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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Ⅰ. 총론 9
Ⅱ. 국가재정법 14
1.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 앞당길 필요(「국가재정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
가. 현황 및 문제점 15
나. 개선방안 16
다. 재정 소요액 16
라. 개정의견 16
2.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포함 의무화(「국가재정법」) 18
가. 현황 18
나. 문제점 18
다. 개선방안 19
라. 재정 소요액 19
마. 개정의견 20
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ㆍ세세항ㆍ목 포함(「국가재정법」) 21
가. 현황 21
나. 문제점 22
다. 개선방안 23
라. 재정 소요액 23
마. 개정의견 24
4. 예산안 첨부서류에 총수입 및 총지출 포함(「국가재정법」) 25
가. 현황 25
나. 문제점 26
다. 개선방안 26
라. 재정 소요액 26
마. 개정의견 27
5.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법률에 규정(「국가재정법」) 28
가. 현황 28
나. 문제점 29
다. 개선방안 30
라. 재정 소요액 30
마. 개정의견 31
6.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분기별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32
가. 현황 32
나. 문제점 32
다. 개선방안 33
라. 재정 소요액 33
마. 국회 논의사항 34
바. 개정의견 34
7. 전용의 요건과 한계 명확화(「국가재정법」) 35
가. 현황 35
나. 문제점 35
다. 개선방안 36
라. 재정 소요액 37
마. 개정의견 37
8. 기술료 사용계획의 국회 보고(「국가재정법」) 38
가. 현황 38
나. 문제점 38
다. 개선방안 39
라. 재정 소요액 39
마. 개정의견 40
9. 수시배정 예산배정내역의 분기별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41
가. 현황 41
나. 문제점 41
다. 개선방안 42
라. 재정 소요액 42
마. 개정의견 42
10. 기본경비 재이월 금지(「국가재정법」) 43
가. 현황 43
나. 문제점 44
다. 개선방안 45
라. 재정 소요액 45
마. 개정의견 45
11. 국회의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국가재정법」) 46
가. 현황 46
나. 문제점 47
다. 개선방안 47
라. 재정 소요액 47
마. 개정의견 48
12. 국가재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국가재정법」) 49
가. 현황 49
나. 문제점 50
다. 개선방안 50
라. 재정 소요액 51
마. 개정의견 51
1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법률에 규정(「국가재정법」) 52
가. 현황 52
나. 문제점 53
다. 개선방안 53
라. 재정 소요액 54
마. 개정의견 54
14. 타당성조사 시행근거 마련(「국가재정법」) 56
가. 현황 56
나. 문제점 57
다. 개선방안 58
라. 재정 소요액 58
마. 개정의견 58
15.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자금 설치제한(「국가재정법」) 59
가. 현황 59
나. 문제점 60
다. 개선방안 61
라. 재정 소요액 61
마. 개정의견 62
Ⅲ. 국가회계법 63
16. 세계잉여금 처리명세서 국회 제출(「국가회계법」) 64
가. 현황 64
나. 문제점 65
다. 개선방안 65
라. 재정 소요액 65
마. 개정의견 66
17.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포함(「국가회계법」ㆍ「국회법」) 67
가. 현황 67
나. 문제점 67
다. 개선방안 68
라. 재정 소요액 68
마. 개정의견 69
18. 프로그램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포함(「국가회계법」) 70
가. 현황 70
나. 문제점 70
다. 개선방안 71
라. 재정 소요액 72
마. 개정의견 72
19.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실적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포함(「국가회계법」) 73
가. 현황 73
나. 문제점 74
다. 개선방안 74
라. 재정 소요액 75
마. 개정의견 75
Ⅳ. 기타 법률 76
20.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세입 근거 마련)(「국고금관리법」) 77
가. 현황 77
나. 문제점 78
다. 개선방안 78
라. 재정 소요액 79
마. 개정의견 79
21.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성 여부 평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80
가. 현황 80
나. 문제점 81
다. 개선방안 82
라. 재정 소요액 82
마. 개정의견 82
2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별 재원배분 내역 공개(「국가균형발전특별법」) 83
가. 현황 83
나. 문제점 84
다. 개선방안 84
라. 재정 소요액 84
마. 국회 논의사항 85
바. 개정의견 85
23.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6
가. 현황 86
나. 문제점 86
다. 개선방안 87
라. 재정 소요액 87
마. 개정의견 88
24.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 확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89
가. 현황 89
나. 문제점 90
다. 개선방안 90
라. 재정 소요액 90
마. 개정의견 91
25. 국회 의결 대상 민간투자사업 범위 확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92
가. 현황 92
나. 문제점 93
다. 개선방안 93
라. 재정 소요액 93
마. 개정의견 94
26.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부담금관리기본법」) 95
가. 현황 95
나. 문제점 95
다. 개선방안 96
라. 재정 소요액 96
마. 개정의견 97
27. 조세감면건의서, 조세감면평가서의 국회 제출(「조세특례제한법」) 98
가. 현황 98
나. 문제점 99
다. 개선방안 99
라. 재정 소요액 100
마. 개정의견 100
28. 국민건강보험 기금화(「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101
가. 현황 101
나. 문제점 101
다. 개선방안 102
라. 재정 소요액 103
마. 국회 논의사항 103
바. 개정의견 104
29. 산재보험 재정계산 규정 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6
가. 현황 106
나. 문제점 106
다. 개선방안 107
라. 재정 소요액 107
마. 개정 의견 108
30. 연구개발비 부당 사용 제재부가금 부과(「과학기술기본법」) 109
가. 현황 109
나. 문제점 109
다. 개선방안 110
라. 재정 소요액 111
마. 개정의견 111
31. 가구소득분위에 따라 이자 차등부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12
가. 현황 112
나. 문제점 113
다. 개선방안 113
라. 재정 소요액 114
마. 개정의견 114
32. 사업적립금의 기금수입화(「국민체육진흥법」, 「경륜ㆍ경정법」) 115
가. 현황 115
나. 문제점 117
다. 개선방안 118
라. 재정 소요액 118
마. 국회 논의사항 118
바. 개정의견 119
판권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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