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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8
제1장 도의회 구성 9
I. 도의원 9
1. 도의원 선거 9
2. 선거구와 의원정수 9
3. 도의원의 의무 10
II.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10
1. 구성·임기·선거 10
2. 권한 10
III. 본회의와 위원회 11
1. 본회의 11
2. 위원회 11
IV. 교섭단체 12
V. 의회지원부서 (의회사무처) 12
제2장 의회의 권한 13
I. 의결사항 (의결권) 13
1.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3
2.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14
II. 의견제시 15
1.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15
2.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15
III. 청원수리 및 처리 16
1. 접수 및 처리절차 16
2. 청원 사항(청원법 제4조) 16
IV.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7
1.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구별 17
2.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기관 18
V.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질문·답변 18
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18
2. 출석·답변 요구 19
3. 질문 20
4. 질의 21
5. 5분 자유발언 (회의규칙 제38조의2) 21
VI. 서류제출 요구 22
1. 요건 (자치법 제40조) 22
2. 방법 (자치령 제38조) 22
VII.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22
1. 내부 조직권 22
2. 규칙 제정권 23
3. 집회 등에 관한 권한 23
4.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23
5. 의원 신분에 관한 권한 23
제3장 단체장의 견제권 25
I. 의회와 단체장과의 기본적 관계 25
1. 성립과 기능에서 상호독립의 관계 25
2.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 25
3. 상호 통제·견제관계 유지 25
II.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권 26
1. 재의요구권 26
2. 선결처분권(자치법 제109조) 26
3. 대법원 제소권(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26
4. 동의권 및 의견진술권 26
5. 임시회 소집요구권 26
제4장 의회운영 27
I. 의회 회의운영 27
1. 집회 및 회기 27
2. 회의 일반원칙 28
3. 회의의 유형 30
4. 회의의 진행 32
5. 본회의 운영 40
6. 위원회 운영 41
일반적인 회의진행 절차 43
II. 안건별 업무처리절차 47
1. 안건처리 개요 47
2.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49
3. 의안 처리 흐름도 53
4. 부서별 역할 60
5. 조례 제·개정 절차 61
안건별 발의·의결 정족수 69
제5장 의회업무 대비사항 72
I. 의회 운영대비 착안사항 72
II. 의회업무 기본 흐름도 73
III. 의회대비 예상쟁점관리 74
1. 필요성 74
2. 예상쟁점관리 기본자료 74
3. 쟁점별 대응방향 및 답변서 작성 74
4. 실국별 자체 준비보고회 75
IV. 본회의(정례회·임시회)준비 75
1. 정례회 대비 75
2. 임시회 대비 77
V. 도정 질문·답변 77
1. 개요 77
2. 관계 공무원 출석 78
3. 일문일답의 경우 80
4. 도정질문 처리절차 81
〈관련서식〉 83
5. 도의회 약속사항 관리 86
〈관련서식〉 87
6. 긴급현안질문 88
VI.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행정사항 90
1. 관계규정 90
2. 진행절차 90
VII. 예산안 및 결산안 처리 93
1. 관련법규 93
2. 예산안 처리절차 93
3. 결산(예비비) 처리절차 94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준비사항 96
VIII. 의원 요구자료 처리 97
1. 근거 97
2. 요구 및 처리절차 97
3. 실무 요령 98
4. 의회 자료제출 시 유의사항 98
IX. 질의(질문)답변서 등 작성요령 100
1. 사전준비 100
2. 작성요령 100
3. 답변서 상용구문 101
X. 각종 업무보고 102
1. 본회의장 도정보고 102
2.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103
3. 업무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3
XI. 복수교섭단체 104
XII. 의전 등 기타사항 104
1. 의전 104
2. 해외연수 104
3. 현지활동 등 104
제6장 참고자료 106
I. 관련용어 설명 106
II. 기간의 계산방법 110
III. 의회운영관련 유형별 기준 111
1. 인적 기준 111
2. 시간적 기준 113
3. 일별 또는 기타 기준 115
4. 의안 발의자별 정족수 116
5. 발의·의결 정족수 117
6. 동의의 종류와 찬성자 수 118
7. 의결정족수에 특별다수를 요하는 안건 118
IV. 지방의회 필수 의결사항 119
1.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의결대상 119
2.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의결대상 120
3. 개별 법령에 의한 의결대상 120
V. 국회와 지방의회 비교 121
VI.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123
판권기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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