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I. 국회운영위원회 10

1. 의회 분야 12

01. 상시회기제도 도입 12

02. 국회의장 권한 강화 14

03. 상시국정감사 도입 16

04. 국회결산심사제도 강화 18

05.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20

06.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22

07.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연장 24

08. 원내정당화 26

II. 법제사법위원회 28

1. 헌법 분야 30

01. 헌법개정-권력구조 부분 30

02. 헌법개정-기본권 부분 32

03. 감사원의 국회이관문제-국회 상시감사기능 강화 35

04. 법률안의 헌법적합성 검토 절차 마련 37

05. 국민참여재판 39

2. 형사 분야 41

01. 형사조정제도 41

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43

03. 「형법」상 명예훼손죄 개정 논의 45

04. 형사미성년자 제도 47

05. 공소시효 제도 49

06.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 51

07.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 통합 관련 논의 53

08.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55

09. 식의약품 등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형사처벌도입 58

10. 재산범죄에서의 포괄적 구성요건 도입 61

11. 증오로 인한 범죄대처를 위한 형사법적 방안 64

12. 징역형과 벌금형 통일을 위한 일수벌금제 도입 67

3. 헌법재판·법원·법무 분야 71

01. 헌법해석의 통일성 71

02.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 73

03. 검사징계위원회 75

04. 벌과금의 분할·연기납부 77

05. 검찰시민위원회 80

06.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84

07. 변호사 사건수임시 의뢰인보호 88

08. 국회의 행정입법심사 92

09. 퇴직공직자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의 취업 논란 97

10. 법관인사제도 개선 99

4. 민사·인권·감사 분야 101

01. 성년후견제 101

02. 퇴거명령 강제집행상의 인권 침해 방지 논의 103

03. 상속제도 105

04. 도청과 감청의 남용 107

05. 역할대행서비스에서의 성매매 규제 110

06. 다문화사회 이주민 지원정책 113

07.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 117

III.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0

1. 외교통상 분야 122

01.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 122

02. 공공외교 124

03. 공적개발원조 정책 126

04. 자유무역협정 128

05. 재외동포정책 130

06. 재외국민 보호정책 132

07. 에너지 협력외교와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134

08. 주재관 제도 136

09. 국제평화활동 138

10. 중국의 부상과 대중외교 140

11.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 외교 142

12. 이어도 144

13.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146

14. 소말리아 해적 148

15. 탈북자 강제북송 151

16. 북방한계선(NLL) 153

17. 한·미 FTA 이행법률 155

18. 한·중 FTA 158

2. 남북관계 분야 161

01. 통일특구법(안) 161

02. 북한민생인권법(안) 167

03. 북한인권법(안) 169

04. 금강산관광 174

05. 6자회담 177

06. 북·미관계 180

07. 개성공단 183

08. 남북국회회담 186

09.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188

10. '5.24조치' 190

IV. 국방위원회 192

1. 국방 분야 194

01. 사병 봉급 194

02. 보라매사업 197

03. 미 국방예산 감축이 한국에 주는 함의 200

04. 장병인권 203

05. 대북 군사안보 정보수집체계 205

06.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208

V. 행정안전위원회 210

1. 일반행정 분야 212

01. 공무원 직종 개편 212

02. 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214

03. 책임운영기관 216

04. 총액인건비제 218

05. 정부위원회 제도 220

06. 공공정보 민간제공 222

07. 전자정부와 공인인증서 활용 224

2. 지방자치 분야 226

01. 시·군·구 행정구역통합 226

02. 주민자치회 설치 229

0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체계 231

04. 주민소환 제도 234

05. 지방의회 인사권 236

06. 지방세수 확충 방안 239

07.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243

3. 경찰·소방·방재 분야 248

01. 자치경찰제도 도입 248

02. 집회 및 시위관리제도 252

03. 경찰장비규정 개선 256

04.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260

05.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263

06. 건물철거 시 붕괴사고 방지제도 265

07. 소방안전관리자제도 267

08. 소방방재청의 소방청 독립 269

4. 정당 분야 271

01. 지구당 부활 271

02.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273

03. 여성할당제 확대 275

04.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277

5. 선거 분야 279

01. 선거공약 이행여부 평가 279

02. 선거구획정위원회제도 개선 281

03.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 283

04. 지역구결합비례대표제 285

05. 사전투표제도 287

06. 보궐선거제도 개선 289

6. 정치자금 분야 291

01.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291

02. 중앙당 후원회 허용 293

03. 정치자금 회계보고·공개 강화 295

04. 고액당비 공개제도 297

05. 경상·선거보조금 배분방식 변경 299

06. 여성추천보조금 배분방식 변경 301

기획총괄 및 집필자 명단 304

판권기 307

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VI. 기획재정위원회 319

1. 경제·재정 분야 321

01.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 321

02. 경제양극화 해소 방안 324

03. 일자리 창출 327

04. 서민물가 안정 330

05.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 334

06. 잠재성장률 확충 방안 338

07. 가계부채 해소 방안 342

08. 서비스산업 선진화 345

09.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대응 347

10.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350

11. 재정 조기집행제도 352

12.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355

13. 민자사업 효율성 제고 359

14. 공공기관 선진화 362

15. 공기업 민영화 365

16.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369

17. 국가재정통계 개편 371

18. 통계청 국가통계자료의 문제점 373

19. 사행산업 규제제도 378

2. 조세 분야 383

01.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383

