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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3
I. 서론 33
1. 연구배경과 목적 35
2. 연구내용과 방법 39
참고문헌 44
II. 노동시장에서의 가족의 가치 45
1. 연구배경 및 목적 47
2. 기존연구 48
3. 자료 49
4. 실증분석 결과 56
5. 소결 62
참고문헌 68
III. 세대 간 이전을 통해서 본 가족의 가치 69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71
2. 국민이전계정 방법론 73
3. 자료 및 기초통계 87
4. 분석결과 91
5. 소결 120
참고문헌 125
부록 III-1. 가구 내 이전 추계방법에 대한 수리적 설명 128
부록 III-2. 노동패널 기초통계 130
부록 III-3. 생활시간조사 기초통계 138
IV. 가족해체비용 추정 145
제1절 이혼비용추정 147
1. 연구배경 및 목적 147
2. 가족해체의 정의와 원인 150
3. 가족해체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153
4. 가족해체의 현황과 관련 정책 157
5. 가족해체의 사회적 비용과 예방비용 169
6. 소결 181
제2절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비용 추정 184
1. 연구배경과 목적 184
2. 분석 자료 및 특성 187
3. 우리나라 가정폭력발생 현황 189
4.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위험 분석결과 194
5.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사회적 비용 분석 208
6. 소결 211
참고문헌 214
V. 가족가치·가족정책 국제비교 217
1. 연구배경과 목적 219
2.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221
3. 가족정책 환경 분석 222
4. 가족정책 내용 국제비교 234
5. 가족정책 환경-내용 정합성 분석 245
6. 소결 255
참고문헌 259
VI. 가족정책과 가구 내 자원배분 261
1. 가족 경제학과 가구 내 자원배분 263
2. 모형 266
3. 실증모형(Empirical specifications) 270
4. 자료 및 실증분석 273
5. 소결 281
참고문헌 282
VII. 가족정책의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83
1. 가족정책과 가족의 가치 285
2.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효과: 모의실험 290
3. 정책 제안 297
판권기 301
[표 II-1] 월평균임금 50
[표 II-2] 주당정규근로시간 50
[표 II-3] 시간당임금 51
[표 II-4] 성별에 따른 결혼상태 51
[표 II-5]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가여부 52
[표 II-6] 배우자의 노동시간 참가시간 52
[표 II-7]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 53
[표 II-8] 기혼자의 자녀수 53
[표 II-9] 기혼자의 자녀분포 53
[표 II-10] 연령 54
[표 II-11] 경력 54
[표 II-12] 학력분포(전체) 55
[표 II-13] 거주지 분포 56
[표 II-14] 남성의 결혼 프리미엄 60
[표 II-15] 여성의 결혼 프리미엄 61
[표 II-16] 남성의 혼인상태(2010년) 64
[표 II-17] 근로소득을 통해 창출되는 가족의 부가가치 추계 64
[표 III-1] 국민시간이전계정에 포함되는 가계생산활동 83
[표 III-2] 노동패널 기초통계 89
[표 III-3] 생활시간조사 기초통계 90
[표 III-4]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간 이전 T-test(가구 기준) 96
[표 III-5] 가구 간 이전의 결정요인(가구 기준) 98
[표 III-6]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내 이전 T-test(가구 기준) 103
[표 III-7] 가구 내 이전의 결정요인(가구 기준) 104
[표 III-8] 시간이전에 포함되는 가계생산활동 105
[표 III-9] 2004년 가계생산활동의 유형별 대응직종 및 시간당 평균임금 107
[표 III-10]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간 이전 T-test(가구 기준) 112
[표 III-11] 가구 간 시간이전 결정요인(가구 기준) 114
[표 III-12]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내 시간이전 T-test(가구 기준) 118
[표 III-13] 가구 내 시간이전의 결정요인(가구 기준) 119
[표 III-14] 2004년 가족유지로 인한 사적이전의 사회적 순익(가족유지 프리미엄) 123
[표 IV-1] 이혼의 원인 151
[표 IV-2] 가족해체의 영향 153
[표 IV-3] 남편과 이혼 후 가장 힘든 점 156
[표 IV-4] 가족정책관련 세출예산 현황 158
[표 IV-5] 가족정책별 2011년 예산증감 현황 162
[표 IV-6] 가족 해체와 관련 정책의 세출예산 현황 164
[표 IV-7]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예산 추정 166
[표 IV-8] 청소년 지원정책 예산 추정 166
[표 IV-9] 이혼의 사회적 비용 (2010년) 170
[표 IV-10] 소년 범죄의 사회적 비용 (2010년) 173
[표 IV-11] 소녀 범죄의 사회적 비용 (2010년) 175
[표 IV-12] 청소년(소년, 소녀)범죄의 총 사회적 비용 (2010년) 176
