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여형구

목차

Part 01. 항공안전 일반현황 10

제1절 세계 항공산업 동향 12

1. 국제 실적 12

2. 우리나라 실적 13

3. 2012년 항공수요 전망 14

제2절 국내외 항공안전 동향 16

1. 세계 항공안전동향 16

2. 국내 항공안전동향 17

3. 전세계 항공안전위험국 현황 21

제3절 국적 항공사 일반현황 24

1. 국적항공사 동향 24

2. 항공기 등록 현황 25

제4절 국내취항 외국국적 항공사 현황 27

Part 02. 항공안전관리 체계 30

제1절 국가의 항공안전감독 책임 32

1. 국제법적 항공안전감독 근거 32

2.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의 8대 핵심요소 36

3. ICAO 세계항공안전평가(USOAP) 38

4. 국내법상 항공안전감독 근거 45

제2절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 프로그램 53

1. 항공안전관리 조직 53

2. 항공안전감독 체계 62

3. 항공안전감독프로그램 이행체계 70

2.4.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 주요 연혁 72

Part 03. 2011 상시 안전감독결과 및 분석 80

제1절 상시 안전감독 실적 82

1. 상시 안전감독 실적 82

2. 안전점검 지적현황 및 분포 84

제2절 국적항공사 상시 안전점검 결과 87

1. 국적 항공사 전체 지적사항 분석 87

2. 국적항공사 운항분야 지적사항 91

3. 국적항공사 감항분야 지적사항 93

4. 항공사별 지적사항 분석 95

제3절 외국항공사 상시 안전점검 결과 103

1. 외항사 안전점검 빈도 분류 방법 103

2. 연간 외항사 안전감독 실적 104

제4절 해외공항지점 안전점검 결과 106

1. 점검 개요 106

2. 점검 결과 106

3. 지적사항 분석 및 안전개선 필요사항 109

제5절 항공사 자율안전감독 결과 110

1. 추진배경 및 경과 110

2. 자율안전감독 수행 실적 및 결과 분석 110

Part 04. 특별안전점검 수행현황 114

제1절 SMS 및 취약분야 점검 116

1. 점검개요 116

2. 점검결과 117

3. 점검 분야별 지적사항 118

4. SMS 분야 개선사례 119

제2절 잠재위험점검(상반기) 120

1. 점검개요 120

2. 점검결과 120

3. 점검 분야별 지적사항 121

제3절 잠재위험점검(하반기) 123

1. 점검개요 123

2. 점검결과 123

3. 점검 분야별 지적사항 124

Part 05. 인증업무 실적 및 안전관리 개선 126

제1절 운항증명(AOC) 업무 128

1. 운항증명 교부 현황 128

2. 2011년 운항증명 신규 및 변경 사항 129

3. 티웨이항공 운항증명(국제) 교부 진행 경과 129

4. 블루에어 운항증명(소형) 교부 진행 경과 131

제2절 정비조직인증(AMO) 업무 134

1. 우리나라 사업자 AMO 인가 현황 134

2. 외국 사업자 AMO 인가 현황 135

3. AMO 갱신 및 신규신청 실적 138

제3절 운영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 140

1. 배경 140

2. 현행 운영기준 및 문제점 분석 140

3. ICAO 기준 및 해외 운영기준 분석 141

4. 해외 운영기준 비교결과 및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142

5. 새로운 운영기준 및 관리방안 수립 143

6. 연구용역 결과 145

제4절 안전회의 및 세미나 개최 146

1. 비정상운항 감소대책 회의 146

2. 국적항공사 안전증진 워크숍 147

3. 비정상운항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 148

4. 2011년 운항안전증진 워크숍 149

Part 06. 2012년 항공안전감독 계획 150

제1절 2012년 항공안전감독 방향 152

1.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152

2. 항공안전감독인력 증원 추진 153

제2절 2012년 항공안전감독 계획 154

1. 주요 추진과제 및 방향 154

2. 2011년 점검실적 대비 2012년 계획 비교 158

부록 160

부록 A. 미국 FAA의 ATOS Data 분류 160

부록 B. 정비조직인증(AMO) 업무한정 분류 166

부록 C. SMS 특별점검 개선사례 170