0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385

03. 주식양도차익 과세 388

04. 종교인 과세 392

05.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 394

06.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현금카드 소득공제제도 조정 398

07.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400

08.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 403

09.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407

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410

11.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 413

12.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 415

1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418

14.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정비 420

15. 영유아용품·노인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422

16. 유류세제도 425

17. 통일세 논의 427

3. 금융 분야 430

01. 국민연금 부채 회계 인식 기준 430

VII. 정무위원회 433

1. 공정거래 분야 435

0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435

02. 출자총액제한제 438

03. 순환출자규제 441

04. 동의의결제 443

2. 소비자보호 분야 445

01. 녹색소비정책 445

02. 소셜커머스 소비자정책 447

03.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449

3. 금융 분야 451

01. 2차 PF정상화 뱅크의 설립 논의 451

02. 유암코의 상시기구화 논의 453

03.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사업 민간위임 455

04.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458

05. 커버드본드 관련 법안 도입 여부 461

06. 투자은행 대출업무 허용 463

07. 금융감독체계 개편 466

08. 국책은행의 민영화 468

09.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470

1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472

11. 차명거래 방지를 위한 금융실명제 정비 474

12. 금융범죄 처벌 강화 476

13.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 478

14.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개선 481

15. P2P 금융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483

16.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및 거래자보호 강화 486

17. 대체거래시스템 활성화 489

18. 펀드수수료 체계 492

19.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한시성 495

20.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 498

21. 퇴직연금 발전 501

22. 한국형 헤지펀드 504

23.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실효성 강화 507

24.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권 강화 509

25.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강화(특별계정 관련) 511

26.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513

27.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 및 경기순응성 완화 515

28. 은행수수료 개선 517

29. 보험사기 방지 방안 519

30. 보험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의 개선 521

31. 한·미 FTA에 따른 금융시장 감시·감독기능 확보 523

32.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525

3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상한 설정 527

34. 카드론 피싱 규제 530

35. 보험상품 공시제도 533

36.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금리 일원화 535

37.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체제 정비 537

4. 외환 분야 540

01. 미국의 「해외계좌신고제법」과 국내 법령의 충돌 540

02. 이슬람 금융 542

03. 외화유동성 규제 544

VIII. 농림수산식품위원회 547

1. 농업·농촌 분야 549

01. 국가곡물조달시스템 549

02. 해외농업개발사업 552

03. 식량자급률 항상 555

04. 귀농·귀촌 대책 558

05.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561

0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564

07.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과제 568

08.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570

09.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권 및 지정권 이양 문제 572

10. 농협의 수입농산물 취급 574

2. 수산·축산 분야 576

01. 중국어선의 EEZ 내 불법어업 근절 대책 576

02. 수산물 산지위판제도 개선 580

03. 원양산업 인력육성 지원 583

04. 원유 집유체계의 일원화 585

05.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의 개선 587

3. 식품 분야 590

01. 「식생활교육지원법」 수행체계 마련 590

0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592

IX. 지식경제위원회 595

1. 지식경제 분야 597

01. 소프트웨어사업 분할발주 597

02. 일반상품거래소 설립 600

03. 융합산업 육성 602

0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604

05.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제도업과의 동반성장 607

06. 노후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610

07.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의 정비 614

08.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법률 반영 617

09. 가스산업 구조개편 620

10. 전력산업 구조개편 623

11. 스마트 그리드 626

12. 태양광 보급 사업 629

13. 해외자원개발 사업 632

14. 석유 제품 가격 안정화 정책의 쟁점 634

2. 중소기업 분야 637

0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종 지정제도 637

02.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 640

03. 사업조정제도 644

0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648

0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제도) 651

06. 중소기업부 설치 654

07.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능개편 656

3. 특허 분야 658

01.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658

