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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0)학습용 정책행정사례 :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사례 / 중앙공무원교육원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공무원교육원,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85
제어번호
MONO1201222813
주기사항
연구기관명: 한국정책학회
연구책임자: 이창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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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터넷 민원시스템(G4C) 구축 과정 갈등조정 사례 5

Ⅰ. 서론 14

1. 연구필요성 15

1) 선진행정의 핵심적인 위치 및 중요성 15

2)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 적극적인 대외 홍보 15

3) 전자정부정책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 및 범위 17

2) 연구방법 18

3. 연구모형 19

1) 정책사례관리 모형 19

2)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 19

4. 기대효과 및 산출물 20

Ⅱ. 한국의 전자정부 개요 21

1. 추진배경 및 목적 22

1) 대민 서비스의 향상 22

2) 행정의 효율성 제고 22

3) 행정의 민주성 및 참여증진 23

2. 추진과정 24

1) 전자정부 태동기(1987~1996) :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제Ⅰ단계) 24

2) 전자정부 기반 조성기(1996~2000) : 문민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및 부처ㆍ기관별 정보화(제Ⅱ단계) 25

3) 전자정부 본격 착수기(2000-현재) : 국정과제로서 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제Ⅲ단계) 26

3. 추진내용 29

1) 정부 내부업무 효율화 및 정부간 서비스(G2G) 29

2) 대 국민 서비스(G2C) 30

3) 대 기업 서비스(G2B) 31

4. 추진체계 33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33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3~2007) 33