지적내용 1.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 개정 필요 174

지적내용 2. SMS 총괄조직 취약 및 SMS 교육 미흡 175

지적내용 3. 회사 안전지표·목표의 체계적 관리 필요 176

지적내용 4. 위험요인 선정·리스크 평가·경감대책 마련 등의 이행 미흡 177

지적내용 5. 위험요소(Hazard) 수집·분석·활용 절차 개선 178

지적내용 6. FOQA 분석 중 발견된 위험요소 자료의 SMS 활용 179

지적내용 7. 위험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 데이터 관리 미흡 180

지적내용 8. 안전보안실의 안전감사 기능 강화 필요 181

지적내용 9. '10년도 안전심사 실시 및 '11년도 계획 및 이행준비 미흡 182

지적내용 10. 인적요인(Human Factor) 분석기법 개발 필요 183

지적내용 11.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지시 확인·관리 미흡 184

지적내용 12. SMS 교육훈련체계 개선 필요 185

지적내용 13. SMS 교육프로그램 이행 미흡 186

지적내용 14. 자발적보고제도 실질적 운영 미흡 187

부록 D. 상시 항공안전감독 개선사례 (운항) 188

지적내용 1. 항공기 탑재 서류(운영기준) 최신판 유지 미흡 194

지적내용 2. 운영기준 영문 사본 미탑재 195

지적내용 3. 도서(CD 제작 도서) 유지 관리 미흡 196

지적내용 4. 항공사 POM에 제작사 FCOM Bulletin 미반영 197

지적내용 5. 업무종사자에 운항규정 미 배포 198

지적내용 6. 운항승무원 훈련규정 배포관리 미흡 199

지적내용 7.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 배포관리 미흡 200

지적내용 8. 사내 교범 내용(기준)의 불일치 201

지적내용 9. 운송약관 한글판과 영문판 내용 상이 202

지적내용 10.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이행 미흡 203

지적내용 11.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총괄 부서 요건 미흡 204

지적내용 12. 비행안전문서시스템 규정에 따른 교범 관리 미흡 205

지적내용 13.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사내 감사 계획 및 실적 미흡 206

지적내용 14. 비행안전문서시스템 심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미흡 207

지적내용 15. 정보공유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보완 권고 208

지적내용 16. 종사자 의무/자율 보고 절차 숙지 미흡 209

지적내용 17. 최소장비목록 임시개정판 관리 미흡 210

지적내용 18. 선임조종사 업무분장 재확립 211

지적내용 19. 운영부서의 각종 회의기록 유지 미흡 212

지적내용 20. 조종실 출입보안용 커튼 미비 213

지적내용 21. 조종실 출입통제 및 보안절차 개선 필요 214

지적내용 22. 운항품질보증시스템 수립 미흡 215

지적내용 23. 운항 품질보증프로그램 미흡 216

지적내용 24. 운항품질 계획 이행 미흡 217

지적내용 25.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프로그램 미흡 (지상훈련 주기표 미 작성) 218

지적내용 26. 정기훈련 프로그램 순차적 이행 미흡 219

지적내용 27. 비행교관 및 검열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통합 권고 220

지적내용 28. 인적자원관리(CRM) 교육훈련체계 미흡 221

지적내용 29. 인적자원관리(CRM) 프로그램 이수 미흡 222

지적내용 30. 합동인적자원관리(JCRM) 훈련 실적 미흡 223

지적내용 31. 레이저광선노출 대비 조종사 운항절차교육 미흡 224

지적내용 32. 위탁훈련기관 관리/감독 업무 미흡(의무이행사항 계약서 명시 소홀) 225

지적내용 33. 모의비행장치 전담 Auditor 부재 226

지적내용 34. Simulator 최종 평가서 작성시 주요항목 기록 누락 227

지적내용 35. 화물기 동승자에 대한 안전브리핑 미실시 228

지적내용 36. 제빙·방빙프로그램 관리 미흡 229

지적내용 37. 제방빙기록 서식 상이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속시간표 소지 230

