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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시보건지소 개요 14
1. 도시보건지소 설치 배경과 필요성 14
가. 1차 의료수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낮은 비중 14
나. 치료 및 내원환자 위주 민간의료로 광범위한 미충족 보건의료욕구 존재 15
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존재 15
라.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16
2. 도시보건지소 사업추진경과 17
가. 참여정부 핵심공약사업의 하나로 선정 17
나. 도시보건지소 시범 실시(2005. 9월-2007. 8월) 18
다. 도시보건지소 정규사업으로 전면 실시(2007년~) 19
3. 외국 사례 20
가. 일본 21
나. 미국 27
다. 싱가포르 29
II. 도시보건지소 사업평가 중점 32
III. 도시보건지소 운영 현황 33
1. 운영현황 개요 33
가. 도시보건지소 선정, 국고지원 및 운영 현황(전체) 33
2. 일반현황 34
가. 시설규모 및 면적 34
나. 복합건물여부 34
다. 관할지역현황 34
라. 보건소와의 지리적 접근성 35
3. 조직 현황과 조직진단 36
가. 조직현황 36
나. 조직진단 43
4. 사업현황 45
가. 핵심사업 운영현황 45
나. 선택사업 운영현황 46
다. 세부사업 운영현황 46
5. 진료현황 49
6. 인력현황 51
가. 평균인력현황 51
나. 직급별 평균인력현황 51
다. 직렬별 평균인력현황 51
라. 업무별 평균인력 투입현황 51
마. 주요 직종별 인력현황 52
7. 예산현황 58
가. 운영비용 58
8. 사업실적현황 63
9. 도시보건지소 내부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현황 68
10. 인력교육훈련현황 71
IV. 보건소 근무자 FGI결과 74
1. Focus Group Interview 개요 74
2.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요약 75
V. 도시보건지소 운영 방향과 문제점 79
1. 도시 보건지소 운영의 방향 79
서비스 제공체계와 전략 80
2. 현재 도시보건지소 운영의 문제점 80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80
시범사업 이후의 도시보건지소 평가의 문제점 81
도시보건지소의 역할과 조직의 문제 81
사업대상지역 선정 82
지역사회진단과 대상자의 선정 82
등록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정보체계 활용 미흡 82
필수자원의 확보 83
핵심사업, 선택사업의 문제점 83
진료업무 88
보건소와 도시보건지소와의 관계 88
보건지소 내에서의 협력과 업무 연계 88
지역사회연계업무의 명확화 88
대상자 파악을 위한 정보원 활용 현황 89
VI. 향후 도시보건지소 운영 방향과 고려사항 90
1. 도시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한 환경의 변화 90
복지정책의 변화 90
도시보건지소 관련 사업환경의 변화 90
2. 향후 도시보건지소 운영방안 91
도시보건지소 고유의 사업모형 회복의 필요성 91
포괄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사업추진체계의 구성을 위한 정보체계 활용 93
도시보건지소 일부 선택사업의 탄력적 운영 93
도시보건지소와 보건소의 동시강화 93
도시보건지소 평가와 정책지원 강화 94
지역보건법의 개정 필요성 95
장기적으로 평생건강관리체계의 적용 필요 95
참고문헌 97
부록 100
부록1. 도시보건지소사업 운영현황 조사서식 100
부록2. 도시보건지소 근무자 FGI 서식 120
부록3.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27
표 1. 1차 의료 수준에서 주요 건강문제의 충족 여부 15
표 2. 도시와 농어촌 취약계층 인구규모 비교 16
표 3. 도시, 농어촌 지역 고혈압, 당뇨 유병률 16
표 4. 도시,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 관할인구 및 공무원 현황 17
표 5. 보건소와 보건센터 비교일람 23
표 6. 도시보건지소 선정 및 국고지원 현황 33
표 7. 도시보건지소사업 운영기관 33
표 8. 보건지소별 보건소와의 접근성 35
표 9. 도시보건지소 핵심사업과 선택사업 시행 현황('11, 3월말 기준) 47
표 10. 도시보건지소 진료 실시 여부 49
표 11. 일반진료현황 49
표 12. 도시보건지소 인력현황 52
표 13. 도시보건지소 직렬, 직급별 인력현황 53
표 14. 업무별 인력투입현황 55
표 15. 도시보건지소 평균 예산(2010-2011) 58
표 16. 도시보건지소별 운영비용 59
표 17. 도시보건지소별 사업별 전체 평균 사업실적 63
표 18. 도시보건지소별 사업실적 64
표 19. 도시보건지소별 평균 회의, 사례집담회 및 지역사회연계 기관 수 68
표 20. 도시보건지소별 내·외부 협력 및 연계현황(2010년 기준) 68
표 21. 도시보건지소의 사업별 교육훈련현황(2010년 기준) 71
표 22. 2006년도(1차년도) 교육훈련현황 71
표 23. 도시보건지소별 인력교육훈련 현황(2010년 기준) 72
그림 1. 일차의료기관 중 공공일차의료기관 비중 변화 14
그림 2. 서울 노원구 노원보건지소 조직도 36
그림 3. 서울 송파구보건지소 조직도 36
그림 4. 인천 계양구 장기보건지소 조직도 37
그림 5. 부산 북구 덕천보건지소 조직도 38
그림 6. 대구 강북보건지소 조직도 38
그림 7. 전북 전주 평화보건지소 조직도 38
그림 8. 전북 정읍 샘골보건지소 조직도 39
그림 9. 전남 목포 하당보건지소 조직도 40
그림 10. 경북 김천 중앙보건지소 조직도 41
그림 11. 경남 진해 서부보건지소 조직도 42
그림 12. 충남 천안 중앙보건지소 조직도 43
그림 13. 보건지소별 전체 인력과 전체 사업량과의 상관관계 85
그림 14. 보건지소별 핵심사업 투입 인력과 핵심사업량과의 상관관계 85
그림 15. 보건지소별 선택사업 인력과 선택사업량과의 상관관계 86
그림 16. 보건지소별 전체 사업예산과 사업량과의 상관관계 86
그림 17. 보건지소별 핵심사업 예산과 핵심사업량과의 상관관계 87
그림 18. 보건지소별 선택사업 예산과 선택사업량과의 상관관계 87
그림 19. 사업대상자에 대한 건강문제 평가와 분류 및 서비스 제공체계 예시 92
