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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 FTA 체결에 따른)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2 /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2
청구기호
382.951073 -12-3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삽화, 표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502312
ISBN: 9788993502292(전2권)
제어번호
MONO1201217493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권중부록: 중앙정부기관 양허표 ; 미국 연방절차규칙과 EU 화해결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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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11.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조형근 6

요약 9

I. 주요 내용 11

1. 총괄 11

2.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협정내용의 적용범위 12

3.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13

4.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13

5.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4

6. 온라인 소비자 보호 14

7. 전자 무역행정문서의 이용 15

8. 망 중립성의 원칙 15

II. 파급효과 및 쟁점 16

1.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협정내용의 적용범위 16

가. 국내 현황 16

나. 한ㆍ미 FTA의 영향 18

2.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19

가. 국내 현황 19

나. 한ㆍ미 FTA의 영향 19

3.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20

가. 국내 현황 20

나. 한ㆍ미 FTA의 영향 20

4.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21

가. 국내 현황 21

나. 한ㆍ미 FTA의 영향 22

5. 온라인 소비자 보호 22

가. 국내 현황 22

나. 한ㆍ미 FTA의 영향 23

6. 전자 무역행정문서의 이용 23

가. 국내 현황 23

나. 한ㆍ미 FTA의 영향 24

7. 망 중립성의 원칙 25

가. 국내 현황 25

나. 한ㆍ미 FTA의 영향 25

III. 입법 및 정책과제 27

1. 통상정책적 측면 27

2. 산업정책적 측면 28

가. 기본방향 28

나.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의 활성화 28

다.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0

참고문헌 34

12.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 정도영 35

요약 37

I. 주요 내용 39

1. WTO GPA 39

2. 조달시장 개방 확대 40

3. 해외실적 상호인정 41

4. 민자사업 개방 41

5. 중소기업 보호 및 급식 예외 인정 42

6. 정부조달작업반 설치 42

II. 파급효과 및 쟁점 44

1. 조달시장 개방 확대 44

2. 민자사업 개방 46

3. 해외실적 상호인정 47

4. WTO GPA와 통합 48

III. 입법 및 정책과제 49

1. 입법과제 49

2. 정책과제 49

가. 조달청의 대응현황 49

나. 보증보험 상호인정 50

다. 국방조달협정 체결 51

라. 조달청 역할 강화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51

참고문헌 53

[부록] 중앙정부기관 양허표 54

1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김민지;조형근 56

요약 59

I. 주요 내용 61

1. 협정문의 구성 61

2. 주요 협정내용 63

가. 산업재산권 부문 63

나. 저작권 부문 70

3. 협상과정 및 평가 86

가. 협상과정 86

나. 평가 87

II. 파급효과 및 쟁점 90

1. 협정의 파급효과 90

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90

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93

2. 주요 쟁점 96

가. 산업재산권 부문 96

나. 저작권 부문 99

III. 입법 및 정책과제 106

1. 산업재산권 부문 106

가. 입법적 개선 방안 106

나. 정책적 개선 방안 108

2. 저작권 부문 110

가. 입법적 개선방안 110

나. 정책적 개선방안 114

참고문헌 120

14. 노동(Labor) / 박기현 122

요약 125

I. 미국의 무역-노동 연계 정책 127

1. 개요 127

2. 노동협력에 관한 북미협정 : NAALC 128

가. 체결배경 128

나. 주요 내용 128

3. 자유무역협정과 노동에 관한 장(章) 130

가. 체결배경 130

나. 주요 내용 131

II. 한ㆍ미 FTA 노동장의 주요 내용 133

1. 개요 133

2. 주요 내용 133

가. 실체적 규율 133

나. 절차적 규율 134