지적내용 38. 탑재용항공일지(Flight & Maintenance Log) 기록 누락 231

지적내용 39. 기장보고서(ASR)의 부기장 작성 관행 개선 232

지적내용 40. FOQA의 주요 Event 분석자료 관리 미흡 233

지적내용 41. 운항승무원 출두시간 관리 미흡 234

지적내용 42. 항공기 수직분리축소(RVSM) 고도계 점검 표준화 미흡 235

지적내용 43. 표준운항절차 미 준수 236

지적내용 44. Altitude Awareness(고도인지)절차 미 준수 237

지적내용 45. 운항승무원 CCRP에서의 보고절차 숙지 미흡 238

지적내용 46. 운항승무원 CVR 회로차단기 위치 미숙지 239

지적내용 47. 신기종 관련 내용 매뉴얼 반영 미흡 240

지적내용 48. 중량 및 평형관리 프로그램(WBCP) 관리절차 미흡 241

지적내용 49. 무게 및 중량배분 업무 절차 보완 242

지적내용 50. 운항관리사 신기종 훈련 미흡 243

지적내용 51. 운항비행계획서 작성 시점 미흡 244

지적내용 52. A380 교체공항 선정 기준 보완 245

지적내용 53. A380 북극항로 항로상교체공항 운영 미흡 246

지적내용 54. 비행계획시 교체공항 운항거리 적용 미흡 247

지적내용 55. 항공기성능감시시스템(APMS) 적용 절차 미흡 248

지적내용 56. 정비이월 내용 부서간 전달 체계 미흡 249

지적내용 57. 비행계획서에 정비이월(MEL/CDL) 내용 및 제한사항 미 반영 250

지적내용 58. 객실승무원업무교범과 실제 비상의료장비 탑재수량 불일치 251

지적내용 59. 객실내 비상호흡장비(PBE) 점검방법 개선권고 252

지적내용 60. 탑재관리사 교육 요건 명시 미흡 253

지적내용 61. Load Sheet 탑재관리사 서명 절차 미준수 254

지적내용 62. 탑승구에서 회수된 휴대수하물의 항공기 중량 배분서류 반영 미흡 255

지적내용 63. 해외 공항당국이 제정한 '비상대응 규정' 관리 미흡 256

지적내용 64. 해외 공항지점에서 전자화된 교범의 신속한 조회 애로 257

지적내용 65. 해외 현지직원에 대한 교육교재 및 평가 미흡 258

지적내용 66. 위탁조업사 직원에 대한 항공기 폭파위협 대응절차 교육 미흡 259

지적내용 67. 규정이 상이한 타항공사 휴대수하물 계측장비 사용 260

지적내용 68. 휴대수하물 계측장비 영점 관리 미흡 261

지적내용 69. 화물 위탁조업사에 대한 안전점검 절차 이행 미흡 262

지적내용 70. 화물운송 사무실 내 위험물분류표 관리 미흡 263

부록 E. 상시 항공안전감독 개선사례 (감항) 264

지적내용 1. 항공기 외부점검 철저지시 268

지적내용 2. 향후에 시현될 잠재결함(Non-FDE Fault) 처리절차 수립 269

지적내용 3. 객실 내 바닥 비상 탈출 등 수리 270

지적내용 4. 감항성개선지시 수행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체계 개선 271

지적내용 5. 항공일지 기록 누락(엔진 내시경검사 실시후) 272

지적내용 6.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관련 재교육 지시 273

지적내용 7. 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 후 정비기록 상태 미흡 274

지적내용 8. 탑재용항공일지에 차기 정시점검 시한 기록 오류 275

지적내용 9. 정비문서 보관소에 문서불출대장 비치 지시 276

지적내용 10. 인터넷장애에 대비한 정비매뉴얼 열람 Back-up 시스템 마련 277

지적내용 11. 해외지점 정비기술자료 관리 미흡 278

지적내용 12. 급유사(Caltex)에 급유매뉴얼 미배포 279

지적내용 13. 전자매뉴얼에 관한 관리기준 및 절차 미수립 280

지적내용 14. 정비이월 사항 접수 및 재확인 절차 미흡 개선권고 281

지적내용 15. 사내규정 부품유용 절차 미준수 282

지적내용 16. 반복결함 부품 수리심도 강화기준 보완 권고 283

지적내용 17. 결함이 빈번한 화물실 연기감지기 신형부품 정보전파 개선권고 284

지적내용 18. 항공기 탑재 예비 소프트웨어 관리 개선권고 285

지적내용 19. 비인가 의심부품(SUP) 관리절차 수립 286

지적내용 20. 비인가의심부품(SUP) 담당자 지정 및 정기모니터링 권고 287

