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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01. 상품 / 전은경 6
요약 8
Ⅰ. 주요 내용 11
1. 협정문의 구성 11
2. 협정문의 주요내용 12
3. 주요 협상 경과 14
Ⅱ. 파급효과 및 쟁점 16
1. 협정의 효과 16
2. 내국민대우 원칙 16
가. 존스 액트 17
나. 원목수출규제 20
3.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 유지 수수료의 폐지 20
4. 조정관세 적용 22
5. 신규 수입허가 도입시 사전통보 24
6. 버본 위스키의 미국 특산품 인정 25
7. 재제조 상품의 무역자유화 26
Ⅲ. 입법 및 정책 과제 30
1. 대미 수출 및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 지원 30
2.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제도의 효율성 제고 31
3. 기술수준 향상 지원 32
4.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정비 34
참고문헌 35
02. 자동차 / 김민지;전은경 36
요약 39
Ⅰ. 주요 내용 41
1. 협정문의 구성 41
2. 주요 협정내용 41
가. 관세양허 41
나.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42
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43
라. 환경기준 44
마. 안전기준 44
바. 자동차 표준 협력 및 표준 작업반 45
사.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 45
아.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46
3. 협상의 평가 47
Ⅱ. 파급효과 및 쟁점 48
1. 파급효과 48
가. 긍정적 영향 48
나. 부정적 영향 49
2. 주요 쟁점 50
가.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50
나. 환경기준 51
다. 자동차 표준 협력 및 표준 작업반 51
라.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 52
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53
Ⅲ. 입법 및 정책과제 54
1. 상용화 및 부품개발 지원 54
2.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공동개발 환경의 조성 55
3. 주문ㆍ양산이 가능하도록 공정개선을 지원 55
4. 투자환경 개선 56
참고문헌 57
03. 농업ㆍ수산업 / 유제범 58
요약 61
Ⅰ. 주요 내용 64
1.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4
가. 농산물 64
나. 수산물 66
다. 농수산업 부문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내용 68
2. 협상결과 69
가. 농산물 69
나. 수산물 72
3.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73
가. 농업부문 73
나. 수산업 부문 82
4. 소결 86
Ⅱ. 파급효과 및 쟁점 88
1. 농업부문 88
가. 수입부문 88
나. 수출부문 95
2. 수산업부문 96
가. 수입부문 96
나. 품종별 파급효과 97
3. 소결 100
Ⅲ. 입법 및 정책과제 102
1. 정부의 후속대책의 주요 내용 102
가. 피해산업 지원 102
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103
2. 에산지원 및 사업 계획 106
가. 총괄 106
나. 예산지원계획 107
다. 2012년 사업별 예산 현황 108
라. 집행유보사업 현황 109
3. FTA 후속대책에 관한 외국사례 110
가. 미국의 농어민 무역조정지원제도 110
나. 멕시코의 농민소득직불제 112
다. 칠레의 사례 113
라. 호주의 설탕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114
마. 유럽의 유럽구조기금 114
바. 시사점 116
4. 입법 및 정책과제 118
참고문헌 130
[부록 1] 농ㆍ수산업 부문의 현재 및 미래유보 내용 132
[부록 2] 한ㆍ미 FTA 후속대책 사업별 예산 현황(2012년) 135
04. 섬유ㆍ의류 / 최세중 139
요약 142
Ⅰ. 주요 내용 144
1.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내용 144
가. 섬유 원산지 기준 145
나. 미국 수입 관세율 및 협정 세율 148
다. 세관 협력 149
라. 간접 원산지 검증 149
마. 섬유 세이프가드 152
2.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153
Ⅱ. 파급효과 및 쟁점 155
1. 국내 섬유ㆍ의류 산업의 현황 155
가. 국내 섬유ㆍ의류 산업의 특징 155
나. 국내 섬유ㆍ의류 산업의 대미 수출 현황 156
2. 국내 섬유ㆍ의류 산업의 파급 효과 158
3. 개성 공단 섬유ㆍ의류 상품의 역내산 인정 여부 159
4. 미국 측에서 보는 협정의 평가 160
가. 미국 섬유산업의 현황 160
나. 미국 섬유업계의 평가 161
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평가 161
라.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평가 162
Ⅲ. 입법 및 정책과제 163
1. 국내 섬유산업 지원 강화 163
2. 기업정보 제공의 효율적 운영 164
3. 섬유 세이프가드 모니터링 164
4.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조항 도입 164
참고문헌 166
05. 보건의료 / 김주경 167
요약 170
Ⅰ. 주요 내용 172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사항 172
