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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주영진

목차

국가재정편(國家財政篇) 10

大韓民國憲法 11

前文 11

第1章 總綱 11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12

第3章 國會 17

第4章 政府 21

第1節 大統領 21

第2節 行政府 24

第5章 法院 27

第6章 憲法裁判所 28

第7章 選擧管理 29

第8章 地方自治 30

第9章 經濟 30

第10章 憲法改正 32

附則 〈제10호,1987.10.29〉 32

국회법 34

第1章 總則 34

第2章 國會의 會期와 休會 36

第3章 國會의 機關과 經費 36

第4章 議員 40

第5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42

第6章 會議 62

第1節 開議·散會와 議事日程 62

第2節 發議·委員會回附·撤回와 飜案 63

第3節 議事와 修正 73

第4節 發言 75

第5節 表決 79

第7章 會議錄 81

第8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83

第9章 請願 86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87

第11章 彈劾訴追 89

第12章 辭職·退職·闕員과 資格審査 90

第13章 秩序와 警護 91

第14章 징계〈개정 1991.5.31, 2010.5.28〉 94

第15章 補則 98

부칙 98

附則 〈제4010호, 1988.6.15〉 98

부칙 〈제4237호, 1990.6.29〉 98

부칙 〈제4385호, 1991.5.31〉 99

부칙 〈제4542호, 1993.3.6〉 99

부칙 〈제4761호, 1994.6.28〉 99

부칙 〈제4943호, 1995.3.3〉 100

부칙 〈제5154호, 1996.8.8〉 100

부칙 〈제5293호, 1997.1.13〉 101

부칙 〈제5530호, 1998.3.18〉 101

부칙 〈제6266호, 2000.2.16〉 101

부칙(基金管理基本法)〈제6590호, 2001.12.31〉 102

부칙 〈제6657호, 2002.3.7〉 102

부칙 〈제6855호, 2003.2.4〉 103

부칙 〈제6930호, 2003.7.18〉 103

부칙(水産業協同組合法)〈제7311호, 2004.12.31〉 104

부칙 〈제7614호, 2005.7.28〉 104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849호, 2006.2.21〉 105

부칙(국가재정법)〈제8050호, 2006.10.4〉 105

부칙 〈제8134호, 2006.12.30〉 106

부칙 〈제8261호, 2007.1.24〉 106

부칙 〈제8685호, 2007.12.14〉 106

부칙(국가공무원법)〈제8857호, 2008.2.29〉 107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867호, 2008.2.29〉 107

부칙 〈제9129호, 2008.8.25〉 107

부칙 〈제10047호, 2010.3.12〉 108

부칙 〈제10328호, 2010.5.28〉 108

부칙(정부조직법)〈제10339호, 2010.6.4〉 109

부칙 〈제10652호, 2011.5.19〉 109

부칙 〈제11416호, 2012.3.21〉 109

부칙 〈2012.5.2의결〉 110

국회예산정책처법 111

부칙 113

부칙〈제6931호, 2003.7.18〉 113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113

감사원법 114

제2장 권한 〈개정 2009.1.30〉 114

제1절 총칙〈개정 2009.1.30〉 114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개정 2009.1.30〉 114

제8절 감사보고 〈개정 2009.1.30〉 115

국가재정법 117

제1장 총칙 117

제2장 예산 123

제1절 총칙 123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27

제3절 예산의 집행 131

제3장 결산 137

제4장 기금 138

제5장 재정건전화 147

제6장 보칙 151

제7장 벌칙 153

부칙 154

부칙〈제8050호, 2006.10.4〉 154

부칙〈제9278호, 2008.12.31〉 155

부칙(농작물재해보험법)〈제9477호, 2009.3.5〉 157

부칙〈제9486호, 2009.3.18〉 157

부칙〈제9712호, 2009.5.27〉 158

부칙(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9785호, 2009.7.31〉 158

부칙〈제9801호, 2009.10.21〉 158

부칙(석면피해구제법)〈제10155호, 2010.3.22〉 159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0165호, 2010.3.22〉 159

부칙(수출보험법)〈제10288호, 2010.4.5〉 160

부칙〈제10288호, 2010.5.17〉 160

부칙(근로자복지기본법)〈제10361호, 2010.6.8〉 161

부칙〈제10400호, 2010.12.27〉 161

부칙(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0414호, 2010.12.27〉 161

부칙〈제10484호, 2011.3.30〉 162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162