지적내용 21. 중정비 작업목록 유지 보완 권고 288

지적내용 22. 중량평형데이터 문서통보 및 이력관리 개선권고 289

지적내용 23. 중량평형 계측기한 연장 업무처리 미흡 개선권고 290

지적내용 24. 주재정비사 근무계획 제한사항 준수 시정지시 291

지적내용 25.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미흡 292

지적내용 26. 안전교육 내용 보완 시정지시 293

지적내용 27. 정비인력 대상 안전교육 운영 미흡 294

지적내용 28. 사내강사 임명 및 교육기록부 관리 미흡 295

지적내용 29. 정비위탁사의 전달강사 교육절차 수립 권고 296

지적내용 30. 정기교육 수료후 전산기록 입력 지연 297

지적내용 31.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 및 평가지 미활용 개선권고 298

지적내용 32. 자체 제작한 시험장비의 매뉴얼에 주기점검 요건 누락 299

지적내용 33. 자체제작 장비품 사용자매뉴얼 관리절차 개선권고 300

지적내용 34. 장비류 정기점검 운영체계 개선권고 301

지적내용 35. 해외공항 임차계약 부품 관리 개선 302

지적내용 36. 소모성 자재 및 저장한계부품의 관리방법 개선 303

지적내용 37. 부품 보관창고의 항온/항습 기능 부재 304

지적내용 38. 정비용 부품 및 자재 보관 관리상태 개선권고 305

지적내용 39. 검수 이상부품 격리보관 장소 부재 306

지적내용 40. 제방빙액 관리 미흡 307

지적내용 41. 예비부품중 튜브류 개방구 보호마개 미장착 개선권고 308

지적내용 42. 작업장 온습도계 및 정전기방지(ESDS) MAT 교체 권고 309

지적내용 43. 부품수리 작업장 보유장비 관리 미흡 310

지적내용 44. 정비사의 CVR 작동절차 숙지 미숙 311

지적내용 45. 항공기 견인절차 수립 권고 312

지적내용 46. 격납고 시설점검 협력사 변경 관리 미흡 313

판권기 314

〈표 1-1〉 2011년 지역별 항공운송 점유율 및 여객 운송실적 13

〈표 1-2〉 2012년 세계 여객수요 전망 15

〈표 1-3〉 2012년 우리나라 항공운송전망 요약 15

〈표 1-4〉 국적항공사 최근 6년간 사고 및 준사고 발생 건수 17

〈표 1-5〉 2011년 우리나라 국내/국제운송사업자 항공사고 18

〈표 1-6〉 2011년 우리나라 국내/국제운송사업자 항공준사고 18

〈표 1-7〉 비정상운항으로 분류된 항공안전장애 19

〈표 1-8〉 2010년과 2011년 비정상운항 비교 19

〈표 1-9〉 항공기 고장의 주요 계통별 발생 빈도 20

〈표 1-10〉 항공안전장애의 운항승무원 인적요인 20

〈표 1-11〉 해외공항에서의 항공안전장애 현황 21

〈표 1-12〉 항공안전 위험국가 현황 22

〈표 1-13〉 국적항공사 2011년도 운항 횟수 24

〈표 1-14〉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운송용항공기 증감 25

〈표 1-15〉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운송용항공기 등록 현황 26

〈표 1-16〉 2011년 외국 항공사의 우리 나라 취항 현황 27

〈표 2-1〉 항공사고율과 감독기능의 상관관계 38

〈표 2-2〉 세계10대 항공운송국 USOAP 평가결과 43

〈표 2-3〉 국제·국내 항공안전기준 비교표 46

〈표 2-4〉 항공정책실 업무분장 53

〈표 2-5〉 항공정책실 운항안전과 인원현황 55

〈표 2-6〉 항공안전감독 기관별 담당업체 수 56

〈표 2-7〉 기관별 항공안전감독 인원 58

〈표 2-8〉 ICAO Doc 8335의 점검분야별 점검주기 69

〈표 3-1〉 2011년도 월별 점검표 수행 분포 83

〈표 3-2〉 2011년 안전점검 지적현황 85

〈표 3-3〉 외항사 안전점검 빈도 분류 기준 103

〈표 3-4〉 2011년 외항사 안전점검 실적 104

〈표 3-5〉 2011년 해외지점 안전점검 지적건수 107

〈표 3-6〉 2011년 해외지점 안전점검 지적 세부 내용 107

〈표 3-7〉 해외지점점검 안전개선 착안사항 109

〈표 3-8〉 2011년 대한항공 자율항공안전감독 수행 실적 110

〈표 3-9〉 대한항공 자율항공안전감독 수행 일정 111