그림 20. 정보체계 활용방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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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ㅇ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이 일차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율은 약 12% 정도로 매우 낮다. 현재의 민간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취약계층의 미충족의료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ㅇ 2005년 말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과 2008년도부터 지원된 도시보건지소 지원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ㅇ 도시보건지소는 도시지역에서 건강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운영 하였으며, 1개 보건지소 당 서비스 제공인구 5만을 목표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기초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등의 4가지 핵심사업을 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주요 사업전략은 면담조사에 의한 대상자의 파악, 정보체계를 이용한 등록관리, 개인단위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민간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이다.
ㅇ 이 정책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비하여 노인인구와 장애인의 수가 훨씬 많은 도시지역의 미충족의료를 감소시키고, 포괄적, 지속적 건강관리모형을 정립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였다.
II. 연구의 개요
ㅇ 이 연구는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도시 보건지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였다.
ㅇ 도시보건지소의 운영현황(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을 파악하고, 현장방문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개선방안과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III. 연구추진내용
ㅇ 연구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보건복지부와 개최하였으며, 설문을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21개 도시보건지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였고, 현황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보건지소 직원들과의 Focus Group Interview(이하 FGI)를 통하여 5년 동안의 보건지소 운영의 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의 내용으로는 운영현황, 자원의 배치, 사업의 수행, 지역 사회연계, 내부협력과 통합서비스의 제공, 진료업무 등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ㅇ 운영현황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개선방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IV. 평가 및 결론
ㅇ 도시보건지소 정책의 목적과 주요 전략과 비교할 때, 현재의 도시보건지소의 운영은 당초의 목적과 전략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ㅇ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건강수준 개선, 서비스의 포괄적/지속적 제공, 정보체계의 활용, 지역사회연계 등의 전략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ㅇ 건강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을 우선사업대상으로 하는 '지역집중' 서비스 제공 전략도 거의 와해되어 있어, 실질적인 건강수준의 개선을 이루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 보건소의 일부 업무(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 등)가 보건지소로 이관되어 수행되는 곳도 있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연계도 왜곡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ㅇ 보건지소별로 사업량의 변이가 매우 심하고, 지역사회연계나 인력훈련의 수준이나 횟수가 매우 낮아 보건지소의 기능과 역할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ㅇ 자원의 투입(인력과 예산)과 사업량과 상관관계도 매우 낮아 자원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요구도 분석-등록-포괄적 서비스의 제공과 평가 등의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여 사업의 포괄성과 질이 매우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ㅇ 만성질환관리와 방문보건사업과 관련이 낮은 진료업무가 강화되어(진료에 인력이 많이 배치됨), 핵심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원이 취약한 상황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ㅇ 향후 추진방향
- 도시보건지소의 운영과 사업추진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사업대상지역의 명확화, 요구도 평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록 관리를 통한 핵심사업의 집중적 시행과 정보체계의 활용을 통한 포괄적, 지속적 대상자 관리가 시급한 과제이다. 장기적으로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모형 제시와 이를 위한 사업지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 적절한 인력의 배치와 보건소와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고, 도시보건지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지원과 지속적 기술지원과 정책추진의 의지 표명 등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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