3)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본부/정보화전략실 34

4) 각 부처 및 분야별 전자정부 관련 추진체계 35

5. 추진성과 36

1) 정부업무의 효율화 및 투명화(G2G) 36

2) 국민ㆍ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G4B) 36

3) 국민과의 소통 강화(G2C) 37

6. 전자정부 주요사례(10개) 38

1) G2G 주요사례 38

2) G2B 주요사례 42

3) G2C 주요사례 44

Ⅲ.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온-나라 시스템 48

1. 정책형성단계 50

1) 정책환경의 변화 50

2) 추진배경 52

3) 리더십 53

2. 정책수립단계 55

1) 추진목적 55

2) 추진경과 및 방법 55

3) 추진내용 60

3. 정책집행단계 64

1) 온-나라 시스템 활용현황 64

2) 예산 및 인력 자원투입 71

3) 온-나라 시스템 활용의 장애요인 72

4. 정책평가 및 환류 79

1) 추진성과 79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82

5. 토론과제 84

Ⅳ. G2B(Government to Business) 정책사례 개발 : 나라장터 86

1. 정책형성단계 88

1) 정책환경의 변화 88

2) 추진배경 89

3) 리더십 92

4) 여론수렴 93

5) 예상문제점 및 기대효과 93

2. 정책수립단계 94

1) 추진목적 95

2) 추진경과 및 추진체계 96

3) 추진내용 102

4) 관계부처 협의 103

3. 정책집행단계 103

1) 추진상황 모니터링 103

2) 예산 및 인력 등 자원의 투입 104

3) 관계기관 협조 106

4) 애로 및 장애요인 극복 108

4. 정책평가 및 환류단계 110

1) 나라장터 도입 이전과 이후의 변화 110

2) 추진성과 115

3) 활용실적 123

4) 성공요인 127

Ⅴ. G2C(Government to Citizens): 전자민원서비스(G4C) 133

1. 정책형성단계 135

1) 정책 환경변화 및 추진배경 135

2) 리더십 137

3) 정책홍보 139

4) 여론수렴 140

5) 예상문제/기대효과 141

2. 정책 수립단계 146

1) 추진목적 146

2) 추진전략 146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50

4) 관계부처 협의 및 주요 현안 153

5) 갈등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조직 단일화 157

3. 정책집행 단계 159

1)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조정 159

2) G4C 실행 예산 161

3) 관계기관 협조 162

4) 애로/장애요인 극복 164

4. 정책평가 및 환류 165

1) 추진성과 165

2) 활용실적 167

3) 사후조치 168

4) 성공요인 171

Ⅵ. 종합 및 결론 174

1. 사례종합 및 요약 175

2. 추진과 정상의 주요과제 176

1)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176

2) 업무기능 분석과의 관계 176

3) 추진주체 177

4) 시간관리(단, 중, 장기) 177

5) 시스템의 안전성 177

6) 성과의 가시화 177

7) 수요자 시각의 반영 177

3. 향후 전략과 과제 178

1) 추진전략 및 목표 명확화 178

2)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 178

3) 최고관리층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179

4) 기능/업무과정과의 연계 통합 179

5) 기술적 기반 강화 179

6)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 노력 179

7) 시스템 안전성과 개인정보 관리강화 180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5

[표 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연혁 24

[표 2] 행정전산망 6대 사업 주요내용 25

[표 3]/[표 4] 전자정부 정책 사례 32

[표 4]/[표 5] 전자정부 추진체계 변화추이 35

[표 5]/[표 8] 전자정부지원사업 분류 및 지원과제 47

[표 6]/[표 9] 온-나라 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의 비교 60

[표 7]/[표 8]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 관련 성과지표 65

[표 8]/[표 11] 온-나라 시스템의 사용실적 현황 66

[표 9]/[표 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과정 98

[표 10]/[표 14] 추진체계별 구성 및 역할 99

[표 11]/[표 15] 추진체계별 구성 및 역할 101

[표 12]/[표 16]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주요 기능 102

[표 13]/[표 17] 운영조직 업무분장 104

[표 14]/[표 18] 전자정부 11대 중점사업 예산지원 현황 105

[표 15]/[표 19] 주요 기관과의 G2B시스템 연계 현황 107

[표 16]/[표 20] G2B관련 법령 정비 현황 108

[표 17]/[표 21] 나라장터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기준:2005년 12월) 116

[표 18]/[표 22] 민간기업체의 나라장터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116

[표 19]/[표 23] 공공기관의 나라장터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117

[표 20]/[표 24] 나라장터 서비스 고도화 추진 현황 118

[표 21]/[표 25] 나라장터 국제협력 사례(2003~2007년) 120

[표 22]/[표 25] 나라장터 국제협력 사례(2003~2007년) 120

[표 23]/[표 26] 나라장터 활용실적 126

[표 24]/[표 27] 전자조달시스템 분석 기준 129

[표 25]/[표 28]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정부조달 체계 130

[표 26]/[표 29]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현황 131

[표 27]/[표 30]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자조달시스템 평가 132

[표 28]/[표 31] G4C의 주요 기능 151

[표 29]/[표 32] G4C 사업 추진 경과 153

[표 30]/[표 33] 업무적 측면에서의 현안 154

[표 31]/[표 34] 정보기술적 측면에서의 현안 156

[표 32]/[표 35] 사업관리/추진 측면에서의 현안 157

[표 33]/[표 36] G4C 예산 162

[표 34]/[표 37] 연도별 민원 신청 및 발급건수 168

[그림 1]/[그림 2] 연도별 전자정부 수출 실적 16

[그림 2]/[그림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추진 조직 34

[그림 3]/[그림 5]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투명화 36

[그림 4]/[그림 6] 국민ㆍ기업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37

[그림 5]/[그림 10]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업무처리과정 52

[그림 6]/[그림 12] 온-나라 시스템의 과제분류체계 61

[그림 7]/[그림 13] 온-나라 시스템의 업무처리과정 62

[그림 8]/[그림 14] 지시사항관리의 업무프로세스 63

[그림 9]/[그림 15] 사용자 수(기관평균) 66

[그림 10]/[그림 16] 1인당 일지등록 건수 66

[그림 11]/[그림 17] 메모보고 건수 67

[그림 12]/[그림 18] 문서관리카드 생산율 67

[그림 13]/[그림 19] 지시사항,회의체수 67

[그림 14]/[그림 20] 단위과제카드의 작성 수준 69

[그림 15]/[그림 21] 관리과제카드의 작성 수준 70

[그림 16]/[그림 22] 문서관리카드 작성수준변화 71

[그림 17]/[그림 23]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념도 96

[그림 18]/[그림 24]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용역 추진체계 99

[그림 19]/[그림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체계 100

[그림 20]/[그림 27] 입찰정보 공개 및 획득의 변화 111

[그림 21]/[그림 28] 조달과정의 변화 111

[그림 22]/[그림 29] 대금지불절차의 변화 112

[그림 23]/[그림 30] 공공기관 물품 구입의 변화 112

[그림 24]/[그림 31] 계약방법 및 발주의 변화 113

[그림 25]/[그림 32] 정부물품분류체계의 변화 114

[그림 26]/[그림 31] 계약방법 및 발주의 변화 113

[그림 27]/[그림 32] 정부물품분류체계의 변화 114

[그림 28]/[그림 35] 나라장터 국제인증 119

[그림 29]/[그림 36] 연도별 나라장터 전자거래실적 123

[그림 30]/[그림 37] 연도별 나라장터 입찰공고 현황 124

[그림 31]/[그림 38] 연도별 전자입찰 집행 현황 124

[그림 32]/[그림 39] 연도별 전자계약 현황 125

[그림 33]/[그림 40] 나라장터 장애발생률 126

[그림 34]/[그림 42] G4C사업 개요도 150

[그림 35]/[그림 43] 전자민원서비스 표지화면 152

[그림 36]/[그림 44] G4C 사업 BPR/ISP 추진 조직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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