가. 협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선업(제5.1조) 172
나. 혁신에의 접근(제5.2조) 173
다. 투명성(제5.3조 제1항 및 제2항 가호, 나호, 제5항) 174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제5.7조) 176
2. 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 176
가. 특허(제18.8조) 176
나.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 자료보호(제18.9조 제1항) 178
다. 허가-특허 연계(제18.9조 제5항) 179
라. 의약품 특허-연계 분쟁해결(부속서한) 179
마. 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제18.11조) 179
3. 보건의료 부문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180
Ⅱ. 파급효과 및 쟁점 183
1. 의료민영화 급진전 우려 183
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의 영향 183
나. 의료서비스 상품화 심화 우려 184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영화 186
2. 공공의료정책 관련 ISD 제소 자능성 및 투자자 손실 배상 187
3. 약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188
가. 약가 상승 188
나. 의료기기 가격 상승 192
4. 국내 제약산업에의 영향 193
Ⅲ. 입법 및 정책과제 202
참고문헌 206
06. 원산지 규정 / 임언선 207
요약 210
Ⅰ. 주요 내용 212
1. 원산지규정의 개요 212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212
나.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214
2. 한ㆍ미 FTA 원산지 관련규정 215
가. 한ㆍ미 FTA 원산지규정 216
나. 한ㆍ미 FTA 원산지절차 217
3. FTA 협정별 원산지 관련규정 비교 217
가.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 217
나. 분야별 특례 비교 218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222
라. 원산지 검증 229
Ⅱ. 파급효과 및 쟁점 234
1.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234
2. 원산지 증명 235
3. 원산지 검증 236
4. 비밀유지 및 서류보관 의무 238
Ⅲ. 입법 및 정책 과제 240
1. 증명방식의 개선방안 240
2. 검증방식의 개선방안 241
3. 섬유 및 의류 검증의 개선방안 241
참고문헌 243
[부록] 한ㆍ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6부 주 규정 245
07. 관세행정 / 서동국 248
요약 251
Ⅰ. 한ㆍ미 FTA 규정 주요내용 254
1. 관세행정 한ㆍ미 FTA 규정 254
2. 법령정비 및 운영현황 257
3. FTA 대응 관세행정 준비현황 259
Ⅱ. FTA 협정별 비교 및 관세행정 파급효과 262
1. FTA 협정문 구조 및 특혜관세 통관절차 262
2. 통관절차 관련 FTA 협정별 비교 264
3. 한ㆍ미 FTA와 관세행정 파급효과 266
Ⅲ. 입법 및 정책과제 268
1. FTA 대비 관세행정조직의 인력 및 역량 구축 268
가. 무역규모 및 FTA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인력 확충 268
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관세행정 조직체계 정비 271
다. 국제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273
2. FTA와 연계한 새로운 통관환경 구축 275
가. 전자통관시스템의 고도화 275
나. 관세청 전자통관체계의 전면 재편 검토 276
다. FTA 대응 관련산업 연계시스템 개발 277
3. 원산지지도 다원화 대책 278
가. 원산지관리시스템 정비 278
나. 세관인증수출자제도의 한ㆍ미 FTA 적용 감토 280
다. 원산지증명의 자율발급방식에 따른 대책 281
라. 하청업체간의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대책 283
4.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책 284
가. FTA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284
5. FTA 관련 민간부문 활성화 285
가. FTA 민간전문서비스시장 육성 검토 285
참고문헌 287
08. 무역규제 / 전은경 288
요약 290
Ⅰ. 주요 내용 292
1. 협정문의 구성 292
2. 협정문의 주요내용 292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292
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293
다. 무역구제위원회 294
3. 주요 협상 경과 294
Ⅱ. 파급효과 및 쟁점 295
1. 긴급수입제한조치 295
가. 양자 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및 재발동 295
나. 다자 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재량적 규정 296
2. 반덤핑 및 상계관계 297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총론 297
나. 사전통지 및 협의 의무 300
다. 가격 또는 물량 협의 제도 301
3. 무역구제위원회 302
가. 무역구제위원회 총론 302
Ⅲ. 입법 및 정책과제 305
1. 업계와 정부 간 공조체계 구축 305
2. 교역구조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306
