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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신낙균
목차
1. 경북 포항시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건 [은지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7
피해학생 인적사항 [사건 최초 접수일인 2008년 기준] 7
사건 경과 7
가해자 조치사항 10
경상북도교육청 조치사항 (2009.10.16 제출자료 근거) 10
학교의 조치 10
포항교육청의 조치 11
경상북도교육청의 조치 11
2. 문제점 12
[1] 각 기관별 조치의 문제점 12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2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12
포항 경찰서 12
검찰 및 재판부 13
대구 해바라기 아동센터 13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14
성폭력 보호시설 15
[2] 각 기관별 주요 상충내용 15
[3] 은지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의 문제점 16
[4]학교폭력[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문제점 18
참고자료 ①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19
참고자료 ②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 21
3. 각 기관별 제출자료[은지사건] 22
[1] 경북도교육청 제출 자료 22
경북 포항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개요 및 대책 22
붙임 : 사건 경과 및 조치 현황 1부 24
성폭력 피해학생의 사건 기록 및 경위서 27
[2]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제출자료 59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59
경위서 65
[3]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 제출자료 66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 66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출자료 70
〈대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인빌)〉 70
[5]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출자료 74
"은지사건" 접수 및 조치 현황 74
"은지네 가정" 지원 현황 78
[6]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자료 80
은지사건에 대한 조치 및 결과 80
별첨 1. 아동 보호현황 106
별첨 2. 은지아동의 현재 생활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 107
[7] 김태선 교사[은지 담임] 보관자료 108
이 글은 제가 2월 민원으로 받은 답이 미흡하여 08년 3월 4일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접수한 글입니다 108
이 글은 제가 2월 15일 교육부에 올린 글의 회신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때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고 교감선생님께 일임을 해서 은지 가정을 방문해서 받은 걸로 압니다 121
이 글은 제가 2월 15일 교육부에 올린 민원의 회신으로 받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작성해서 시교육청에서 다시 저에게 보낸 것으로 제가 가지도 않은 회의도 했다고 하며 은지네 거처 문제도 의논한 것이 없습니다. 이 즈음에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청에 가서 고발이 되어있냐고 물어도 북부 경찰서에 알아보라는 대답만 들었다는군요. 122
(외부단체에 민원을 넣은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126
이제부터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순서 없이 적겠습니다 137
4. 은지사건 관련 기사 및 방송자료 142
대구 이어 포항서도 초등생 성폭행 사건 142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지적장애인 가정을 지키지 못한 유관기관의 안이한 대처를 규탄하며 경찰의 지적장애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143
어느 선생님의 절규 '우리 은지를 지켜주세요' (브레이크뉴스, 2008. 5. 6) 146
"그 작은 아이 하나 지킬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사회입니까?" 147
[학생성폭력, 교육자의 역할을 묻는다]2008.9.10 일다 기사 150
5. 국회여성위원회 위원 질의서 153
신낙균 국회여성위원장 153
아동성폭력 예방에 비상사태 선포해야 한다! -성범좌 감경요소 배제, 원스탑 지원 강화, 예방교육 확대 153
김금래 의원(한나라당) 160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 개선을 통해 일원화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160
아동성폭력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전문가참여제도 확대 실시해야 161
김상희 의원(민주당) 163
나영이 은지사건, 여성부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어야... 163
이애주 의원(한나라당) 171
'은지사건' 초기의 증거물 확보 여부 171
지적 장애아를 위한 '정신보건전문가' 배치 여부 172
야간 여의사 비상호출시스템 필요 173
성폭행 피해학생 발생시 교육당국의 대처 미흡 174
교육당국의 사후 약방문 은지사건 후에야 성예방교육 서둘러 175
기능 비슷한 성폭행전담기관들 통합시켜 효율화 꾀해야 176
아동성폭행범 재발방지교육 효과 의문 법무부, 집중처우센터 실태 178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181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183
〈아동보호전문기관〉 183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 183
〈은지 그룹홈 업소 기록〉 184
〈은지가 그룹홈에 머문 기간〉 185
〈원스탑지원센터〉 185
〈김태선 교사〉 186
〈여성부〉 186
참고자료-국회여성위원회 의견서[양형위원회 제출]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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