[표 IV-13] 가족문제 예방비용 (2010년) 178
[표 IV-14] 2010년 민간경비업의 총매출 179
[표 IV-15] 2010년 범죄 1건당 평균 시큐리티 구매비용 180
[표 IV-16] 2010년 청소년 범죄(절도, 강도) 총 예방비용 180
[표 IV-17] 가족해체의 사회적 비용 181
[표 IV-18]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건수와 상담내용 190
[표 IV-19]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한 가족상담 건수 및 상담유형 191
[표 IV-2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 현황 192
[표 IV-21]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193
[표 IV-22] 기술적 통계 196
[표 IV-23] 가정폭력경험여부와 가족해체 위험 201
[표 IV-24] 가정폭력경험 횟수와 가족해체 위험 206
[표 IV-25]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사회적 비용 중 직접비용 209
[표 IV-26]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사회적 비용 중 간접비용 211
[표 V-1] OECD 각국의 가족에 대한 국가지출(GDP 대비) 수준 235
[표 V-2]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유형 236
[표 V-3] 아동(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237
[표 V-4] 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기간과 실질급여기간 240
[표 V-5] OECD 국가들의 유연근로시간제 운영 242
[표 V-6] 가족정책 책임 부처와 기능 244
[표 V-7] 가족 가치 척도 246
[표 V-8] 군집분석을 위한 군집 기준 정책·가치 점수 표준화 방식 248
[표 V-9] 군집별 소속 국가 249
[표 V-10] 최종 군집 중심간 거리 249
[표 V-11] 군집별 군집 요소값 250
[표 VI-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66
[표 VI-2] 성별분포 273
[표 VI-3] 여성 중 기혼자 분포 274
[표 VI-4] 가구주의 분포 274
[표 VI-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75
[표 VI-6] 주당 노동시간의 분포 275
[표 VI-7] 성별 시간당 임금의 분포 276
[표 VI-8] 구조모수 추정결과 279
[표 VI-9] 소득배분규칙 추정결과 280
[표 VII-1] 연간 가족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및 가정해체 및 폭력 관련 비용 288
[표 VII-2] 여성가족부 보육, 가족, 여성, 청소년 관련 2011년 예산 289
[표 VII-3] 가족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289
[표 VII-4] 자녀 관련 인적공제 현황(2009년) 291
[표 VII-5] 주요국가의 아동수당 제도 293
[표 VII-6] 현행 대비 세제개편안 295
[표 VII-7] 배분요소의 변화와 노동시간의 변화 296
[표 VII-8] 노동공급 패턴과 여성의 후생의 변화 296
[그림 II-1] 월평균임금(전체) 65
[그림 II-2] 월평균임금 분포(남성) 65
[그림 II-3] 주당정규근로시간 (전체) 65
[그림 II-4] 주당정규근로시간 (남성) 65
[그림 II-5] 시간당임금 분포(전체) 65
[그림 II-6] 시간당임금분포 (남성) 65
[그림 II-7] 배우자의 주당정규근로시간 66
[그림 II-8] 배우자의 주당정규근로시간(기혼남성) 66
[그림 II-9]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분포 66
[그림 II-10]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기혼남성) 66
[그림 II-11] 기혼자의 자녀분포 66
[그림 II-12] 기혼남성의 자녀분포 66
[그림 II-13] 연령분포 67
[그림 II-14] 남성의 연령분포 67
[그림 II-15] 경력분포(전체) 67
[그림 II-16] 경력분포(남성) 67
[그림 II-17] 학력분포(전체) 67
[그림 II-18] 남성의 학력분포 67
[그림 III-1]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간 이전 92
[그림 III-2] 가구주 혼인상태별 순가구 간 이전 92
[그림 III-3] 가구주 혼인상태별 및 연령집단별 가구 간 이전 93
[그림 III-4] 가구주 혼인상태별 및 연령집단별 순가구 간 이전 94
[그림 III-5]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내 이전 100
[그림 III-6] 가구주 혼인상태별 순가구 내 이전 100
[그림 III-7] 가구주 혼인상태별 및 연령집단별 가구 내 이전 101
[그림 III-8] 가구주 혼인상태별 및 연령집단별 순가구 내 이전 102
[그림 III-9]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간 시간이전 109
[그림 III-10] 가구주 혼인상태별 순가구 간 시간이전 109
[그림 III-11] 가구주 혼인상태별 및 연령집단별 가구 간 시간이전 110
[그림 III-12] 가구주 혼인상태별 및 연령집단별 순가구 간 시간이전 110
[그림 III-13] 가구주 혼인상태별 가구 내 시간이전 116
[그림 III-14] 가구주 혼인상태별 순가구 내 시간이전 116
[그림 III-15] 가구주 혼인상태별 및 연령집단별 가구 내 시간이전 117
