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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1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12
2. 「스토킹처벌법」 제정 15
3.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 확대 18
4.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20
5. 성폭력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증인신문내용 제한 22
6. 가정폭력범죄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 폐지 24
7. 가정폭력 범죄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 마련 27
8. 청소년 단체 보험의 예외적 허용 30
9. 성매매를 성착취로 개념 확대 31
10. 성매매여성 형사소송과정의 피해자 인정 33
정무위원회 소관 37
1. 은행수수료 공시ㆍ설명의무 법제화 38
2. 신용카드 4당사자 경쟁체제 도입 42
3.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45
4.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폐지 47
5. 하도급대금의 협동조함 조정권 부여 49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51
7.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53
8.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허용 56
9.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보상금 지급 개선 58
10.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과 국가유공자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62
11.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급 명칭 개선 65
1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67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1
1. 법인세율 상향 조정 72
2. 소득세율 상향 조정 75
3. 상장주식에 대한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부과 78
4.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82
5. 고속버스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0
6.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의 범위 축소 92
7. 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 축소 94
8. 과세표준 경정청구기간 연장 96
9.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99
10. 투명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 우대 101
11.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개선 104
12. 사업양도거래에 대한 과세여부의 명확화 106
13.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 개선 108
14.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의제기간 변경 110
15. 공익법인 외부감사 의무화 112
16. 법인세율 인하 114
1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117
18.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1
1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및 공제율 확대 123
20.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125
21.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완화 및 세율 인하 128
22. 주옷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 131
23. 어업용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 135
24. 어업용 석유류 면세제도의 영구화 138
25. 가리비 종패 수입시 무관세율 적용 140
26.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면제 혜택 확대 143
27.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차량구입 및 유지비, 연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147
28. 택시사업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 연장 150
29. 비인기종목 실업팀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52
30.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 154
국방위원회 소관 155
1. 군 복무자에 대한 학업 인정의 현실화 156
2. 제대군인 취업지원 확대 160
3. 직업군인 정년 연장 162
4. 복지시설 매각대금 군인복지기금 재원 방안 165
5. 군복무 가산점제 167
6. 작전용 상용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169
7. 군 사회복지담당관 제도 운용 17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74
1.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 175
2. 만 18세 이상 투표권 부여 177
3.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180
4.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182
5.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184
6.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187
7. 자치경찰제도 도입 192
8. 해양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194
9. 사립학교직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대상 포함 197
10.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 폐지 200
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기간 연장 204
12. 학교등에 기부채납 목적으로 건물 등 일시적 취득시 취득세 면제 208
13.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환급가산금 간 적용이자율의 차등 해소 211
14.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216
15. 지방교부세법 용어 변경 218
16. 택시차량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220
교육과학기술위워회 소관 222
1.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23
2.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중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 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26
3. 학교운영윈원회의 위원에 학생회 대표 참여 229
4. 교습소의 강사 1인 허용 231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34
1. 대중음식점 등에서 공연되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강화 235
2.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규정 신설 243
3. 대한민국예술원 조직 개선 246
4. 한글 전용 원칙에서 한국어 사용 원칙으로 248
5.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예외 허용 250
6.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범위 규정 253
7.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불명확 257
8.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26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263
1. 등산로 정비공사 등 산림사업의 입찰참가자격 개선 관련 264
2. 동물보호센터의 기준 완비를 위한 입법 의견 269
3. 산지유통인의 명칭 수정 요청 284
4. 어선을 이용한 바다정화사업 실시 허용 286
5. 어구 수선시설 확충 290
6. 국가대표훈련시설 건립을 위한 「산지관리법」 및 「국유립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94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303
1. 중소기업융합ㆍ촉진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304
2.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 307
3. 변리사 업무영역의 명확화 31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15
1.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환 316
2.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공정성 강화 320
3.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 확보 330
4.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333
5. 의료광고 심의 합리성 제고 338
6. 판매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 등 추가구성품 제한 규정 현실화 341
7.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대상 개선 345
8.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신청자격 확대 349
9.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지원 352
10.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강화 355
11.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 확대 358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63
1.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364
2.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성 인정과 사용자 책임 확대 368
3. 노조 설립절차 개선 375
4. 사용자의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규제 378
5.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382
6. 산업별 교섭 제도화 386
7. 노조활동 손해배상ㆍ가압류 제한 390
8.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결정 394
9. 가사노동자 보호 398
10.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 406
11.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409
12. 최저임금제도 개선 412
13.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434
14.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의 예외 인정 437
15.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일원화 440
16.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442
17.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 사전적립금 대체납부방안 443
19.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 보증보험 환급방안 445
19. 택지개발 시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사용방안 447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49
1. 건축사법 행정처분 시효 및 양벌규정의 개선 450
2. "건축사법인"의 신설 454
3.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456
4. 공개 공지의 확보 458
5.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법적기준 마련 461
6.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조항 신설 464
7. 건설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형량의 형평성 확보 467
8. 한국선원복지공단으로 명칭변경 및 사업 확대 470
9.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직접시공 제한 472
10. 노무제공자제도 조속 도입 474
11. 공공공사 발주기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477
12. 건설공사의 물품구매 등 발주 개선 480
13. 택시 승차인원 할증 및 주말ㆍ공휴일 할증 제도 도입 482
14.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수화물 위탁 운송 법제화 484
15. 고속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486
16.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488
17. 가공통신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제도 개선 490
18.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범위 축소 494
19. 주택건설사업 상 감리체계 일원화 498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체계 정비 500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게획 검증제도 폐지 502
22. 측량산업정보 종합관리 제도 신설 504
23. 측량업 등록의 협회 위탁 506
24. 「공인중개사법」 제정 및 차별규정 폐지 등 508
25. 무등록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 철저 511
26. 공인중개사 업무영역 확대 514
27. 중개업자 등의 교육 강화 519
2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규제 완화 523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25
1. 공교육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조사 실시 526
2. 법률조력인 권한의 명확화 및 수혜대상 확대 528
3. 남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신설에 따른 법정합성 제고 534
4. 반의사불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일반범죄화 537
5. 아동 성범죄 공판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무조건적 동석 허용 540
6. 가정폭력 관련 비밀엄수 의무자 확대 542
7.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546
8.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 확대 550
9.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신변보호 553
판권기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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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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