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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제1장 입법영향분석의 개요 4
제1절 정의와 목적 6
1. 정의 6
2. 목적과 기대효과 8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유형 11
1.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11
2. 입법영향분석의 유형 11
제2장 입법영향분석의 주요 내용과 방법 16
제1절 입법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18
1. 법률(안)의 목표분석 18
2. 유관 법률 및 정책 체계의 분석 19
3. 법률(안)을 둘러싼 상황의 분석 20
4. 법률(안)의 직·간접적 영향 분석(좁은 의미의 입법영향분석) 21
5.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22
6. 입법대안 분석 23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방법 26
1.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적 원칙 26
2. 입법영향분석의 방법 26
제3장 해외 사례 30
제1절 독일 32
1. 주체 32
2. 대상 32
제2절 스위스 34
1. 주체 34
2. 대상 35
3. 사례 36
제3절 프랑스 37
1. 주체 37
2. 대상 38
제4절 기타 38
1. 미국(규제영향분석) 38
2. 영국(규제영향평가) 39
제4장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사업 경과 42
제1절 2010년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44
1. 경과 44
2. 성과 45
제2절 2011년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48
1. 경과 48
2. 성과 48
제3절 2012년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67
1. 경과 67
2. 향후 일정 67
제5장 향후과제 70
1. 입법영향분석 표준모델 개발 72
가. 필요성 72
나. 방법 73
2. 제도화 73
가. 필요성 73
나. 방법 74
다. 고려사항 75
기획총괄 및 집필자 명단 77
판권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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