 242
3. 최근의 재정상황 246
II. 법령 249
1. 헌법 249
2. 재정시행법 250
III. 조직 252
1. 의회 252
2. 행정부 258
IV. 예산과정 261
1. 편성 262
2. 의회의 심의 266
3. 집행 269
4. 결산 270
V. 주요 제도 271
1. 사전예산자문제도 271
2. 성과관리제도 274
스웨덴 279
I. 개요 281
1. 일반현황 281
2. 정치 및 예산구조 282
3. 최근의 재정상황 284
II. 법령 287
1. 헌법 287
2. 법률 288
III. 조직 291
1. 의회 291
2. 행정부 294
IV. 예산과정 296
1. 편성 298
2. 의회의 심의 302
3. 집행 304
4. 결산 305
V. 주요 제도 306
1. 지출 한도 306
2. 수지흑자목표 311
참고문헌 314
판권기 319
표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교 17
표 2.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통계 18
표 3. 각 펀드별 수지 현황 19
표 4. 미국의 주요 연방펀드 항목(일반펀드 제외)과 항목별 잔고 20
표 5. 미국의 주요 신탁펀드(Trust fund)와 항목별 잔고 21
표 6. 예산의 기능별 분류 22
표 7. 최근 3년간 미국 총지출·총수입 내역 추이 25
표 8. 미국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현황 33
표 9. 의회예산처 주요 업무 36
표 10. 정부책임처 주요 업무 37
표 11. 관리예산처 주요 업무 39
표 12. 공공부문 예산 지출 분류 80
표 13. 영국의 지출과 수입 81
표 14. 영국의 예·결산 회계 주기(Financial Cycle) 99
표 15. 프랑스의 재정지출 규모 추이 120
표 16. 프랑스의 재정건전화 목표 121
표 17. 연금재정 관련 주요 세제 개편 내용 124
표 18. 프랑스의 예산 관련 서류 129
표 19. 프랑스 예산편성 과정 138
표 20. FY2010-2011 미션별 지출 상한 147
표 21. GDP 대비 총지출 비중 추이 160
표 22. GDP 대비 총수입 비중 추이 160
표 23.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추이 161
표 2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추이 162
표 25. 독일 연방정부 2011연도 예산 163
표 26. 독일의 예산과정 178
표 27.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 198
표 28. 일본 재무성 내 주계국의 주요 과별 업무 220
표 29. 예산순기에 따른 도표 224
표 30. 결산순기에 따른 도표 229
표 31. 캐나다 본예산안(Main Estimate, FY12-13) 현황 245
표 32. 최근 캐나다의 재정통계 248
표 33. 최근 캐나다의 재정수입·지출 상세내역 248
표 34. 캐나다 예산과정 개괄 261
표 35. 스웨덴 중앙정부 총수입 및 총지출 286
표 36. 스웨덴 의회 - 상임위원회 구성 293
표 37. 지출한도 및 예산마진 추이 308
표 38. 수지흑자목표 평가 312
그림 1.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구조 19
그림 2. 미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23
그림 3. 의회예산처 조직도 35
그림 4. 재무부 조직도 41
그림 5. 미국의 예산 과정 43
그림 6. 영국의 예산 및 회계구조 77
그림 7. 영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78
그림 8. 1998년 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체계(Fiscal Framework) 87
그림 9. 예·결산 과정 106
그림 10. 프랑스의 예산구조 116
그림 11. 프랑스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119
그림 12. 프랑스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 추이 120
그림 13.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LOLF) 128
그림 14. 상·하원 상임위원회 현황 132
그림 15. 프랑스 예산집행 구조 142
그림 16. 2009~2012년 재정계획 보고서의 구성 145
그림 17. 독일 정부 조직도 155
그림 18. 독일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159
그림 19. 예산안 편성, 심의, 확정 과정 181
그림 20. 독일의 경제전망 및 예산과정 187
그림 21. 일본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205
그림 22. 일본 정부 조직도 217
그림 23. 일본 재무성 조직도 218
그림 24. 일본의 예산일정 223
그림 25. 일본의 결산과정 228
그림 26. 일본의 PDCA(plan→do→check→action)사이클 233
그림 27. 캐나다의 정부부채 추이 246
그림 28. 캐나다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현황 254
그림 29. 캐나다 감사원 조직도 258
그림 30.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259
그림 31. 캐나다 재무부 조직도 260
그림 32. 스웨덴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284
그림 33. 스웨덴 중앙정부 재정수지 (Cent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285
그림 34. 스웨덴 중앙정부 채무(Central government debt) 28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