3. 한ㆍ미 FTA 노동장의 특징 135

가. 개관 135

나. 다른 FTA 노동장과의 차이점 136

III. 한ㆍ미 FTA 노동장의 파급효과 및 쟁점 138

1. 개요 138

2. 미국의 분쟁 사례 138

가. NAALC 138

나. 과테말라ㆍ페루ㆍ바레인ㆍ도미니카 공화국 관련 사례 140

3. 한국 노동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평가 141

4. 한ㆍ미 FTA 노동장의 영향 예상 143

IV. 입법 및 정책과제 145

참고문헌 147

15. 환경(Environment) / 최준영 148

요약 151

I. 주요 내용 152

1. 구성 152

2. 보호의 수준 153

3.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54

가. 환경법 정의 154

나. 적용 및 집행 155

다. 절차 156

4. 환경 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향상 156

5. 대중 참여 및 제도적 장치 157

가.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157

나. 대중참여 158

6. 분쟁해결 절차 159

7. 환경협력 161

가. 양국간 협력 161

나. 다자간 협정과의 관계 162

II. 파급효과 및 쟁점 163

1. 서면입장 제출제도 163

2. 간접수용 165

III. 입법 및 정책과제 167

1. 통상조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167

2. 환경 관련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조화 169

3. 분쟁해결절차 및 서면입장 제출제도 170

16.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정민정 171

요약 175

I. 주요 내용 179

1. 실체적 요건 180

가. 청구 주체 : 투자자(investor) 180

나. 보호 대상 : 투자(investment) 180

다. 청구 대상 :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measures) 180

라. 중재 청구 요건 180

2. 중재 절차 185

가. 협의 및 협상(제 11.15조) 185

나. 중재 청구 제기(제 11.16조) 185

다. 중재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제 11.17조) 186

라.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187

마. 중재의 수행 187

바. 중재판정의 효력(제 11.26조) 189

사. 금융 관련 ISD 특칙 189

II. 파급효과 및 쟁점 191

1. 한ㆍ미간 투자 통계로 본 ISD 이익 192

가. 현황 192

나. 시사점 193

2. ISD 조항의 일반성 193

가. 현황 193

나. 시사점 195

3. ISD 현황 196

가. ISD 피청구국 현황 197

나. ISD 관할권 근거 현황 201

다. 미국 관련 ISD 현황 203

라. NAFTA 관련 ISD 현황 208

마. 우리나라 관련 ISD 현황 213

바. 시사점 213

4. ISD 개정요구 사항과 정부측 주장 214

가. 국가-국가간 분쟁해결제도 혹은 재량적 동의 규정 요구 214

나. 공공정책 무력화 최소화 요구 216

다. ISD 제소 가능성 최소화 요구 232

라. ISD가 사법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요구 235

마. ISD가 국회의 입법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요구 236

III. 입법 및 정책 과제 239

1. 한ㆍ미 FTA상 협의채널을 통한 개선방안 239

2. 국내 입법적 개선방안 240

가. 미국의 FTA 이행법률 사례 참조 241

나. 보상 규정 정비 244

다. 간접수용 개념 도입 245

라. 한ㆍ미 FTA에 대한 사인(私人)의 국내법원 제소금지 입법 246

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거규정 신설 253

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조치관련 협의 법제화 255

3. 정부의 ISD 대응방안 255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의 공유 255

나. 투자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의 선별 및 집중 256

라. 분쟁해결주무기관(공무원)의 책임 및 권한 범위 명확화 256

마. 주무기관으로의 신속한 정보의 전달 256

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 257

사. 공동위원회 및 서비스ㆍ투자위원회에서의 한ㆍ미 정부간 협력 257

아. ISD 도중 협상을 통한 분쟁종결노력 257

자. ISD 대비한 중재인 등 전문인력 양성 257

차. 한ㆍ미 등 최소 3개국간 합의를 통한 국제중재기구의 설립 및 유치 258

참고문헌 260

17. 간접수용제도(Indirect Expropriation) / 최정인 262

요약 265

I. 주요 내용 267

1. 간접수용의 개념 267

2. 간접수용의 판단기준 268

가. 한ㆍ미 FTA 부속서 간접수용 규정의 의의 268

나. 한ㆍ미 FTA 부속서 11-나 제3항의 간접수용 판단기준 269

II. 파급효과 및 쟁점 274

1.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일반적 원칙과 간접수용 274

2. 한ㆍ미 FTA 간접수용제도의 위헌성 주장 관련 275

