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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브라질 연방제도의 발전 17
1. 연방주의의 발전 18
2. 연방주의와 분권화 21
제3장 브라질 연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기능 26
1. 연방정부의 조직 및 행정체계 27
가. 연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27
나.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34
2. 연방정부 재정 38
가. 재원배분제도의 개요 41
나. 직접재원 배분 42
다. 간접재원 배분 42
라. 재원 배분 흐름 및 기준 43
3. 연방정부 조달방식 51
가. 조직 및 기능 53
나. 공공서비스 분야 68
제4장 주정부의 조직 및 기능 69
1. 주정부 조직구조 및 행정조직 70
가. 주정부의 조직적 특성 71
나. 주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78
2. 주정부 재정 80
가. 주정부 세입 80
나. 주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82
3. 주정부 조달방식 86
제5장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 90
1.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행정체계 92
가. 지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92
나.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103
2. 지방정부 재정 106
가. 지방정부 수입 107
나.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111
3. 지방정부의 조달방식 114
가. 입찰상임위원회(CPL) 115
나. 경매 및 입찰 공지 115
다. 경매방법 116
라. 역경매 116
마. 전자역경매 116
제6장 브라질의 연방·주·시 정부 간 관계 117
1. 브라질의 정부 간 관계 변화 118
가. 수직적인 정부 간 협력 118
나. 수평적 정부 간 협력: 시정부 간 컨소시엄 121
다. NGO,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123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124
가. 브라질의 재정연방주의 124
나. 재정책임법과 예산편성 126
다. 세제 징수와 분배 128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력 133
가. 주지사의 정책결정 영향력 133
나. 지방정부와 시장의 권한 135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37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자치권 확보 137
가. 균형 잡힌 재정분권화로 건전하게 구성된 지방재정 137
나. 지방정부의 자치 계획권 확대로 지방 중심의 지역개발권 운영 138
다.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의 자율성 138
라.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대로 적극적인 참여예산제 실시 139
2. 브라질 조달방식에 대한 이해와 시장 접근 139
가. 조달법의 변화에 적응 140
나. ICT 분야의 조달 참여 기회 141
다. 관료주의적 형식적 절차 이해 142
3.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142
가. 법인세 적용방법 이해 142
나.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143
다. 세무전문가의 필요성 143
4. 인프라 구축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역할 144
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파악 144
나. 결정권자인 주지사 및 시장과의 관계 개선 145
다.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접근과 네트워크 필요 145
참고문헌 146
Executive Summary 150
뒷표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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