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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권성
목차
01. 언론중재위원회 30년 13
제1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14
I.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14
II.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배경 16
III. 반론권 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19
대법원 판결요지 23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와 발전 24
I. 위원회의 출범과 운영의 근간 형성(1981년) 24
II. 언론중재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1982년~1987년) 28
III. 언론중재제도의 재탄생과 기반의 확충(1988년~1995년) 31
IV. 언론중재제도의 강화와 발전(1996년~2004년) 43
V. 대표적 ADR 기관으로서 위상 정립(2005년~2011년) 54
제3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현황 83
I.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83
II.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 89
III. 사무처 조직과 업무 93
IV. 언론중재위원회의 상징 117
02. 언론중재제도의 법률적 변천 120
제1장 「언론기본법」의 제정과언론중재제도의 탄생 122
I.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122
II.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 124
III. 언론중재위원회 130
IV. 개선점 131
제2장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정착 133
I. 「언론기본법」의 폐지와「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33
II. 「정간물법」에 의한 언론중재제도의 변화 135
III.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변화 140
IV. 개선점 141
제3장 「정간물법」의 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강화 143
I.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43
II. 개정「정간물법」의 주요내용 145
III. 개선점 152
제4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의 실질화 154
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54
II. 「언론중재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155
III.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 165
IV. 개선점 168
제5장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언론조정제도의 확대 170
I.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70
II. 개정「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72
III. 개선점 176
03.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사업 실적 180
제1장 언론조정·중재 사건 처리현황 182
I. 30년간 언론조정·중재 처리현황 개괄 182
II. 신청인 유형별 처리현황 191
III. 중재부별 처리현황 194
IV. 청구유형별 처리현황 197
V. 접수유형별 처리현황 201
VI. 매체유형별 처리현황 202
VII. 침해유형별 처리현황 208
VIII. 조정성공률 변동 추이 211
IX.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214
X. 평가와 전망 229
제2장 시정권고 231
I. 시정권고 제도의 의의 231
II. 시정권고 처리현황 개괄 234
III.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 제도변화 238
IV.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처리현황 241
V.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처리현황 244
VI. 주요 사례 247
VII. 평가와 전망 255
제3장 선거기사심의 257
I.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57
II. 구성 및 운영 258
III. 심의·의결 현황 및 분석 272
IV. 평가와 전망 291
제4장 조사연구사업 293
I. 개요 293
II. 학술행사 개최 295
III. 조사연구 및 발간 305
IV.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330
V. 평가와 전망 331
제5장 언론피해상담과 교육 333
I.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출범과 의미 333
II. 언론피해상담 335
III. 언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352
제6장 홍보 361
I. 위원회 설립 초기의 홍보 361
II. 광고를 통한 위원회 홍보 365
III. 인터넷 홍보 378
IV. 소식지 386
V. 기타 홍보활동 390
VI. 평가와 전망 396
04. 부록 400
사진으로 보는 위원회 발자취 402
역대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412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 연혁 438
1. 언론기본법 (1980. 12. 31. 제정) 440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87. 11. 28. 제정) 453
3.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95. 12. 30. 개정) 462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제정) 473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485
언론중재위원회 연표 498
판권기 513
[뒷표지] 514
[표 1] 법규자문위원회 구성현황 75
[표 2] 법규자문위원회 활동현황 76
[표 3]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 구성현황 77
[표 4]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중재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79
[표 5]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 소위원회 구성현황 80
[표 6] 중재위원수 및 중재부 현황 변화 90
[표 7] 사무처 직급별 정원표 94
[표 8] 중재위원 워크숍 개최현황 110
[표 9] 역대 노조 위원장 명단 116
[표 10] 언론중재제도의 전개과정 178
[표 11] 연도별 조정신청 처리현황 188
[표 12] 연도별 중재신청 처리현황 190
[표 13] 신청인 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192
[표 14] 신청인 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193
[표 15] 중재부별 조정 처리현황 194
[표 16] 중재부별 중재 처리현황 196
[표 17] 청구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198
[표 18]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처리현황 199
[표 19]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 현황 199
[표 20] 청구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200
[표 21]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재액 현황 200
[표 22] 접수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201
[표 23] 매체유형별 조정 신청현황 203
[표 24] 인터넷신문 조정 처리현황 205
[표 25] 포털 조정 처리현황 206
[표 26] 매체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206
[표 27] 포털 중재 처리현황 207
[표 28] 침해유형별 조정 처리현황 209
[표 29] 침해유형별 중재 처리현황 210
[표 30] 연도별 조정성공률 212
[표 31] 2008년 이후 구제율 현황 213
[표 32] 신청심의 의결 현황 237
[표 33]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43
[표 34]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45
[표 35]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현황 274
[표 36] 자체심의 결정내용별 현황 282
[표 37]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현황 284
[표 38]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285
[표 39] 연도별 세미나 개최현황 296
[표 40] 연도별 토론회 개최현황 299
[표 41] 연도별 정책 심포지엄 개최현황 304
[표 42] 연도별 계간지 「언론중재」의 특집주제 및 논문제목 306
[표 43] 연도별 이용만족도조사 현황 323
[표 44] 2010년도 해외언론법제 연구용역 현황 327
[표 45] 자료실 도서 보유 현황 330
[표 46] 상담신청 유형 337
[표 47] 상담 처리결과 338
[표 48] 상담피해 유형 340
[표 49] 상담매체 유형 343
[표 50] 상담 신청인 유형 345
[표 51] 상담내용 유형 347
[표 52] 연도별 교육 현황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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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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