[그림 III-16] 가구주 혼인상태별 및 연령집단별 순가구 내 시간이전 117
[그림 III-17]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130
[그림 III-18] 양부모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130
[그림 III-19] 한부모 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131
[그림 III-20] 양부모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131
[그림 III-21] 한부모 가구의 가구 간 이전 유입, 1인당 132
[그림 III-22] 한부모 가구의 가구 간 이전 유입, 1인당 132
[그림 III-23] 한부모 가구의 가구 간 이전 유출, 1인당 133
[그림 III-24] 양부모가구의 가구 간 이전 유출, 1인당 133
[그림 III-25] 한부모 가구의 가구 내 이전 유입, 1인당 134
[그림 III-26] 양부모가구의 가구 내 이전 유입, 1인당 134
[그림 III-27] 한부모 가구의 가구 내 이전 유출, 1인당 135
[그림 III-28] 양부모가구의 가구 내 이전 유출, 1인당 135
[그림 III-29] 한부모 가구의 가구경상소득 136
[그림 III-30] 양부모가구의 가구경상소득 136
[그림 III-31]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 137
[그림 III-32] 양부모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 137
[그림 III-33]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138
[그림 III-34] 양부모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138
[그림 III-35] 한부모 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139
[그림 III-36] 양부모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139
[그림 III-37] 한부모 가구의 가구 간 시간이전 유입, 1인당 140
[그림 III-38] 양부모가구의 가구 간 시간이전 유입, 1인당 140
[그림 III-39] 한부모 가구의 가구 간 시간이전 유출, 1인당 141
[그림 III-40] 양부모가구의 가구 간 시간이전 유출, 1인당 141
[그림 III-41] 한부모 가구의 가구 내 사건이전 유입, 1인당 142
[그림 III-42] 양부모가구의 가구 내 시간이전 유입, 1인당 142
[그림 III-43] 한부모 가구의 가구 내 시간이전 유출, 1인당 143
[그림 III-44] 양부모가구의 가구 내 시간이전 유출, 1인당 143
[그림 IV-1] 연도별 이혼건수 148
[그림 IV-2] 이혼사유 비율 151
[그림 IV-3] 2011년 가족정책 예산구성 163
[그림 IV-4] 2011년 가족정책 중 가족해체관련 정책 비율 167
[그림 IV-5] 가족해체와 관련된 정책 예산의 구성 내용 168
[그림 IV-6] 이혼의 사회적 비용 171
[그림 IV-7]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비용 177
[그림 IV-8] 가족해체의 사회적 비용 182
[그림 IV-9] 가정폭력 범죄 검거·조치 현황 193
[그림 V-1] OECD 국가 평균 가구원수 223
[그림 V-2] 자녀수별 가구 비율 224
[그림 V-3] 이혼율의 변화 224
[그림 V-4] 이혼가구의 자녀수별 비율 225
[그림 V-5] 혼외출산율 변화(1980/2007) 226
[그림 V-6]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변화(1980~2008) 227
[그림 V-7] 자녀 연령에 따른 어머니 취업률(2007) 228
[그림 V-8]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 취업률(2007) 229
[그림 V-9] 주요 복지국가들의 출산율 변화 경향(1980~2007) 230
[그림 V-10]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비교(1980년과 2009년) 230
[그림 V-11] 가족에 대한 인식 비교(2002년 전후) 232
[그림 V-12] 성별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시간 비율(2000년대 중반) 233
[그림 V-13]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관계 233
[그림 V-14] OECD 각국의 가족에 대한 국가지출(GDP 대비) 수준(2007년) 234
[그림 V-15] OECD 국가 보육시설 등록률 243
[그림 V-16] 가족정책, 가족가치에 따른 유형별 여성경제활동참여율 251
[그림 V-17] 가족정책, 가족가치에 따른 유형별 아동빈곤율 253
[그림 V-18] 가족정책, 가족가치에 따른 유형별 출산율 255
[그림 VI-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67
[그림 VI-2] 결혼상태별 노동시간의 분포 276
[그림 VI-3] 성별 시간당 임금의 분포 277
[그림 VII-1] 가족정책의 효과성 추정 개념도 285
[그림 VII-2] 결혼 프리미엄 개념도 286
[그림 VII-3] 가족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290
[그림 VII-4] 연도별 자녀관련 명목 인적공제와 실질 인적공제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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