참고문헌 308
09. 금융서비스 / 권순영 309
요약 312
Ⅰ. 주요내용 314
1. 협상 추진 경과 314
2. 구조 및 적용범위 316
가. 협정의 구조 316
나. 협정의 적용 범위 317
3. 주요 내용 318
가. 신금융서비스 및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 318
나. 행정지도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건전성 제도의 유보 319
다.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 320
라. 금융정보 해외이전 및 후선업무의 해외위임 허용 320
마. 보험서비스 분야의 건전성 제고 321
바. 금융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포트폴리오 운용의 해외위탁 허용 유보 321
Ⅱ. 파급효과 및 쟁점 323
1. 금융산업의 선진화 323
2. 한국의 금융기관의 미국 진출 활성화 324
3. 친시장적 규제정책으로의 전환 325
4. 외환시장의 안전성 확보(단기 세이프가드 관련) 326
5.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327
가. 후선업무 및 개인정보처리의 해외위탁 관련사항 327
나. 시장접근 조항 관련사항 328
6.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329
가. 저축자 측면(개인 등 흑자주체) 329
나. 차입자 측면(기업 등 적자주체) 329
7. 소결 : 금융협정의 장점을 살리는 구체화 과정 필요 330
Ⅲ. 입법 및 정책과제 332
1. 정부의 보완대책 332
가. 기획재정부의 보완대책(2008년) 332
나. 금융위원회의 보완대책(2012년 4월 초 현재) 332
2. 추가 입법 및 정책과제 333
가.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333
나. 국경간 거래 감독장치 보완 334
다.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역량 강화 335
라. 미국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교환 336
마.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337
참고문헌 338
10. 방송ㆍ통신 / 김여라 340
요약 343
Ⅰ. 주요 내용 345
1. 방송 345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규제완화 345
나. 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 규제완화 345
다. 미래유보 항목(부속서 Ⅱ) 346
2. 통신 346
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규제완화 347
나.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347
다.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347
라.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추가적인 의무 347
마. 그 밖의 조치 348
Ⅱ. 파급효과 및 쟁점 350
1. 방송 350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규제현황 350
나. 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 규제현황 351
다. 파급효과 및 쟁점 352
2. 통신 356
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규제현황 356
나. 통신협정문 관련 규제 현황 357
다. 파급효과 및 쟁점 358
Ⅲ. 입법 및 정책과제 361
1. 방송 361
가.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 361
나. 향후 과제 361
2. 통신 362
가.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 362
나. 향후 과제 362
참고문헌 364
판권기 366
02. 자동차 / 김민지;전은경 42
[표 1] 한ㆍ미 자동차 부문 관세양허(당초) 42
[표 2] 자동차 세제 개편 현황 43
[표 3]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대미수출 현황 49
[표 4] 우리나라 승용차 대미 시장 진출 현황 49
03. 농업ㆍ수산업 / 유제범 71
[표 1]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농산물) 71
[표 2]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수산물) 73
[표 3]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미 수입증가 예상액 89
[표 4] 한ㆍ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90
[표 5] 미국의 농산물 양허 내용 95
[표 6] 어업별 생산 감소예상액 97
[표 7] 품종별 어업생산 감소액 97
[표 8] 미국의 수산물 양허 내용 100
[표 9] 한ㆍ미 FTA 대책 지원 규모 106
[표 10] 농업부문의 119조 원 투융자 계획 108
[표 11] 한ㆍ미 FTA 연도별 투융자 계획(농업부문) 108
[표 12] 한ㆍ미 FTA 보완대책 신규사업 현황 119
[표 13] 한ㆍ미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현황 120
[표 14] 주요 품목별 농업생산액 변화 122
04. 섬유ㆍ의류 / 최세중 144
[표 1] 섬유ㆍ의류 제품 HS 품목분류 현황 144
[표 2] 각 FTA의 섬유ㆍ의류 산업 미소기준 147
[표 3] 한ㆍ미 양국 양허 수준 148
[표 4] 대미 주요수출품목의 관세철폐 일정 148
[표 5] 미국 세관의 현지 방문 조사 결과 150
[표 6] 섬유 세이프가드 내용 152
[표 7] 섬유ㆍ의류산업 일반현황(2010년 기준) 155
