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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 Reasonable adjustmen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lost properties in response to the internet era / 연구자: 문준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청구기호
346.047 -1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3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11-0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3236920
제어번호
MONO120121935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83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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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유실물과 우리나라의 관련법 체계
제 1 절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규정
제 2 절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1. 의 의
2. 주요 내용과 분석
제 3 절 기타 법령상의 유실물관련 규정

제 3 장 주요 국가의 유실물 관련 법령
제 1 절 일 본
1. 2007년 유실물법의 전면 개정
2.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3. 습득자의 소유권 상실
제 2 절 독 일
1. 개 요
2. 주요 내용
제 3 절 프랑스
1. 개 요
2. 주요 내용
제 4 절 영 국
1. 개 요
2. 주요 내용
제 5 절 미 국
1. 개 요
2. 뉴욕주
3. 캘리포니아주
4.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제 6 절 캐나다(퀘벡주)
1. 관련 법규정
2. 습득 및 제출
3. 보관기간과 소유권
4. 경찰의 의무
5. 시설에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
6. 보상금 및 수수료
7. 매각 및 폐기
8. 동물 취급

제 4 장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개선방안
- 취득시한의 단축을 중심으로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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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17458 346.047 -1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103831 346.047 -12-1 이용가능

가상서가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 Reasonable adjustmen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lost properties in response to the internet era / 연구자: 문준조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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