부칙(환경정책기본법)〈제10893호, 2011.7.21〉 163

부칙(원자력법)〈제10909호, 2011.7.25〉 163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1230호, 2012.1.26〉 164

부칙〈제11378호, 2012.3.21〉 164

[별표 1] 〈개정 2011.7.21〉 165

[별표 2] 〈개정 2012.1.26〉 166

[별표 3] 〈개정 2011.5.19〉 168

국가재정법 시행령 169

제1장 총칙 169

제2장 예산 173

제1절 총칙 173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75

제3절 예산의 집행 178

제3장 결산 184

제4장 기금 184

제5장 재정건전화 190

제6장 보칙 193

부칙 196

부칙〈제19806호, 2006.12.29〉 196

부칙(여성가족부 직제)〈제22076호, 2010.3.15〉 197

부칙〈제22268호, 2010.7.9〉 198

부칙〈제22472호, 2010.11.10〉 198

부칙〈제22493호, 2010.11.15〉(은행법 시행령) 198

부칙〈제23433호, 2011.12.30〉 199

국가회계법 200

제1장 총칙 200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202

제3장 결산 203

제4장 보칙 205

부칙 206

부칙〈제8636호, 2007.10.17〉 206

부칙〈제9279호, 2008.12.31〉 208

부칙〈제10289호, 2010.5.17〉 2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9

제1장 총칙〈개정 2011.7.25〉 209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210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개정 2011.7.25〉 214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개정 2011.7.25〉 217

제5장 보조금의 반환〈개정 2011.7.25〉 219

제6장 보칙〈개정 2011.7.25〉 222

제7장 벌칙〈개정 2011.7.25〉 224

부칙 225

부칙〈제9347호, 2009.1.30〉 225

부칙〈제10898호, 2011.7.25〉 2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8

[별표 1] 〈개정 2011.12.8〉 237

[별표 2] 〈개정 2011.10.26〉 248

[별표 3] 〈개정 2011.10.26〉 253

[별표 4] 〈신설 2011.10.26〉 254

부담금관리 기본법 255

부칙 260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161호, 2010.3.22〉 260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0165호, 2010.3.22〉 261

부칙〈제10193호, 2010.3.31〉 261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335호, 2010.5.31〉 261

부칙(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492호, 2011.3.30〉 262

부칙 〈법률 제10619호, 2011.4.30〉 263

부칙(원자력법)〈제10909호, 2011.7.25〉 263

부칙(원자력안전법)〈제10911호, 2011.7.25〉 263

[별표] 〈개정 2011.7.25〉 264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2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72

제1장 총칙〈개정 2011.8.4〉 272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 2005.1.27〉 279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2011.8.4〉 279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1.27〉 282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1.27〉 292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개정 2011.8.4〉 294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개정 2011.8.4〉 299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1.8.4〉 303

제3장 감독〈개정 2011.8.4〉 306

제4장 보칙〈개정 2011.8.4〉 309

제5장 벌칙〈개정 2011.8.4〉 312

부칙 313

부칙(국유재산법)〈제9401호, 2009.1.30〉 313

부칙〈제9556호, 2009.4.1〉 313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제9705호, 2009.5.22〉 314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772호, 2009.6.9〉 314

부칙(항만법)〈제9773호, 2009.6.9〉 315

부칙(항공법)〈제9780호, 2009.6.9〉 315

부칙〈제9824호, 2009.12.29〉 315

부칙〈제10220호, 2010.3.31〉 316

부칙〈제10287호, 2010.5.17〉 316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359호, 2010.6.8〉 316

부칙(농업협동조합법)〈제10522호, 2011.3.31〉 317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599호, 2011.4.14〉 317

부칙(영유아보육법)〈제10789호, 2011.6.7〉 318

부칙〈제10983호, 2011.8.4〉 318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060호, 2011.9.16〉 319

부칙(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11247호, 2012.2.1〉 3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21

제1장 총칙 321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323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323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일 〈개정 2005.3.8〉 326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3.8〉 33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36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신설 2011.11.4〉 338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1.11.4〉 341

제3장 감독 344

제4장 보칙 347

제5장 삭제〈2011.11.14〉 350

부칙 350

부칙〈제21434호, 2009.4.21〉 350

부칙〈제21933호, 2009.12.31〉 350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2075호, 2010.3.15〉 351

부칙〈제22267호, 2010.7.9〉 351

부칙(지방세법 시행령)〈제22395호, 2010.9.20〉 351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2525호, 2010.12.13〉 352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2626호, 2011.1.17〉 352