[표 8] 섬유소재산업 종사자 규모별 현황(2009년 기준) 155
[표 9] 미국 섬유시장의 가격대별 주요 수출국 158
[표 10] 섬유산업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2010년 누계기준) 159
[표 11]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동 현황 160
[표 12] 미국 섬유ㆍ의류의 수출액 161
05. 보건의료 / 김주경 198
[표 1] 한ㆍ미 FTA 발효로 인한 복제의약품 진입 지연기간 198
[표 2] 허가 지연 시나리오별 향후 5년간('07~'11) 국내업체 매출액 손실 규모 199
[표 3] 한ㆍ미 FTA가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
[표 4] 한ㆍ미 FTA에 따른 의약품산업의 수출입 전망 200
[표 5] 제약 분야의 경제적 효과 201
06. 원산지 규정 / 임언선 214
[표 1] 한국의 특혜ㆍ비특혜 수입실적(2010년 기준) 214
[표 2] 한ㆍ미 FTA 원산지규정 216
[표 3] 한ㆍ미 FTA 원산지절차 217
[표 4] 완전생산이 아닌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218
[표 5] 협정별 누적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비교 218
[표 6] 협정별 최소허용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비교 219
[표 7] 협정별 대체가능 상품ㆍ재료에 관한 근거규정 비교 220
[표 8] 협정별 부속품ㆍ예비부품 및 공구에 관한 근거규정 비교 220
[표 9] 협정별 상품의 세트에 관한 근거규정 비교 221
[표 10] 협정별 포장재료 및 용기와 관련된 근거규정 비교 222
[표 11] 세번변경기준 구조 222
[표 12] 부가가치기준 구조 223
[표 13]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224
[표 14] 가공공정기준 구조 227
[표 15]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228
[표 16] FTA별 섬유류 품목별기준 비교 228
[표 17]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법 비교 230
[표 18]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비교 231
[표 19] 과태료 232
[표 20] 행정형벌 232
[표 21] 한국의 FTA별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기준 비교 235
[표 22] FTA별 원산지증명 방식 비교 236
[표 23] FTA별 원산지검증 방식 비교 237
[표 24] FTA별 기록유지 요건 비교 239
07. 관세행정 / 서동국 264
[표 1] 통관절차 관련 FTA 협정별 내용 264
[표 2]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265
[표 3] 협정별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기간 265
[표 4] 협정별 원산지검증 방식 266
[표 5] 연도별 수출입금액 268
[표 6] FTA 교역 현황 269
[표 7]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270
[표 8] 원산지 검증현황 270
[표 9] 관세청ㆍ국세청 및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력증가 현황 271
[표 10] FTA 관련 관세청 업무량 변화 272
[표 11] FTA 전담인력 현황 272
[표 12]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성요소 275
[표 13]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성요소 279
[표 14] 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281
08. 무역규제 / 전은경 297
[표 1] 한국의 반덤핑 관련 14개 요구사항 및 주요내용 297
09. 금융서비스 / 권순영 315
[표 1]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경과 315
[표 2]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주요 쟁점별 타결 현황 316
[표 3]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319
[표 4]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기획재정부 안) 332
10. 방송ㆍ통신 / 김여라 350
[표 1]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투자 관련 규정 350
[표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관련 규정 351
[표 3] 콘텐츠사업자 소득 감소 추정치 354
[표 4] 외국자본의 통신사업 투자 관련 규정 356
[표 5] 「전기통신산업법」의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 관련 규정 357
02. 자동차 / 김민지;전은경 48
[그림 1] 관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부품 생산 증가 48
04. 섬유ㆍ의류 / 최세중 145
[그림 1] 섬유ㆍ의류 제품 제조 공정 흐름도 145
[그림 2] 섬유ㆍ의류산업 대미 수출 동향 156
[그림 3] 대미 수출 중 섬유ㆍ의류산업의 비중 157
[그림 4] 섬유ㆍ의류산업의 대미 수출ㆍ입 규모 157
05. 보건의료 / 김주경 193
[그림 1] 한ㆍ미 FTA가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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