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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4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4
2. 평가 방법ㆍ범위 및 주요 내용 26
Ⅱ. 토양ㆍ지하수환경보전사업의 현황 28
1.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현황 30
가. 국내 현황 30
나. 외국 사례 및 시사점 34
2. 휴ㆍ폐광산 환경관리 사업 현황 46
가. 국내 현황 46
나. 외국 사례 및 시사점 53
3. 기타 사업 현황 60
가. (구)장항제련소 오염토양정화대책 60
나.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62
다. 산업단지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 사업 64
라. 표토보전대책 65
마. 위해성평가 사업 68
바. 토양ㆍ지하수 오염원 인벤토리 및 토양환경평가 기반구축 70
사. 국가오염부지 목록 작성 72
Ⅲ. 토양ㆍ지하수환경보전사업에 대한 평가 76
1.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평가 77
가. 토양ㆍ지하수오염 사전 예방 조치의 미흡 77
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부처간 유기적 역할분담 미흡 78
다. 매몰지 사후관리 담당자들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80
라. 토양ㆍ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및 배경농도 등 기초자료 축적 미흡 82
마. 가축매몰지에 대한 비효율적인 재정 투입 83
2. 휴ㆍ폐광산 환경관리 사업 평가 90
가. 휴ㆍ폐광산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90
나. 휴ㆍ폐광산 토양 및 수질오염 실태조사의 비효율성 91
다. 폐광산 오염조사의 중복성 94
라. 광해방지사업의 부처간 협조 미흡 94
3. 기타 사업 및 정책ㆍ제도 평가 98
가. 「토양지하수 관리」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및 성과 저조 98
나. 토양 오염부지 복원 및 재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102
다. 지하수 수량ㆍ수질관리 이원화로 인한 환경관리정책의 비효율성 유발 104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06
1. 정책적 시사점 106
가. 토양ㆍ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106
나.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필요 107
다. 부처간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민간의 참여 활성화 필요 108
라. 토양ㆍ지하수 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 필요 108
마. 토양ㆍ지하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110
바. 지하수 관리체계의 조정 및 투자 확대 필요 111
2. 결론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16
지자체공무원용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에 대한 의식 조사 116
전문가 및 중앙공무원용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토양/지하수 환경관리에 대한 의식 조사 120
판권기 125
[표 1] 주요 토양ㆍ지하수환경보전사업 현황 29
[표 2] 시도별 가축매몰지 현황 30
[표 3] 매몰지 관리 법적근거 31
[표 4]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 예ㆍ결산 현황 32
[표 5] 매몰지역 상수도 사업 공정율(2012년 1월말 현재 34
[표 6] 영국의 구제역 발생 일지 35
[표 7] 2002년도 조류독감 감염 가금류 처리방법 현황 42
[표 8] 지역별 폐금속광산 현황(2005년) 46
[표 9] 전국 광산개발현황(2010년) 47
[표 10] 폐광산 관리 근거 법 47
[표 11] 폐광산 관련 부처별 업무분장 48
[표 12] 휴ㆍ폐광산 환경관리 사업 예ㆍ결산 현황 49
[표 13] 광해방지사업 예산 현황 50
[표 14]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 51
[표 15] 폐석면광산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 51
[표 16] 폐석탄광산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 52
[표 17] 연도별 광해방지사업 추진 현황(2007~2011) 52
[표 18] 미국 개별 주에서 시행되는 표토 침식 및 토사제어 정책 현황 68
[표 19] 주요 국가오염부지목록 제도 사례 비교 74
[표 20] 조사대상 유형별 대상자수 및 응답자수 77
[표 21] 가축매몰지 부처별 업무분장체계 79
[표 22] 매몰지 상수도 공급 사업 현황(2010~2011) 84
[표 23] 상수도 사업 내역(1인당 소요비용 1,000만원 이상) 85
[표 24] 매몰지 상수도 공급 사업 현황(급수인구 규모별) 85
[표 25] 용수 수질 개선의 편익 추정 연구 87
[표 26] 오염도 조사와 광해방지사업 추진 현황 95
[표 27] 광해방지사업 완료 광산에 대한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 96
[표 28] 단위사업 「토양지하수 관리」의 성과지표 현황 100
[표 29]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양오염 정화 경제성 분석 결과 103
[그림 1] 2001년 영국 구제역 감염가축 처리방법 비율 36
[그림 2] 영국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출비용 구성 비율 36
[그림 3] 정부의 폐광산 관리체계 49
[그림 4] 토양보전 기본계획의 구성(표토보전대책의 위치) 66
[그림 5] 휴ㆍ폐금속광산의 토양 및 수질오염 실태조사 흐름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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