부칙〈제23284호, 2011.11.4〉 352

[별표] 〈개정 2011.11.4〉 3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4

제1장 총칙 354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357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359

제4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362

제1절 정관 362

제2절 이사회 363

제3절 임원 367

제4절 예산회계 375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380

제5장 보칙 384

제6장 벌칙〈신설 2009.3.25〉 385

부칙 386

부칙〈제8258호, 2007.1.19〉 386

부칙〈제9345호, 2009.1.30〉 387

부칙〈제9513호, 2009.3.25〉 388

부칙〈제9829호, 2009.12.29〉 388

부칙〈제10286호, 2010.5.17〉 389

부칙〈제10896호, 2011.7.25〉 38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0

부칙 401

부칙〈대통령령 제23024호, 2011.7.14〉 401

부칙(국유재산법시행령) 〈제23221호, 2011.10.14〉 401

[별표 1] 총수입액 산정방식(제2조 관련) 402

[별표 2] 자체수입액 산정방식(제5조 관련) 4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404

제1장 총칙〈개정 2009.4.22〉 404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4.22〉 406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4.22〉 410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4.22〉 414

제5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09.4.22〉 418

부칙 427

부칙〈제9629호, 2009.4.22〉 427

부칙(정부조직법)〈제9932호, 2010.1.18〉 431

부칙〈제10303호, 2010.5.17〉 431

부칙(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0386호, 2010.7.23〉 432

부칙(접경지역지원법) 〈제10653호, 2011.5.19〉 432

부칙(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 2011.7.25〉 4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434

제1장 총칙〈개정 2009.5.29〉 434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5.29〉 436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5.29〉 440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5.29〉 444

제5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09.5.29〉 449

부칙 455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455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456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 457

[별표 1] 〈신설 2009.5.29〉 457

[별표 2] 〈개정 2009.5.29〉 458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45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60

제1장 총칙〈개정 2008.12.31〉 460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5.12.29, 2008.12.31〉 463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463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464

제3절 조직 및 정원 〈신설 2005.12.29〉 467

제4절 인사관리 〈신설 2005.12.29〉 468

제5절 예산 및 회계 〈신설 2005.12.29〉 470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475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475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475

제3절 조직·인사·예산 〈신설 2005.12.29〉 477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신설 2008.12.31〉 478

부칙 480

부칙〈제9303호, 2008.12.31〉 480

부칙〈제10436호, 2011.3.8〉 480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 2011.5.23〉 48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482

부칙〈제10290호, 2010.5.17〉 4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88

정부기업예산법 497

부칙 501

부칙〈제9280호, 2008.12.31〉 501

부칙(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0247호, 2010.4.12〉 501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502

부칙〈제21201호, 2008.12.31〉 503

국세기본법 504

제1장 총칙〈개정 2010.1.1〉 504

제1절 통칙〈개정 2010.1.1〉 504

제2절 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507

제3절 서류의 송달 〈개정 2010.1.1〉 510

제4절 인격 〈개정 2010.1.1〉 513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514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개정 2010.1.1〉 514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개정 2010.1.1〉 515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517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정 2010.1.1〉 517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개정 2010.1.1〉 519

제3절 연대납세의무 〈개정 2010.1.1〉 520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521

제5절 납세담보 〈개정 2010.1.1〉 525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527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527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개정 2010.1.1〉 529

제3절 물적납세 의무 〈개정 2010.1.1〉 531

제5장 과세 〈개정 2010.1.1〉 532

제1절 관할 관청 〈개정 2010.1.1〉 532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10.1.1〉 532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개정 2010.1.1〉 536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546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549

제1절 통칙〈개정 2010.1.1〉 549

제2절 심사 〈개정 2010.1.1〉 552

제3절 심판 〈개정 2010.1.1〉 555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561

제8장 보칙〈개정 2010.1.1〉 568

부칙 576

부칙〈제8830호, 2007.12.31〉 576

부칙〈제8860호, 2008.2.29〉 576

부칙(개별소비세법)〈제9259호, 2008.12.26〉 577

부칙〈제9263호, 2008.12.26〉 577

부칙(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346호, 2009.1.30〉 578

부칙〈제9412호, 2009.2.6〉 579

부칙〈제9911호, 2010.1.1〉 579

부칙〈제9968호, 2010.1.25〉 580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 2010. 3.31〉 581

