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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최근 개정 공선법 및 SNS 선거운동 단속기준 등 3
1. 최근 개정 공직선거법규 주요내용(2012. 1. 17. 공포) 3
1. 선거인명부확정일 등 선거일정 조정(법 §44①, 64②, 65⑤) 3
2.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 허용(법 §60①6·§60②) 3
3.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법 §60조의3·§82조의4) 3
4.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자명단 게재 의무화(법 §65①) 4
5.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음·녹화기 사용가능범위 확대(법 §79⑩) 4
6. 녹음·녹화기 사용금지시간 조정(법 §102②) 5
7. 비정기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대담 등 허용(법 §80) 5
8. 전화 이용 음성선거운동정보 전송 금지(법 §82조의5③) 5
9.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범위 조정(법 §88) 6
10.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강화(법 §95①) 6
11.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신설(법 §242조의2) 6
12. 금품수수행위의 50배 과태료 적용대상 확대(법 §261⑥) 7
13.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규정 적용(법 §262①) 7
2. 정보통신망 이용 공선법위반행위 단속기준(법 제93조제1항 한정위헌 결정 관련)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내용(2012. 1. 13.) 8
2. 사례 예시 8
3. 선거여론조사 관련 선례 13
1. 법규요약 13
2. 주요선례 15
II.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 관련 Q&A 22
1. 당내경선 관련 Q&A 22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 26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 26
2. 명함 32
3. 예비후보자홍보물 37
4. 문자메시지 41
5. 전자우편 44
6. 전화 45
7. 어깨띠·표지물 등 46
8. 기타 48
3.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Q&A 48
1. 인쇄물 이용 48
2. 시설물 이용 51
3.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 53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56
5. 언론매체 이용 59
6. 대담·토론회 60
7. 기타 61
III.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수입·지출 67
1.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이해 67
1. 법규요약 67
2. 정치자금('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의 수입원 69
1. 법규요약 69
2. 주요선례 70
3. 정치자금의 수입처리 요령 75
1. 법규요약 75
2. 주요선례 77
4. 정치자금의 지출 및 선거비용 보전 78
1. 법규요약 78
2. 주요선례 83
5. 정치자금의 지출처리 요령 97
1. 법규요약 97
2. 주요선례 99
6.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100
1. 법규요약 100
덧붙임 : 2012. 4. 11.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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