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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특별사법경찰 제도 및 수사실무 6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요 7
1. 특별사법경찰 제도 7
2. 특별사법경찰 현황 10
2.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12
1. 수사 일반 12
2. 수사의 실행(형사소송법 제199조 이하) 20
3. 수사의 종결 40
3. 각종 수사서류 작성방법 42
1. 범죄인지 보고서 42
2. 피의자 신문조서 45
3. 압수조서 47
4. 수사보고서 48
5. 송치서류(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49
6. 기타서류 60
제2장 수사활동 주요사례 71
1. 식품분야 73
단속요령 및 관련법령 75
1.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적발 79
2. 불량 고춧가루 제조업체 적발 83
3. 불량 묵류·만두류 제조업체 등 적발 입건 87
4. 구더기 발생, 불량 젓갈 제조업체 적발 90
5. 불량 호떡, 잉어빵 원료 제조업체 등 적발 입건 94
2. 환경분야 99
단속요령 및 관련법령 101
1. 폐기물 종합처리업체 위법사범 적발 118
2.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재위탁 처리 적발 122
3.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 사범 철퇴 124
3. 공중위생분야 129
단속요령 및 관련법령 131
1. 대형 찜질시설 욕조수 대장균군 검출 132
2. 불법 성형시술 등 미신고 피부미용 적발 136
4. 농·수산물 원산지분야 139
단속요령 및 관련법령 141
1. 대형뷔페업소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기승 144
2. 일본산 고등어 국산 둔갑 등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적발 149
3. 도다리 원산지 거짓표시 횟집 등 무더기 적발 153
4. 돼지국밥 등 식육 원산지 거짓표시업소 단속 적발 158
5. 추석 성수식품 나물류 원산지 거짓 표시 대량유통업소 적발 162
6. 김장철 성수식품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지 적발 165
5. 의약품분야 169
단속요령 및 관련법령 171
1. 불법·불량 한약재 제조·판매업소 적발 173
2.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등 불법약국 적발 178
3.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업소 적발 183
6. 청소년분야 189
단속요령 및 관련법령 191
1. 학교주변 문방구 유통식품 제조업소 수사 197
2.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 200
제3장 참고자료 203
1. 특별사법경찰과 분야별 업무처리 실적 205
2. 특별사법경찰과 위반유형별 처분결과 206
3. 특별사법경찰(시, 구·군) 현황 208
4. 특별사법경찰(시, 구·군) 업무실적 현황 210
5. 부산지검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현황 212
제4장 관계법령 21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15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29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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