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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 전략모색 / 정지원, 정지선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청구기호
338.9151 -12-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3 p. : 표 ; 24 cm
총서사항
ODA 정책연구 ; 11-03 연구자료 ; 11-0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22448
ISBN: 9788932220642(세트)
제어번호
MONO1201218589
주기사항
대등표제: Financing for development : progres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참고문헌: p. 88-92
부록: GAVI의 전략적 목표와 지표, 목적(2011∼15년)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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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1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5

1. 논의 의제의 도입 16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20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21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25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28

1. 공적개발원조(ODA) 31

가. DAC 회원국 31

나. DAC 비회원국 34

2. 기타 개발재원 36

가. 민간자금 36

나. 해외송금 37

다. 부채탕감 38

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42

1. 조세시스템 개혁 43

가. 조세의 중요성 43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46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49

2. 무역의 활성화 52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52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56

1) WTO 작업반의 권고사항 59

2) G20 개발의제 60

3) UN 최빈국회의(LDC IV) 62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63

가. 개념과 유형 63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67

1)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67

2) 항공연대기금 72

제5장 정책과제 76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78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79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80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대한 참여 82

참고문헌 85

부록 90

ExecutiveSummary 91

판권기 102

표 2-1. 개발재원 관련 이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18

표 2-2. 도하 개발재원회의 결의문 주요 내용 27

표 3-1. DAC 회원국의 개도국 지원자금의 유형별 추이(2006~10년) 29

표 3-2. 신흥 공여국 구분과 주요 특징 35

표 4-1. 과세기반 확대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44

표 4-2. DAC 회원국 총 ODA 대비 조세 관련 원조 규모 및 비중(2004~09년) 47

표 4-3. 전 세계 수출 추이 54

표 4-4.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규모(2009년) 58

표 4-5. 세계은행의 혁신적 개발재원 4대 범주 64

표 4-6. 혁신적 재원조달 메커니즘 66

표 4-7. GAVI에 대한 직접지원 현황 71

그림 3-1.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에 유입된 자금의 흐름(1990~2010년) 30

그림 3-2. DAC 회원국 ODA/GNI 현황: 2010년 32

그림 3-3. DAC 회원국 ODA 규모ㆍODA/GNI 비율: 목표 대비 실적 33

그림 3-4. DAC 비회원국의 원조규모 추이 34

그림 3-5. 개도국 FDI 순유입액 추이(1990~2010년) 36

그림 3-6. 해외송금 추이(1995~2010년) 37

그림 3-7. 고채무빈곤국(HIPC) 부채규모 변화 39

그림 3-8. 고채무빈곤국(HIPC) 수출 및 GDP 대비 부채규모 변화 39

그림 3-9. DAC 회원국 ODA에서 부채탕감이 차지하는 비중(1995~2009년) 40

그림 4-1. 개도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추이(1990~2009년) 45

그림 4-2. KSP-KOICA-EDCF 연계모델 51

그림 4-3.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1990년 vs. 2008년) 53

그림 4-4.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1990년, 2000년, 2008년) 54

그림 4-5. 개도국 총수출에서 남남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55

그림 4-6. GAVI 재원 출처 및 현황 69

그림 4-7. IFFIm 재원 규모 및 공여 현황 70

그림 4-8. UNITAID 지원 현황(2006~10년) 73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최빈국의 WTO 가입 현황 56

글상자 4-2. 혁신적 재원의 ODA 판단 기준 65

글상자 4-3.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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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40808 338.9151 -1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40809 338.9151 -1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 전략모색 / 정지원, 정지선 [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 전략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The)future of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 2011 제8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엮음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2011 제8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한울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The)future of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 2012 제9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 한국국제협력단 엮음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2012 제9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한울아카데미
한국형 ODA 모델 수립. 4, 미래 이슈 영역 / 주동주, 차문중, 권율 외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산업연구원 : KIET
한국형 ODA 모델 수립. 2, 경제 영역 / 주동주, 차문중, 권율 외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산업연구원 : KIET
한국형 ODA 모델 수립. 3, 사회·거버넌스 영역 / 주동주, 차문중, 권율 외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산업연구원 : KIET
한국형 ODA 모델 수립. 1, 총론 / 주동주, 차문중, 권율 외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산업연구원 : KIET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율,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 [저]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 윤덕룡, 박복영, 강유덕, 권율, 강은정 [저]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The)future of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 2013 제10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 한국국제협력단 엮음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2013 제10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한울아카데미
(대한민국)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peer review) 2012 / OECD [저]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역] (대한민국)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peer review) 2012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한국적 개발 모델의 교훈 : 효과적 개발 협력과 제도-정책 시너지 / 이일청, 탄디카 머칸다위레 편저 한국적 개발 모델의 교훈 : 효과적 개발 협력과 제도-정책 시너지 한국국제협력단 :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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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 Synegry : 효과적 개발 협력과 한국적 개발 모델의 조건, 제도, 정책 / 이일청, 탄디카 머칸다위레 외 지음 ; 한국국제협력단, 유엔사회개발연구소 기획 시너지 = 효과적 개발 협력과 한국적 개발 모델의 조건, 제도, 정책 이매진
(2014)대한민국 ODA 백서 : 지구촌 행복시대 대한민국이 만들어갑니다 / 공동기획 및 집필: 박장호, 강주홍, 조민호, 김병준, 최준영, 노원일, 장지순, 김동진, 신정연, 정재현 [외] (2014)대한민국 ODA 백서 : 지구촌 행복시대 대한민국이 만들어갑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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