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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ㆍ토지 8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9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1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13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15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17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ㆍ도지사 추천제 시행 19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21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23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2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27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29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ㆍ거주의무 예외사유 추가 31
2. 건설ㆍ수자원 정책 33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34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36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38
항타ㆍ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4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투명성 강화 42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44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46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48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50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52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54
시ㆍ군ㆍ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56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58
3. 국토정책 60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6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63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65
부족한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67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69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7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7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7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7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79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81
4. 교통정책 83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84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86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88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90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92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94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96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98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 100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개통 102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105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106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108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110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112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114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12. 10월 개통 116
2012년 12월 오리~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118
경의선 공덕~DMC간 개통 공덕~문산간 전동차 운행 120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122
5. 물류ㆍ항만 124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125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127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130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131
수출ㆍ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13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135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137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139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141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143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145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147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149
수면비행선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151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153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155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157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159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161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163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165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167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169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171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173
선박관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시행 175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177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179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181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183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185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187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189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191
6. 항공정책 193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194
공항운영자 정의를 신설하고 민간도 공항운영 가능 196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도 도입 198
항공기대여업의 신설 200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201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202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204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206
국적항공사 비행 중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209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211
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213
7. 해양정책 214
해양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215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217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219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221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223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에 대응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가능 225
신구 대비표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227
기획재정부 228
외교통상부 230
법무부 230
국방부 231
행정안전부 232
문화체육관광부 233
농림수산식품부 234
지식경제부 237
보건복지부 238
환경부 242
고용노동부 245
여성가족부 250
국토해양부 252
방송통신위원회 278
원자력안전위원회 279
국가보훈처 279
공정거래위원회 282
국세청 285
관세청 285
조달청 286
방위사업청 287
소방방재청 289
농촌진흥청 290
산림청 291
중소기업청 292
식품의약품안전청 293
기상청 294
판권기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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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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