3. 정부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276

III. 간접수용 관련 중재판정례 278

1. NAFTA 간접수용제도 278

2. NAFTA 간접수용 관련 중재판정례 279

가. Pope & Talbot v. 캐나다 279

나. Metalclad v. 멕시코 280

다. S.D. Myers v. 캐나다 282

라. Methanex v. 미국 283

IV. 입법 및 정책과제 285

1.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285

가.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 절차의 준수와 개선 285

나. 규제 관련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286

2. 규제의 일관성 확보 286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및 협조 286

나.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일관성 287

다. 한ㆍ미 FTA 투자분쟁 총괄 기구 설치 287

참고문헌 289

18. 동의의결제(Consent Resolution) / 이건묵 291

요약 294

I. 주요 내용 295

1. 한ㆍ미 FTA 협정상 동의의결 295

2.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 296

가. 관련법규 296

나. 추진경과와 배경 298

다. 도입 논란 300

라. 사법적 승인 300

3. 외국사례 301

가. 미국 FTC의 동의명령(consent order) 301

나. EU의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303

다. 독일의 "의무부담부 확약처분"(Verpflichtungszusagen) 305

라. 일본의 동의심결 307

마. 비교 308

II. 파급효과 및 쟁점 310

1. 기대효과 310

2. 쟁점 분석 310

가. 동의의결 남용 310

나. 동의의결 활용 311

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 기회 보장 312

라. 이행강제금의 효과 312

III. 입법 및 정책과제 314

참고문헌 316

[부록] 미국 연방절차규칙과 EU 화해결정 317

1. 연방절차규칙 317

2. EU의 화해결정 324

19. 법조시장개방(Legal Services) / 전태희 328

요약 331

I. 주요 내용 333

1. 개관 333

2.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의 의미 334

3.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 335

가. 외국 변호사 및 법률회사의 불인정 335

나. OECD 가입과 외국인의 법률서비스 허용 336

다. 외국법자문사제도의 도입 336

라.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추가적 개방 337

4.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337

가.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무역에서의 시장 개방 337

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서의 예외규정 338

II. 파급효과 및 쟁점 341

1. 단계별 개방의 효과 및 전망 341

가. 1단계 개방 341

나. 2단계 개방 344

다. 3단계 개방 346

2.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의 기대와 우려 348

가.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한 기대 348

나.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의 우려 352

3. 해외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사례 357

가. 일본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357

나. 싱가포르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367

다. 대만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372

III. 입법 및 정책과제 377

1. 법률회사의 경쟁력 강화 유도 377

가. 전문성 강화 377

나. 대형화 노력 378

2. 법률서비스시장의 확대 노력 379

가. 해외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도전 379

나. 국내 신규시장 개척 노력 380

3. 법률회사 감독 체제의 정비 380

가.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현행 규제 380

나. 향후 규제 논의 382

참고문헌 386

판권기 389

11.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12

[표 1] 미국이 체결한 F TA 전자상거래 장 조항 비교 12

[표 2] 국내법에서의 디지털제품에 대응되는 개념 16

[표 3] GATT와 GATS의 비교 17

[표 4]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현황 19

[표 5] 국내법상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 현황 21

[표 6] 디지털콘텐츠 산업 투자에 과세 특례 관련「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시 33