부칙〈제10405호, 2010.12.27〉 581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582

부칙〈제10621호, 2011.5.2〉 582

부칙〈제11124호, 2011.12.31〉 583

국고금관리법 586

제1장 총칙〈개정 2011.4.4〉 586

제2장 수입〈개정 2011.4.4〉 588

제3장 지출〈개정 2011.4.4〉 591

제4장 자금관리 594

제5장 보칙〈개정 2011.4.4〉 597

부칙 601

부칙(정부기업예산법)〈제9280호, 2008.12.31〉 601

부칙〈제9922호, 2010.1.1〉 601

부칙〈제10526호, 2011.4.4〉 602

국유재산법 603

제1장 총칙 603

제2장 총괄청 611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613

제3장 행정재산 615

제4장 일반재산 621

제1절 통칙 621

제2절 대부 623

제3절 매각 624

제4절 교환 625

제5절 양여 626

제6절 개발 627

제7절 현물출자 631

제8절 정부배당 〈신설 2011.7.14〉 632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633

제6장 보칙 635

제7장 벌칙 639

부칙 639

부칙〈제10485호, 2011.3.30〉 639

부칙(부동산등기법)〈제10580호, 2011.4.12〉 641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641

부칙〈제10816호, 2011.7.14〉 6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643

부칙 646

부칙〈제10486호, 2011.3.30〉 646

부칙(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1241, 2012.1.26〉 647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648

부칙〈제9515호, 2009.3.25〉 652

지방재정편(地方財政篇) 653

지방재정법 654

제1장 총칙 654

제2장 경비의 부담 659

제3장 예산 664

제4장 결산 671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673

제6장 내지 제13장 생략 676

부칙 677

부칙〈제10439호, 2011.3.8〉 677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0898호, 2011.7.25〉 677

부칙〈제10991호, 2011.8.4〉 678

지방교부세법 679

부칙〈제10434호, 2011.3.7〉 6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686

부칙〈제10221호, 2010.3.31〉 6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93

부칙 699

부칙〈제9927호, 2010.1.1〉 699

부칙〈제10736호, 2011.5.30〉 699

국채편(國債篇) 700

국가채권관리법 701

제1장 총칙〈개정 2011.4.8〉 701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신설 1982.12.31, 2011.4.8〉 702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개정 2011.4.8〉 704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1.4.8〉 709

제5장 보칙〈신설 1982.12.31, 2011.4.8〉 712

부칙 713

附則〈제2250호, 1970.12.31〉 713

附則〈제3628호, 1982.12.31〉 714

附則 (물품관리법)〈제3947호, 1987.11.28〉 714

附則 (헌법재판소법)〈제4408호, 1991.11.30〉 715

附則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 비에관한법률)〈제5454호, 1997.12.13〉 715

부칙(민사소송법)〈제6626호, 2002.1.26〉 715

부칙(민사집행법)〈제6627호, 2002.1.26〉 716

부칙〈제7029호, 2003.12.31〉 716

부칙(국가재정법)〈제8050호, 2006.10.4〉 716

부칙(정부조직법)〈제8852호, 2008.2.29〉 717

부칙〈제10571호, 2011.4.8〉 71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719

부칙〈제10568호, 2011.4.8〉 7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727

부칙 732

부칙〈제6804호, 2002.12.26〉 732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73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734

제1장 총칙 734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735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738

제4장 보칙〈신설 2009.5.27〉 743

부칙〈제10681호, 2011.5.19〉 74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744

제1장 총칙〈개정 2011.5.19〉 744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개정 2011.5.19〉 746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 2011.5.19〉 747

제1절 통칙〈개정 2011.5.19〉 747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개정 2011.5.19〉 749

제3절 임원과 직원〈개정 2011.5.19〉 751

제4절 업무〈개정 2011.5.19〉 753

제5절 재무 및 회계〈개정 2011.5.19〉 756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개정 2011.5.19〉 758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신설 2009.5.13〉 760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개정 2011.5.19〉 761

제6장 보칙〈개정 2011.5.19〉 763

제7장 벌칙〈개정 2011.5.19〉 763

부칙 764

부칙〈제9670호, 2009.5.13〉 764

부칙(농업협동조합법)〈제10522호, 2011.3.31〉 765

부칙〈제10682호, 2011.5.19〉 765

부칙〈제11408호, 2012.3.21〉 770

주택법 771

제6장 주택자금 771

제1절 국민주택기금 771

제2절 국민주택채권 776

국채법 777

부칙〈제10572호, 2011.4.8〉 77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0

제1장 총칙〈개정 2011.4.8〉 780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개정 2011.4.8〉 782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개정 2011.4.8〉 783

