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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5
1. 범죄피해자 보호법 5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경과 5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5
Ⅱ. 기본이념 및 기본시책 6
1. 기본시책 및 구체적 시책 7
2. 추진방법 8
Ⅲ. '07~'11년 기본계획 추진성과 10
1. 손실복구 지원 10
2. 형사절차 참여보장 11
3.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12
4. 교육훈련ㆍ조사연구 및 홍보 13
5. 민간단체 지원ㆍ감독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 14
Ⅳ. 제2차 기본계획의 구체적 시책 15
영역 1. 손실복구 지원 15
1-1. 범죄피해자 조기지원시스템 확립 16
1-2.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17
1-3. 의료, 주거, 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 자립적 자활 지원 17
1-4.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 개선 19
영역 2. 형사절차 참여보장 20
2-1.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20
2-2.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으로 자유로운 진술 보장 21
영역 3. 사생활 평온과 신변 보호 22
3-1.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 22
3-2.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 23
3-3. 형사절차상 2차피해 방지 24
Ⅴ. 추진체계 및 연도별 시행계획 26
1. 추진체계 26
2. 연도별 시행계획 27
[부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29
판권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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