12.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40

[표 1] WTO GPA 한국 양허 내용 40

[표 2] 한미 정부조달 양허수준 비교 43

[표 3] FTA 체결 이후 상대국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 45

1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62

[표 1] 지적재산권 부문 협정문의 주요 내용 62

[표 2] 한ㆍ미 FTA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63

[표 3] 일반 상표와 증명표장의 비교 67

[표 4] 개정 「저작권법」 제 102조 제1항의 OSP의 서비스 유형 분류 80

[표 5] 개정「저작권법」제102조 제1항의 OSP의 면책요건 81

[표 6] 비친고죄의 적용범위의 비교 84

[표 7]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결과 87

[표 8] 지식재산 창출 국제비교 90

[표 9] 특허의 연도별 설정등록 대비 존속기간 연장 대상 건수 91

[표 10]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연평균 소득감소(실질가치 기준) 93

[표 11] 한ㆍ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94

[표 12]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사례 101

[표 13] 개정「저작권법」상 도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현황 104

[표 14] 개정「저작권법」상 암호화된 방송신호 보호 관련 조항 105

[표 15]「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 108

[표 16]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청구 입법례 111

[표 17] CCL의 운영방식 117

15. 환경(Environment) 168

[표 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68

16.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192

[표 1] 한ㆍ미 투자 현황 192

[표 2] ISD 포함된 BIT 현황(86개국) 194

[표 3] 한국과 EU 국가간 체결한 BIT 195

[표 4] 중재 패널 유형에 따른 현황 197

[표 5] ISD 피청구국 197

[표 6] 투자자의 본국이 미국인 ISD 사례 203

[표 7] 미국이 피청구국인 ISD 사례 207

[표 8] 미국 투자자ㆍ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ISD 사례 208

[표 9] 미국 투자자ㆍ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ISD 사례 210

[표 10] 한국의 투자ㆍ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47개 221

[표 11] 한국의 투자ㆍ서비스 분야 미래유보 44개 224

[표 12] 한국의 금융 분야 현재ㆍ미래유보 18개 228

[표 13] 한ㆍ미 FTA 이행법률 제102조 및 관련 SAA 조항 242

[표 15] 한ㆍ미 F TA 이행법률 제 102조(c)항 252

[표 16] NAFTA 이행법률 제102조(c)항 252

18. 동의의결제(Consent Resolution) 295

[표 1] 한ㆍ미 FTA 협정 제 16.1 조 제5항 295

[표 2]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554조 c 301

[표 3] EU 이사회규칙 제9조 304

[표 4] 독일 '의무부담부 확약처분' 제32조b 306

[표 5]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65조 307

[표 6] 각국의 동의의결제 비교 309

19. 법조시장개방(Legal Services] 334

[표 1]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의 문제 유형 334

[표 2] 주요 7개 은행의 기업자문 사건 수 349

[표 3] 미국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다른 나라 법률회사의 거래추이 351

[표 4] 미국 법률회사와 우리나라 법률회사 소속변호사 수 비교 355

[표 5] 미국 법률 서비스 산업의 아시아태평양 및 대한민국 수출 실적 355

[표 6] 일본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연혁 357

[표 7]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등록된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수 추이 358

11.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31

[그림 1] 완성보증제도의 개요 31

[그림 2] 영화산업 대출지급보증제도의 개요 32

13.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64

[그림 1] 기존 제도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비교 64

[그림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65

[그림 3] 주요 상대 국가별 기술무역수지 추이 91

[그림 4] 합법저작물 분야별 시장 침해규모 95

[그림 5] 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사범의 처리 현황(2006년~2010년) 100

[그림 6]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115

[그림 7]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개념도 116

15. 환경(Environment) 159

[그림 1]/[그림 59] 부속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된 입장에 대한 처리 과정 159

16.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179

[그림 1] ISD 절차 개요도 179

[그림 2] 1987년~2011년간 투자중재건수 196

[그림 3] 2010-2011 년 ICSID 관할권 주장 근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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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주요내용 Q&A : 설명자료 /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주요내용 Q&A : 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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