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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21
1. 백서발간의 목적과 의의 23
2. 구성체계와 작성방법 27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이해 29
1. 그린벨트의 기원 32
2.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특징 36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요 42
3.1. 개발제한구역의 시대구분 42
3.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49
4.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 55
4.1. 영국의 그린벨트 59
4.2. 일본 : 근교지대와 시가화조정지역 85
4.3. 프랑스의 그린벨트 92
4.4.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그린벨트 96
4.5. 미국의 도시성장관리 101
제3장 제도도입기 : 1971~1979 109
1. 시대적 배경 : 도시의 성장관리와 환경보전 112
1.1. 시대적 배경 112
1.2.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114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 119
2.1. 지정기준 및 절차 119
2.2. 지정현황 및 행위제한 131
2.3.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 152
3. 여론동향 및 주요쟁점 153
3.1. 제도적 논쟁 153
3.2.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돌아보다. 153
제4장 규제완화기 : 1980~1997 157
1. 시대적 배경 : 주민불편완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159
2. 규제완화 및 행위허가 승인 162
2.1. 규제완화 162
2.2. 행위허가 승인 181
3. 여론동향과 제도개선논의 187
3.1. 여론동향 187
3.2. 제도개선논의 208
제5장 구역 조정기 : 1998~현재 225
1. 시대적 배경 :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개발제한구역 227
2. 국민의 정부 출범과 제도개편 추진 230
2.1. 제도개편 추진개요 230
2.2.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233
2.3. 개발제한구역 특수정책기획단의 활동 235
2.4.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구성과 활동 236
2.5.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법제의 정비 276
3.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290
3.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290
3.2.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301
3.3.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조정 306
3.4.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여론동향 347
4.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정책집행 375
4.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375
4.2. 집단취락의 계획적 정비 382
4.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제도 398
4.4. 토지매수 제도 407
4.5. 주민지원사업 418
4.6. 국민임대주택단지건설 430
5. 개발제한구역 추가조정 및 관리강화(2008년 이후) 442
5.1. 추가조정배경 442
5.2. 제도개선 과정 444
5.3.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추가해제 447
5.4.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 458
제6장 개발제한구역의 성과와 과제 473
1. 개발제한구역의 어제와 오늘 475
2. 개발제한구역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 전문가 토론 479
2.1.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성과 481
2.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한계 490
2.3.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향 505
발간사 / 유병권 517
참고문헌 523
〈표 2-1〉 근거법령 연혁 36
〈표 2-2〉 개발제한구역 유사지역 및 구역 비교 41
〈표 2-3〉 개발제한구역 지정연혁 43
〈표 2-4〉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11.03월말 기준) 48
〈표 2-5〉 그린벨트 지정목적(PPG2) 69
〈표 2-6〉 Regional Trend in the Area of Green Belt Land since 1997 71
〈표 2-7〉 스코틀랜드의 그린벨트 현황 73
〈표 2-8〉 빈의 토지이용현황 97
〈표 2-9〉 그린벨트 지정면적 97
〈표 2-10〉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의 기본 원칙 105
〈표 2-11〉 오레곤주 도시성장경계의 계획과 집행 106
〈표 3-1〉 1973년도 연두순시 대통령(고 박정희 전대통령)지시사항, 대통령비서실 111
〈표 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법제화된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 113
〈표 3-3〉 근거법령 연혁 116
〈표 3-4〉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지정(법률 제2291호 1971년 전부개정) 117
〈표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241호, 2000년 제정) 118
〈표 3-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129
〈표 3-7〉 개발제한구역 권역별 지정 현황 132
〈표 3-8〉 권역 및 도시별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133
〈표 3-9〉 개발제한구역 구역지정 시 구역 내 호수 및 인구 현황 134
〈표 3-10〉 개발제한구역 내용별 현황 134
〈표 3-11〉 개발제한구역 구역지정 시 토지이용 현황 135
〈표 3-12〉 서울/수도권 구역지정 시 현황 136
〈표 3-13〉 수도권 구역지정 시 토지이용 현황 136
〈표 3-14〉 부산권 구역지정 시 현황 137
〈표 3-15〉 부산권 구역지정 시 토지이용 현황 137
〈표 3-16〉 대구권 구역지정 시 현황 138
〈표 3-17〉 구역지정 시 대구권 토지이용 현황 138
〈표 3-18〉 광주권 구역지정 시 현황 139
〈표 3-19〉 구역지정 시 광주권 토지이용 현황 139
