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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2장 노동 - 복지의 정합성 : 유연안전성을 중심으로 18
1. 문제제기 18
2. 유연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
가. 유연안전성 전략의 배경과 내용 21
나. 유연안전성 전략에 대한 비판적 논의 24
3. 고용-복지 교환의 정치경제학 30
가. EPL-UI의 역할ㆍ기능과 교환의 조건 31
나. 적정 EPL 35
다. 포괄적-패키지형 개혁과 사회적 합의 38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41
제3장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정착의 과정 :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47
1. 서론 47
가. 문제의식 47
나. 연구의 범위 50
2. 이론적 논의 51
3. 사회보험제도 형성의 연대기 54
가. 사회보험제도 형성의 개요 54
나. 공적연금제도 57
다. 실업보험 65
4. 제도 도입 단계의 주요 계기들 70
가. 연금제도 70
나. 실업보험 78
5. 제도 확대기의 주요 계기들 83
가. 연금제도 83
6. 소결 89
제4장 실업자 보호제도의 다양한 유형화와 복지체제의 상관성 100
1. 들어가는 글 100
2. 복지국가 유형론과 실업자 보호제도 유형론 102
3.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의 유형화 106
4. 실업급여제도 설계의 관대성 평가와 유형화 111
가. 비교대상과 관대성의 기준 111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및 급여의 관대성 수준 112
다.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표의 유형별 비교 114
라. 군집분석을 이용한 실업급여 관대성의 유형화 119
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유형화 122
가.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 비교 122
나. 복지체제 유형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구성 비교 123
다. 군집분석을 이용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유형화 128
6. 맺음말 :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30
제5장 저임금 노동 발생 원인 : 병원산업 국제비교 133
1. 머리말 133
가. 문제제기 : 저임금 노동은 왜 생길까? 133
나. 연구방법 및 자료 136
2. 한국의 병원산업 노동시장 현황 : 국제비교 138
3. 병원산업 고용전략 :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 149
4. 하향 전략 추구 원인 :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 157
가. 노사관계 제도와 임금격차 157
나. 최저임금과 고용보호 제도 162
다. 직업훈련과 사회보장 167
5. 결론 171
제6장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임금근로 전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175
1. 문제의식 175
2.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의 동반 부진 176
가.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추이 176
나. 자영업 부문의 소득 추이 178
다. 자영업 종사자의 비공식 취업 실태 183
3.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 185
가.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 185
나. 노동이동 유형별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 187
다. 임금근로 전환과 일자리의 질 191
4. 요약과 시사점 195
제7장 복지 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197
1. 서론 : 30년 전쟁과 필라델피아 선언의 의미 197
가. 30년 전쟁의 인류학적 의미 197
나. 필라델피아 선언의 의미 199
2. 거대한 반전 201
가. 신자유주의 반혁명 201
나. 복지국가의 사유화 204
다. 시장전체주의 206
3. 필라델피아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209
가. 한계 209
나. 척도 213
다. 행위 215
라. 책임 217
마. 연대 219
4. 결론을 갈음하여 : 교의적 법 개념과 ‘문찬이’의 현대적 계승 222
제8장 요약과 결론 226
[보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235
1. 들어가는 글 235
2.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과 노동 237
3. 한국 노동체제의 특징과 복지체제와의 관계 248
4. 노동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63
5. 맺음말 277
참고문헌 280
판권기 296
[표 2-1] 1년 이직률 추이(30인 이상 사업체, 20~59세 연령층 대상) 41
[표 2-2]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률 42
[표 2-3]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과 취업자 구성(2010년 8월, 경활부가조사 자료) 44
[표 3-1] 4대 사회보험 도입 및 초기 제도변화의 시기 56
[표 3-2]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56
[표 3-3] 연금제도 설계의 원리 57
[표 3-4] 도입단계 각국 연금제도의 특성 65
[표 3-5]/[표 3-6] 실업보험 도입과 제도변화 시기 67
[표 3-6]/[표 3-7] 실업보험의 특징 : 도입 시점 68
[표 3-7]/[표 3-8] 실업보험의 특징 : 1975년 시점 68
[표 3-8]/[표 3-9] 기여와 급여의 특성 68
[표 3-9]/[표 3-10] 스웨덴의 계급별 대표정당 및 조직 87
[표 4-1] Gallie and Paugam(2000)의 실업복지체제 103
[표 4-2] Picot의 실업급여체제 유형 104
[표 4-3] Immervoll(2010)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빈곤층에 대한 최저소득 보장제도의 역할 105
[표 4-4] 실업자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의 나라별 구성 107
[표 4-5] 실업부조의 대상과 지급기간, 급여수준 108
[표 4-6]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구성과 상대적 역할에 따른 유형화 110
[표 4-7]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의 관대성 종합 평가 113
[표 4-8]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항목별 구성(GDP 대비 비중, 2007~2009) 123
[표 5-1] 병원산업 공공부문 비중: 7개국 비교 137
[표 5-2] 면접대상자 137
[표 5-3] 저임금ㆍ임시직ㆍ파트타임 : 7개국 비교 138
[표 5-4] 청년층 임시직/남여 파트타임 비교(2010) 139
[표 5-5] 7개국 병원산업의 저임금 노동 비중 : 2000년대 중반 141
[표 5-6] 병원 규모별 사내하도급 활용 정도(한국, 2008) 141
[표 5-7] J사의 병원 인력공급대상 144
[표 5-8] 6개국 병원산업 사례 분석 : 아웃소싱 현황 145
[표 5-9] 6개국 병원산업의 외부 파견 노동력의 활용 : 사례분석 결과 147