제4장 보칙〈개정 2011.4.8〉 784

제5장 벌칙〈개정 2011.4.8〉 786

부칙〈제10569호, 2011.4.8〉 787

사회안전망편(社會安全網篇) 788

사회보장기본법 789

제1장 총칙 789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791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792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795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96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799

제7장 보칙 800

부칙〈제11238호, 2012.1.26〉 800

국민연금법 801

제1장 총칙 801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803

제3장 국민연금공단 811

제4장 급여 813

제1절 통칙 813

제2절 노령연금 820

제3절 장애연금 826

제4절 유족연금 828

제5절 반환일시금 등 831

제6절 급여 제한 등 833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835

제6장 국민연금기금 842

제7장 생략 846

제8장 보칙 847

제9장 벌칙 849

부칙 850

부칙〈제8541호, 2007.7.23〉 850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858

부칙〈제10783호, 2011.6.7〉 858

부칙(고등교육법)〈제10866호, 2011.7.21〉 859

부칙(선원법)〈법률 제11024호, 2011.8.4〉 859

부칙(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12.31〉 860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12.31〉 860

공무원연금법 862

제1장 총칙〈개정 2009.12.31〉 862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865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12.31〉 867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869

제1절 통칙〈개정 2009.12.31〉 869

제2절 단기급여 〈개정 2009.12.31〉 873

제3절 장기급여 〈개정 2009.12.31〉 876

제4절 급여의 제한 〈개정 2009.12.31〉 890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891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개정 2009.12.31〉 895

제7장 생략 897

제8장 보칙〈개정 2009.12.31〉 897

제9장 벌칙〈개정 2009.12.31〉 900

부칙 900

부칙〈제6328호, 2000.12.30〉 900

부칙〈제6859호, 2003.3.12〉 904

부칙〈제7543호, 2005.5.31〉 904

부칙〈제9905호, 2009.12.31〉 904

부칙〈제10435호, 2011.3.8〉 908

부칙〈법률 제10894호, 2011.8.4〉 909

부칙(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0984호, 2011.12.31〉 910

군인연금법 911

第1章 總則 911

第2章 給與 913

第1節 通則 913

第2節 退役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 920

第3節 退職一時金 923

第4節 傷痍年金 923

第5節 遺族給與 925

第5節의2 退職手當 927

第5節의3 公務上療養費 927

第6節 災害補償金 929

第6節의2 死亡弔慰金 및 災害扶助金 930

第7節 給與의 制限 930

第3章 基金과 費用負擔 932

第4章 補則 935

부칙 936

附則 〈제1260호, 1963.1.28〉 936

부칙〈제8151호, 2006.12.30〉 936

부칙〈제10649호, 2011.5.19〉 937

부칙(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2호, 2011.9.15〉 937

부칙(국민건강보험법)〈제11042호, 2011.12.31〉 9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939

제1장 총칙〈개정 2009.12.31〉 939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942

제3장 재직기간 〈개정 2009.12.31〉 943

제4장 급여 〈개정 2009.12.31〉 945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951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개정 2009.12.31〉 955

제7장 보칙〈개정 2009.12.31〉 957

제8장 벌칙〈개정 2009.12.31〉 960

부칙 960

부칙〈제3058호, 1977.12.31〉 960

부칙〈제6330호, 2000.12.30〉 960

부칙〈제9908호, 2009.12.31〉 963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0413호, 2010.12.27〉 968

부칙〈제10636호, 2011.5.19〉 969

부칙〈제11215호, 2012.1.16〉 969

장애인연금법 970

부칙 980

부칙〈제10255호, 2010.4.12〉 980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10854호, 2011.7.14〉 982

기초노령연금법 983

부칙 989

부칙〈제8385호, 2007.4.25〉 989

부칙〈제10508호, 2011.3.30〉 990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10854호, 2011.7.14〉 990

국민건강보험법 991

제1장 총칙 991

제2장 가입자 993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996

제4장 보험급여 1003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11

제6장 보험료 1013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020

제8장 보칙 1022

제9장 벌칙 1030

부칙 1032

부칙〈제8153호, 2006.12.30〉 1032

부칙〈제9690호, 2009.5.21〉 1032

부칙(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10366호, 2010.6.10〉 1033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10682호, 2011.5.19〉 1034