02. 특허소송 관할집중 661

03. 직무발명보상제 활성화 664

04.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666

05. 신지식재산 668

06.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 및 보유주체의 확대 670

X. 국토해양위원회 673

1. 국토·도시 분야 675

01.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의 개선 과제 675

02.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진 방안 677

03. 한옥의 보전 방안 679

04. 혁신도시의 추진 방안 681

0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 683

06.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 685

07.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687

08. 도시재생 활성화 689

09.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방안 691

2. 주택·토지 분야 693

01. 전·월세상한제 693

02.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제도) 696

03. 분양 및 임대주택 단지의 사회적 통합 698

04. 보금자리임대주택 공급확대 700

05. 지적재조사사업 702

06. 공익사업 지구지정해제 대책 704

07. 5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선방안 706

08.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관련 쟁점 708

09. LH공사의 부채문제와 구분회계 710

10.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715

11. 공공관리제도 717

12. 준주택의 계획기준 개선 719

13. 도시형 생활주택 721

14.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제도 723

15. 반지하 주거대책 725

16. 건축협정제도 727

17. 녹색건축 인증제 729

3. 교통 분야 731

0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731

02. 교통수요예측 신뢰성 증대 733

03. 교통카드 정보의 보호와 활용 체계 개선 735

04.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지원 체계 개선 737

05.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대책 739

06. 법정 교통계획제도의 실효성 증대 741

07. 수입자동차 증가에 따른 리콜제도 강화 743

08. 대리운전업의 제도화 745

09.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 747

10.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749

11.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제도 751

12. 경전철 사업 753

13.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755

14. 동서고속화철도사업 757

15. 철도역세권개발사업 759

1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761

17. 철도건설시 지하공간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763

18. 로드킬 보상 765

19. 주요 공항시설 건설 및 확충 767

20. EU 탄소배출권과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점검 771

21. 항공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773

22. 공항소음방지대책 775

23. 지방공항 활성화 777

2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개선 779

25. 국내 거점항만의 경쟁력 강화 781

26.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783

기획총괄 및 집필자 명단 785

판권기 788

표제지

발간사 / 심지연

목차

XI.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00

1. 교육 분야 802

01. 교원능력개발평가 802

02. 교장공모제 805

03. 주5일수업제 808

04. 「사립학교법」 개정 811

05. 지역교육청 개편 813

0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816

07. 교육복지 법령 및 제도 정비 819

08. 학교폭력 821

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23

10. 학교자율화 825

11. 교육감직선제 827

12. 지방교육자치제도 829

13. 마이스터고 831

14. 인적자원개발 833

15. 집중이수제 실시 835

1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837

17. 전문상담교사 배치 839

18. 방과후학교 운영방침 841

19. 영재교육종합계획 수립 843

20.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 지원 846

21.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848

22. 대학등록금 850

2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852

24. 국·공립대 기성회비 854

25. 대학입학금 856

26. 사립대 적립금 858

27. 사립대학 감사 860

28. 대학구조개혁 862

29. 국립대 선진화 864

2. 과학 분야 866

01. 출연연 구조개편 866

0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정립 868

03. 원자력 안전 정책 870

04. 우주개발 정책 872

05. 재해재난 관련 연구개발 874

06. 출연연의 PBS제도 876

07. 과학기술인력정책 878

XII.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880

1. 문화체육관광 분야 882

01. 세계문화유산 보호와 관리 882

02.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정책 885

03.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887

04. 문화복지 정책대상의 확대 889

05. 주5일제 근무제에 따른 국민 여가문화 활성화 891

06. 문화분야 일자리 확대 893

07. 스포츠 경기조작 방지 895

08. 공연예술 인프라의 지방분권화 897

09. 지역특화 문화도시조성 899

10. 문화원형의 활용 901

11. 게임과몰입 대응 정책 903

12.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 민간 자율화 905

13.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보호 907

14. 콘텐츠 내용규제 체계 개선 909

15. 전자책 활성화 정책 911

16. 영화분야 독과점 구조 개선 914

17. 대중문화산업 제도 개선 916

18. 저작권 분야에서의 한미 FTA 후속조치 918

19. 사행산업 규제 시스템 개선 920

20. 외래관광객 대상 숙박시설 확충 922

21. 녹색관광 활성화 정책 925

2. 방송통신 분야 928

01. 미디어다양성 928

02. 방송광고판매 930

03. 방송심의 932

04. 방송콘텐츠 934

05. 신문 936

06. 언론중재 938

07. 종합편성채널 940

08.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942

09. 지상파방송 재송신 및 방송분쟁 조정 944

10. TV 수신료 946

11.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948

12.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논의 950

13.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952