〈표 4-1〉 SMS 및 취약분야 점검 세부 점검일정 116

〈표 4-2〉 SMS 및 취약분야 점검 항공사별 지적 현황 117

〈표 4-3〉 2011년 상반기 잠재위험점검 일정 120

〈표 4-4〉 2011년 상반기 잠재위험점검 항공사별 지적 현황 121

〈표 4-5〉 2011년 하반기 잠재위험점검 일정 123

〈표 4-6〉 2011년 하반기 잠재위험점검 항공사별 지적 현황 124

〈표 5-1〉 운항증명 교부현황 (2011.12 기준) 128

〈표 5-2〉 티웨이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분야별 검사관 130

〈표 5-3〉 블루에어 소형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분야별 검사관 132

〈표 5-4〉 우리나라 사업자 AMO 인가 현황 (2011.12 기준) 134

〈표 5-5〉 외국 사업자 AMO 인가 현황 (2011.12 기준) 136

〈표 5-6〉 2011년 AMO 신규신청 및 갱신 사업자 현황 138

〈표 5-7〉 국가별 운영기준 비교 142

〈표 5-8〉 운영기준(안)의 Part별 구성 143

〈표 6-1〉 국적항공사 및 항공안전감독관 정원 현황 비교 153

〈표 6-2〉 2012년도 항공사별 맞춤형 관리항목 155

〈표 6-3〉 2012년도 외항사 안전점검 계획 158

〈표 6-4〉 2012년도 안전감독 계획 158

〈표 6-5〉 2012년도 안전감독계획 일정표 159

〈그림 2-1〉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의 핵심요소 8가지 37

〈그림 2-2〉 ICAO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시행 경과 40

〈그림 2-3〉 평가분야별 전세계 국제기준 이행율 평균 42

〈그림 2-4〉 핵심요소별 전세계 국제기준 이행율 평균 42

〈그림 2-5〉 상시평가(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개념도 44

〈그림 2-6〉 상시평가(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체계 44

〈그림 2-7〉 USOAP-CSA와 USOAP-CMA 비교 45

〈그림 2-8〉 항공정책실 조직도 54

〈그림 2-9〉 서울지방항공청 조직도 57

〈그림 2-10〉 부산지방항공청 조직도 57

〈그림 2-11〉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59

〈그림 2-12〉 국토해양부 훈령, 예규, 고시 검색 화면 60

〈그림 2-13〉 AOC 업무처리 절차 64

〈그림 2-14〉 AMO 업무처리 절차 67

〈그림 2-15〉 항공안전감독 구성 요소 70

〈그림 2-16〉 감독프로그램 이행 단계 70

〈그림 3-1〉 2011년도 안전점검(1,224회)의 대상 기관별 분포 82

〈그림 3-2〉 2006~2011년 기간중 안전점검 횟수 비교 84

〈그림 3-3〉 2010~2011년 안전점검 지적현황 분포 변화 85

〈그림 3-4〉 2011년 항공사별 안전감독 지적비율 86

〈그림 3-5〉 2010~2011년 국적항공사 안전점검 지적현황 분포 변화 88

〈그림 3-6〉 2011년 국적항공사별 안전점검 지적현황 분포 89

〈그림 3-7〉 국적항공사 운항분야 지적현황 분포 1 91

〈그림 3-8〉 국적항공사 운항분야 지적현황 분포 2 92

〈그림 3-9〉 국적항공사 감항분야 지적현황 분포 1 93

〈그림 3-10〉 국적항공사 감항분야 지적현황 분포 2 94

〈그림 3-11〉 대한항공 지적사항 분포 및 전년도와 비교 96

〈그림 3-12〉 아시아나항공 지적사항 분포 및 전년도와 비교 97

〈그림 3-13〉 제주항공 지적사항 분포 및 전년도와 비교 98

〈그림 3-14〉 진에어 지적사항 분포 및 전년도와 비교 99

〈그림 3-15〉 에어부산 지적사항 분포 및 전년도와 비교 100

〈그림 3-16〉 이스타항공 지적사항 분포 및 전년도와 비교 101

〈그림 3-17〉 티웨이 지적사항 분포 102

〈그림 5-1〉 운영기준 법적 체계 141

〈그림 5-2〉 연구결과 도출된 운영기준 예시(안)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