부칙〈제11141호, 2011.12.31〉 10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44

제1장 총칙 1044

제2장 장기요양보험 1046

제3장 장기요양인정 1047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050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052

제6장 장기요양기관 1053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1057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1060

제9장 관리운영기관 1061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063

제11장 보칙 1064

제12장 벌칙 1065

부칙 1066

부칙(노인복지법)〈제10785호, 2011.6.7〉 1066

부칙(국민건강보험)〈제11141호, 2011.12.31〉 10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69

제1장 총칙 1069

제2장 근로복지공단 1071

제3장 보험급여 1076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신설 2010.5.20〉 1100

제4장 근로복지 사업 1105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06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108

제7장 보칙 1113

제8장 벌칙 1119

부칙 1121

부칙〈제8694호, 2007.12.14〉 1121

부칙〈제9988호, 2010.1.27〉 1121

부칙〈제10305호, 2010.5.20〉 1122

부칙(국민건강보험법)〈제11141호, 2011.12.31〉 1125

[별표 1] (제목없음) 1126

[별표 2] (제목없음) 1127

[별표 3] (제목없음) 1128

[별표 4] (제목없음) 1128

[별표 5] 〈개정 2010.1.27〉 1129

[별표 6] 〈신설 2010.5.20〉 1130

고용보험법 1131

제1장 총칙 1131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1134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1137

제4장 실업급여 1142

제1절 통칙 1142

제2절 구직급여 1143

제3절 취업촉진 수당 1153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 급여 적용의 특례 〈신설 2011.7.21〉 1155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1158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개정 2011.7.21〉 1158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 2012.2.1〉 1160

제6장 고용보험기금 1162

제7장 생략 1164

제8장 보칙 1164

제9장 벌칙 1167

부칙 1168

부칙〈제8429호, 2007.5.11〉 1168

부칙(건설산업기본법)〈제10719호, 2011.5.24〉 1169

부칙(영유아보육법)〈제10789호, 2011.6.7〉 1170

부칙〈제10895호, 2011.7.21〉 1170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1274호, 2012.2.1〉 1171

[별표 1] (제목없음) 1172

[별표 2] 〈신설 2011.7.21〉 11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173

제1장 총칙〈개정 2012.2.1〉 1173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1176

제2장의 2 자활지원 〈신설 2006.12.28, 2012.2.1〉 1179

제3장 보장기관 1184

제4장 급여의 실시 1186

제5장 보장시설 1193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193

제7장 이의신청 1194

제8장 보장비용 1195

제9장 벌칙〈개정 2012.2.1〉 1197

부칙 1198

부칙〈제6024호, 1999.9.7〉 1198

부칙〈제10507호, 2011.3.30〉 1199

부칙〈제10782호, 2011.6.7〉 1199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 2011.7.14〉 1199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 2011.8.4〉 1200

부칙〈제11248호, 2012.2.1〉 120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201

제1장 총칙 1201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204

제3장 상환의무 1205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1209

제5장 체납처분 1211

제6장 보칙 1213

제7장 벌칙 1216

부칙〈제9935호, 2010.1.22〉 1218

기타 법령 12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220

제1장 총칙〈개정 2011.8.4〉 1220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1221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 1223

제4장 보칙 1224

제5장 및 부칙 생략 1224

[별표] 〈개정 2011.8.4〉 12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1226

제1장 총칙 1226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1227

제3장 복권위원회 1232

제4장 복권기금 1235

제5장 보칙〈개정 2011.3.30〉 1239

제6장 벌칙〈개정 2011.3.30〉 1241

부칙 1242

부칙〈제10487호, 2011.3.30〉 1242

부칙(청소년보호법) 〈제11048호, 2011.9.15〉 1243

[별표] (제목없음) 1244

과학기술기본법 1246

제1장 총칙 1246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1247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2010.12.27〉 1250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1255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1264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126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272

제1장 총칙 1272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127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1274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1277

제3절 협약 1280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283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1289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1293

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1295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299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1301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1311

제7장 보칙 1313

부칙 1317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977호, 2011. 6.24〉 1317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527호, 2012. 1.25〉 1318

무역보험법 1319

제1장 총칙〈개정 2007.12.27〉 1319

제2장 내지 제6장의4 삭제〈1994.8.3〉 1322

제7장 무역보험기금〈개정 2010.4.5〉 1322

제8장 내지 제9장 및 부칙 생략 1324

판권기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