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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 전략모색 / 정지선, 이주영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청구기호
338.9151 -12-1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59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ODA 정책연구 ; 11-05 연구자료 ; 11-09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22462
ISBN: 9788932220642(세트)
제어번호
MONO1201218588
주기사항
대등표제: Private sector development : approaches, donor practice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참고문헌: p. 146-155
부록: <부표 1>. 개도국 빈곤층 대상 빈곤퇴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부표2>.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에 유입된 자금 흐름(1990∼2009년) ; <부록> 글상자. UN 글로벌 콤팩트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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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15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22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3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28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31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35

다. 기타: 민관협력(PPP) 39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43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53

1. 독일 57

가. 전략 및 체제 57

나. 지원 현황 59

2. 스웨덴 65

가. 전략 및 체제 65

나. 지원 현황 67

3. 영국 71

가. 전략 및 체제 71

나. 지원 현황 75

4. 미국 79

가. 전략 및 체제 79

나. 지원 현황 81

5. 일본 85

가. 전략 및 체제 85

나. 지원 현황 86

6. 수원국별 사례 90

가. 모잠비크 90

나. 캄보디아 100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13

1. 현황 114

2. 평가 및 시사점 121

3. 추진과제 128

가. 정책 차원 128

나. 시행 차원 133

4. 맺음말 139

참고문헌 142

부록 152

Executive Summary 155

판권기 167

표 2-1.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형태 27

표 2-2. 개도국 민간부문활동 제약요인 및 지원 예 28

표 2-3.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통한 MDG 달성 33

표 2-4.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시행주체, 지원방식 46

표 2-5. 민간부문개발 사업 성과 측정 사례 50

표 3-1. CRS 목적코드 중 민간부문개발 관련 분야 내용 및 규모 54

표 3-2. 독일 GIZ의 민간부문개발 원칙 60

표 3-3. 독일 GIZ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분야별 사례 61

표 3-4. 스웨덴 SIDA 민간부문개발 정책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67

표 3-5. 스웨덴 SIDA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 70

표 3-6. 영국 DFID의 민간부문개발 접근법 및 원칙 74

표 3-7. 영국 DFID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 78

표 3-8. 미국 USAID의 경제성장 원칙별 지원분야 81

표 3-9. 미국 USAID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 84

표 3-10. 일본 신JICA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 89

표 3-11. 공여국별 모잠비크 민간부문개발 지원사업(2011년) 94

표 3-12. 캄보디아 및 주변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2011년) 102

표 3-13. 캄보디아 원조 부문별 규모(2004~09년) 106

표 4-1. KOICA의 PPP 사업 지원현황(2010, 2011년) 116

표 4-2. KSP 중소기업개발 정책자문 사례 119

표 4-3. 주요 공여국 민간부문개발 원조 비교: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vs 한국 126

표 4-4. 우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향후과제 및 추진방안 138

그림 2-1.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개발-PPP 관계도 25

그림 2-2.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경로 26

그림 2-3. 비즈니스 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 34

그림 2-4. 빈곤층 참여적 시장개발 관련 다양한 접근 비교 37

그림 2-5. MM4P -빈곤감소 연결고리 예: 저소득 축산농가 지원 39

그림 2-6. DCED 민간부문개발 사업 성과측정 3대 기준 49

그림 3-1. CRS 목적코드 중 민간부문개발 관련 ODA 규모(2009년) 55

그림 3-2. DAC 공여국 민간부문개발 관련 ODA 규모 변화(2000~09년) 55

그림 3-3. 주요 공여국별 민간부문개발(PSD) 관련 ODA 규모비교(2009년) 56

그림 3-4. 독일 KfW 개발은행의 부문별 지원 비중(2009년) 62

그림 3-5. 스웨덴 SIDA의 부문별ㆍ지역별 PSD 예산배분 비율(2007년) 69

그림 3-6. 미국 USAID의 경제성장 프레임워크 80

그림 3-7. USAID의 분쟁 후 취약국의 단계별 경제성장 지원 82

그림 3-8. USAID GDA 사업의 부문별ㆍ지역별 배분(1999~2007년) 84

그림 3-9. 모잠비크 FDI 유입액 및 GDP 성장률(2001~10년) 90

그림 3-10. DAC 공여국 모잠비크 지원 ODA 추이(2003~09년) 93

그림 3-11. DAC 공여국 모잠비크 지원 ODA 규모(2009년) 93

그림 3-12. 캄보디아 FDI 유입액 및 GDP 성장률(2001~10년) 101

그림 3-13. 캄보디아의 개발전략: 제2차 사각전략 103

그림 3-14. 캄보디아 정부의 민간부문 협의 메커니즘 105

그림 3-15. 캄보디아 유입 자금: 공적자금 대민간자금 규모 108

그림 3-16. 공여국의 캄보디아 민간부문 지원 현황(2000~11년) 110

부표 1. 개도국 빈곤층 대상 빈곤퇴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53

부표 2.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에 유입된 자금 흐름(1990~2009년) 153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MM4P vs. 포괄적 비즈니스 vs. 빈곤층 대상 비즈니스 37

글상자 2-2. 국제개발협력과 CSR 개념의 변화 41

글상자 3-1. 소액금융 64

글상자 3-2. USAID, Technoserves의 캐슈너트 가치사슬 개발 지원 사례 98

글상자 4-1.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서 정부-민간 역할분담 120

부록글상자목차

부록 글상자. UN 글로벌 콤팩트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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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40804 338.9151 -12-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40805 338.9151 -12-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 전략모색 / 정지선, 이주영 [저]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 전략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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