[표 5-10] 국가별 간호사와 간호보조원 간의 비중 150
[표 5-11] 직접고용 조리배식과 외주화 조리배식 간의 비교 155
[표 5-12] 보건의료 노조 산하 30개 지부의 직원 및 조합원 현황 161
[표 5-13]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 : 7개국 비교 163
[표 5-14] 2009년 7개국의 공적 지출(GDP 대비 비중) 170
[표 6-1]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별ㆍ인적 특성별 일자리 증감 추이(비농 전산업) 178
[표 6-2] 자영업 부문의 실질 소득 추이(전국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주 연령이 18~59세인 가구) 180
[표 6-3] 노동시장소득 변화의 가구 유형별 요인분해 181
[표 6-4] 소득분위별 노동시장소득 변화의 가구 유형별 요인분해 182
[표 6-5] 자영업주의 사업자 등록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18~59세) 183
[표 6-6]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납부 여부 및 사회보험료의 비중(2010)(전국 1인 이상 비농가, 가구주 연령이 18~59세인 가구) 184
[표 6-7]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노동이동 186
[표 6-8] 노동이동 유형별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 188
[표 6-9] 비임금 일자리 이탈의 결정 요인(확률효과 로짓 모형) 189
[표 6-10] 비임금 일자리 이탈 시 전환 유형에 대한 추정결과(다항로짓 모형) 191
[표 6-11]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노동이동 유형별 소득 변화 192
[표 6-12] 노동이동 유형별 소득 변화(확률 효과 회귀 모형) 192
[표 6-13]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공식 취업 전환 194
[표 6-14]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공식 취업 전환 결정요인(로짓 모형) 195
[표 1] 고용보험과 공적연금 적용률(2011년 8월) 246
[표 2] 근로능력자의 현금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혜자 비율 247
[표 3] 저임금 비율, 노조가입률, 노조의 임금 효과 및 저임금 여부에 미치는 효과 260
[표 4] 노조조직률이 산업 내 임금의 변이계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패널 고정 효과 모형, 1988~2008년) 262
[그림 3-1] OECD 주요국의 연금제도 특성 58
[그림 3-2] 연금제도 가입자 비율과 소득대체율 64
[그림 3-3] 실업보험제도 가입자 비율과 소득대체율 69
[그림 4-1] 동아시아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114
[그림 4-2] 앵글로색슨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115
[그림 4-3] 남유럽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116
[그림 4-4] 대륙유럽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117
[그림 4-5] 북유럽형 국가의 실업급여 관대성 비교 118
[그림 4-6] 실업급여 관대성 지표의 군집분석 결과(실업급여만 고려한 경우) 120
[그림 4-7] 실업급여 관대성 지표의 군집분석 결과(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모두 고려한 경우) 121
[그림 4-8] 동아시아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124
[그림 4-9] 앵글로색슨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125
[그림 4-10] 오세아니아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125
[그림 4-11] 남유럽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126
[그림 4-12] 대륙유럽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127
[그림 4-13] 북유럽형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구성 비교 127
[그림 4-14]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군집분석 결과 128
[그림 5-1] J사 의료 거래처 143
[그림 5-2] 병원산업 저임금 노동과 고용 : 요약 비교 148
[그림 5-3] 병원산업 고용전략 국제 비교 :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 156
[그림 5-4] 제도의 포섭성과 고용전략 172
[그림 6-1] 비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추이(비농 전산업) 177
[그림 1]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15~64세) 249
[그림 2] OECD 국가의 남성 고용률(15~64세) 250
[그림 3]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15~64세) 250
[그림 4] OECD 국가의 피용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251
[그림 5] OECD 국가의 피용자 중 10년 이상 근속자 비율 251
[그림 6] OECD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252
[그림 7]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253
[그림 8] OECD 국가의 고용보호지수 254
[그림 9]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비순응률 추이 256
[그림 10] OECD 국가의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GDP 대비 비율) 257
[그림 11] OECD 국가의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율(2009년, 실직 전 소득 대비 급여수준) 257
[그림 12]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GDP 대비 비율) 258
[그림 13] OECD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률 259
[그림 14] 고용보호지수와 단기근속자 비율 및 장기근속자 비율의 관계(2008년) 269
[그림 15] 공공부문 고용비율(2008년) 271
[그림 16] OECD 국가의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 273
[그림 1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 274
[그림 18] 대규모사업체 고용비율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274
[그림 19] 산업별 저임금 고용비율 276
부도목차
[부도 1] 3국의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92
[부도 2] 3국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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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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