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I. 과업 개요 7
1. 과업명 7
2. 과업배경 및 목적 7
가. 과업배경 7
나. 과업목적 10
3. 과업범위 및 수행기간 10
4. 과업수행 방법 12
II. 장외발매소 적정 입지기준 검토 13
1. 검토 배경 및 목적 13
2. 장외발매소 간 접근성 14
가. 시도별 분포 분석 14
나. 접근성 분석 15
3. 주변 시설에 대한 검토 23
가. 장외발매소 설치 및 이전 승인 23
나. 장외발매소 시설용도 24
다. 인접 가능한 시설 26
라. 인접 불가한 시설 35
4. 장외발매소 입지관련 법률적 요건 검토 36
가. 면적 확장에 대한 허가제 실시 36
나. 도시계획 조례 제정으로 입지 기준 강화 36
다.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 37
5.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38
가. 본장으로부터 장외발매소의 거리를 고려한 입지기준 38
나. 장외발매소 간 거리를 고려한 입지 기준 38
다. 청소년시설을 고려한 입지 기준 39
라. 기타 사행성 유발요인 39
마. 장외발매소 입비기준 및 측정방법 40
III.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검토 41
1. 검토 배경 및 목적 41
2. 내부시설 설치 근거 41
가. 건축법 41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5
다. 주차장법 47
라. 마사회법 중 시설기준 48
마. 경륜·경정법 중 시설기준 49
3. 내부시설 기준 검토 50
가. 현행 법규에 대한 검토 50
4. 장외발매소 내부시설 분류 53
가. 시설의 분류 53
나. 시설별 기준과 측정기준 57
5. 내부시설 기준과 측정기준 59
가. 시설 구분과 공간별 필요시설 59
나. 시설별 공간 측정 기준 60
다. 시설별 기준 62
IV. 장외발매소 입장정원기준 검토 63
1. 검토 배경 및 목적 63
2. 입장정원 근거 및 현황 63
가. 입장정원의 근거 63
나. 입장정원 현황 64
3. 입장정원 분석 67
가. 입장정원 대비 면적차이 67
나. 입장정원 대비 면적 분석 70
4. 입장정원기준 검토 74
가. 유사시설의 원단위 74
5. 입장정원기준 78
V. 장외발매소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평가 80
1. 시설 및 환경 평가기준 80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80
나. 평가 항목과 내용 81
다. 측정 방법 82
라. 평가 방법 86
마. 평가항목별 배점 87
2. 시설 및 환경 평가지표의 적용 88
VI. 시사점 및 제언 98
1. 시사점 98
1) 장외발매소 입지 99
2) 장외발매소 시설 100
3) 입장정원 기준 101
4) 외곽이전에 따른 법률적 기준 102
2. 제언 104
1) 장외발매소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평가의 기본 방향 104
2) 장외발매소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평가의 추진 방안 105
3) 장외발매소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평가의 기대 효과 106
4) 장외발매소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평가의 실행 절차 107
5) 장외발매소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평가의 응용 108
〈표I-1〉 사업별 장외발매소 개설 현황 7
〈표I-2〉 업종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8
〈표II-1〉 지역별 장외발매소 입지현황 14
〈표II-2〉 경마장-경마 장외발매소 간 접근성 현황 15
〈표II-3〉 경마장-경마 장외발매소간 거리분석 17
〈표II-4〉 경륜·경정장 - 장외발매소 간 접근성 18
〈표II-5〉 경륜·경정장 - 장외발매소 간 거리분석 19
〈표II-6〉 부산지역 장외발매소 간 거리 20
〈표II-7〉 수도권 장외발매소 간 거리 21
〈표II-8〉 장외발매소 설치 근거 23
〈표II-9〉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류 24
〈표II-10〉 설치 가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4
〈표II-11〉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관련 기타 법률 25
〈표II-12〉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점검표 40
〈표II-13〉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측정방법 40
〈표III-1〉 건축법상 장외발매소 시설기준 42
〈표III-2〉 피난 방화구조에 대한 규칙 45
〈표III-3〉 주차장법상 장외발매소 주차기준 47
〈표III-4〉 마사회법상 시설기준 48
〈표III-5〉 경륜·경정법상 시설기준 49
〈표III-6〉 경마 장외발매소의 법정 주차대수 및 1대당 정원 50
〈표III-7〉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법정 주차대수 및 1대당 정원 52
〈표III-8〉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시설분류 53
〈표III-9〉 장외발매소 시설 범주화 54
〈표III-10〉 장외발매소 내 시설 분류 55
〈표III-11〉 경마 장외발매소 표준시설 면적 57
〈표III-12〉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표준시설 면적 58
〈표III-13〉 장외발매소의 공간분류와 필요시설 59
〈표III-14〉 시설기준 및 면적 측정방법 60
〈표III-15〉 장외발매소의 시설 구획방법 62
〈표IV-1〉 경마 장외발매소 면적 및 입장정원 현황 64
〈표IV-2〉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면적 및 입장정원 현황 66
〈표IV-3〉 경마 장외발매소 전용면적 대비 필요면적 차이 67
〈표IV-4〉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전용면적 대비 필요면적 차이 69
〈표IV-5〉 경마 장외발매소 면적차이 분포 70
〈표IV-6〉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면적차이의 분포 71
〈표IV-7〉 입장정원대비 전용면적차이의 분포(경마) 72
〈표IV-8〉 입장정원대비 전용면적차이의 분포(경륜·경정) 72
〈표IV-9〉 입장정원대비 전체면적차이의 분포(경마) 73
〈표IV-10〉 입장정원대비 전용면적차이의 분포(경륜·경정) 73
〈표IV-11〉 원단위의 구분 및 개념 74
〈표IV-12〉 유사시설의 원단위 76
〈표IV-13〉 장외발매소 정원 및 운영기준 79
〈표V-1〉 장외발매소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80
〈표V-2〉 장외발매소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81
〈표V-3〉 입지부분 항목 측정 방법 82
〈표V-4〉 시설부분 측정 방법 83
〈표V-5〉 입장정원 및 운영부분 평가항목과 평가내용 85
〈표V-6〉 장외발매소 평가항목과 평가내용 86
〈표V-7〉 장외발매소 평가지표별 가중치 87
〈표V-8〉 본장과의 거리 평가점수 88
〈표V-9〉 위치별 인구밀도 평가점수 90
〈표V-10〉 인접성 평가 92
〈표V-11〉 발매기 수 평가 94
〈표V-12〉 좌석확보율 평가 96
〈표VI-1〉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시설기준 정책의 실행절차 107
〈표VI-2〉 환경 및 시설기준 관련 지표 109
〈표VI-3〉 건전화 관련 지표 111
〈표VI-4〉 기타 정책 - 이전가능성 지표 112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