14. 무선랜(WiFi) 보안 954

15.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956

16.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법적 구제 958

17. SNS 개인정보보호 960

18. 와이브로(WiBro)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962

19.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주파수 확보 964

20.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966

21.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968

22. 통신비 인하 970

2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972

24. 2세대 통신(2G) 종료와 010번호 통합 정책 974

25. 재난망으로서의 인터넷망 976

26. 방송통신융합과 규제체계 978

27. 온라인 광고 980

28. 모바일 메신저 982

29. 스마트TV 984

30. SNS 규제 986

31. N스크린 988

32. 유해 앱 대책 990

33. 인터넷 규제와 인터넷 포털 992

34. 파워블로거 규제 994

35. 제한적 본인확인제 996

36. 인터넷 유해성 999

XIII. 보건복지위원회 1002

1. 보건의료 분야 1004

01.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시행 1004

02. 처방전 리필제 도입 1006

03. 분만실 없는 시·군·구 지원 1008

04. 필수예방접종 확대 1010

05. 간병제 도입 1012

06. 비급여 진료 개선 방안 1014

07. 원외 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개선 방안 1016

08.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 1018

09. 일차의료 강화 1020

10.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1022

11. 연명치료 중단 1024

1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촉진 1026

13. 선택진료제도의 개선 1028

14.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개선 1030

15.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1032

16. IT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활성화 1034

17.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1036

18.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1038

19.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1040

2. 복지 분야 1042

01. 복지서비스 지자체 이관 1042

02. 지적장애인의 입증책임 전환 1045

03. 부양의무자 기준 1048

04. 최저생계비 1051

05. 장애인 활동지원 1053

06. 사회서비스공단 1055

0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057

08.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1060

09. 기초노령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 1062

10.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창출 1064

11.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1066

12. 노인학대 예방대책 1068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070

14. 노인복지주택 1072

15. 장사시설 관련 쟁점과 과제 1074

16. 아동학대 방지 1076

17.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한 경찰의 협력 1078

18. 아동복지 예산 부족 1080

19. 자기보호 아동 ('나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1082

20. 지역아동센터 1084

2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1087

22. 다문화 및 장애아 보육 지원 1090

23. 무상보육 확대 1092

24. 양육수당 1096

3. 식품안전 분야 1099

0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1099

02. 식품안전정보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담기구 설치 1101

03. 가공식품의 비만세 도입 1103

04. 식품 중 방사능 관리기준 강화 1106

05. 유전자재조합식품(GM 식품) 표시제 확대 1108

06.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개선 1110

07. 가공식품 소비기한표시제도 도입 1112

XIV. 여성가족위원회 1116

1.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1118

01. 친고죄 1118

02.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20

03. 성매매 방지 1123

04. 가정폭력 예방 1125

05. 미혼 한부모 1127

06.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1129

07. 아이돌봄 지원 1131

08. 성 인지 예산제도 1133

09. 간접차별 1135

XV. 환경노동위원회 1138

1. 환경 분야 1140

01. 화학물질 평가 1140

02. 폐금속자원 재활용 1142

03.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1144

04. 수도권 매립지 기한연장 1146

05. 물산업 1149

06. 수변구역 개발 1152

07. 항공기소음 1155

08. 비점오염원 관리 1158

09. 빛공해 규제 1161

10.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1163

11. 소음·진동 관리 1165

12. 녹색성장 정책 1167

13.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 1169

14. 기상산업 육성 1171

15. 기상예보 개선 1173

2. 노동 분야 1175

01. 고용보험(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1175

02. 청년고용촉진과 청년의무고용제 1177

03.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의무고용제 1179

04.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및 법제화 1181

05. 체감실업 지표 개발 1183

06.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완화 1185

07.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1187

08. 학력차별 금지 방안 1189

09. 근로시간 단축 1191

10.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1193

1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1195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97

13.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 1199

14. 정리해고제도 1201

15. 사내하도급/근로자파견 1203

16.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공시제도 1205

17.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207

18. 최저임금제도 1209

19. 산업재해보상보험 1211

기획총괄 및 집필자 명단 1214

판권기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