〈표 3-20〉 대전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0
〈표 3-21〉 구역지정 시 대전권 토지이용 현황 140
〈표 3-22〉 춘천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1
〈표 3-23〉 구역지정 시 춘천권 토지이용 현황 141
〈표 3-24〉 청주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2
〈표 3-25〉 구역지정 시 청주권 토지이용 현황 142
〈표 3-26〉 전주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3
〈표 3-27〉 구역지정 시 전주권 토지이용 현황 143
〈표 3-28〉 여천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4
〈표 3-29〉 구역지정 시 여천권 토지이용 현황 144
〈표 3-30〉 마산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5
〈표 3-31〉 구역지정 시 마산권 토지이용 현황 145
〈표 3-32〉 울산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6
〈표 3-33〉 구역지정 시 울산권 토지이용 현황 146
〈표 3-34〉 진주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7
〈표 3-35〉 구역지정 시 진주권 토지이용 현황 147
〈표 3-36〉 충무권 구역지정 시 현황 148
〈표 3-37〉 구역지정 시 충무권 토지이용 현황 148
〈표 3-38〉 도시계획법 행위제한 규정 149
〈표 3-39〉 도시계획법 시행령 행위 허가 규정 150
〈표 3-40〉 도입기 주요 규제완화 조치 연혁 151
〈표 3-41〉 도시계획법 주민의견청취 규정 152
〈표 4-1〉 주요 제도개선 내용 163
〈표 4-2〉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6
〈표 4-3〉 1993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175
〈표 4-4〉 1996년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내용 비교 181
〈표 4-5〉 주요 공문서 목록 182
〈표 4-6〉 1996년 총선 공약 비교 207
〈표 4-7〉 1996년 제도개선 검토내용 219
〈표 5-1〉 그린벨트 제도개편의 연혁 231
〈표 5-2〉 국정과제 점검회의 건설교통부 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98.6.29) 234
〈표 5-3〉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명단 237
〈표 5-4〉 제도개선협의회 전체회의 개최결과 238
〈표 5-5〉 구역조정에 관한 견해 245
〈표 5-6〉 일부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견해 245
〈표 5-7〉 행위제한에 관한 견해 246
〈표 5-8〉 현행보다 행위제한을 강화해야 할 도시에 대한 견해 246
〈표 5-9〉 현행보다 행위제한을 완화해야 할 도시에 대한 견해 247
〈표 5-10〉 손실보상에 대한 견해 247
〈표 5-11〉 손실보상방법에 대한 견해 248
〈표 5-12〉 보상재원의 부담정도에 대한 견해 248
〈표 5-13〉 환경평가항목 252
〈표 5-14〉 항목별 등급기준 252
〈표 5-15〉 집단취락 해제대상 규모기준(안) 비교 255
〈표 5-16〉 도시권의 유형화 257
〈표 5-17〉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1998.11.25) 262
〈표 5-18〉 공청회 일정 및 토론자 267
〈표 5-19〉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요 토론내용 268
〈표 5-20〉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시안과 TCPA 평가결과 비교 275
〈표 5-21〉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1998.12.27,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 278
〈표 5-22〉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상의 행위제한(2000년) 287
〈표 5-23〉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문 290
〈표 5-24〉 존치 및 해제대상 개발제한구역 현황 299
〈표 5-25〉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과 303
〈표 5-26〉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계약체결 내용 310
〈표 5-27〉 전문가 위원 310
〈표 5-28〉 공무원 위원 311
〈표 5-29〉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중 광역도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 312
〈표 5-30〉 광역도시권 지정현황 313
〈표 5-31〉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중 조정가능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315
〈표 5-32〉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및 해제총량 319
〈표 5-33〉 조정가능지역 설정결과 320
〈표 5-3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경위 321
〈표 5-35〉 수도권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 322
〈표 5-36〉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추진경위 324
〈표 5-37〉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 325
〈표 5-38〉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추진경위 326
〈표 5-39〉 대구권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 종합 327
〈표 5-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수렴경위 328
〈표 5-41〉 광주권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 종합 329
〈표 5-42〉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경위 330
〈표 5-43〉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 331
〈표 5-44〉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추진경위 332
〈표 5-45〉 마창진권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 종합 333
〈표 5-46〉 울산권 도시기본계획 추진경위 334
〈표 5-47〉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결과 335
〈표 5-48〉 대규모 취락 해제현황('10.8.31 기준) 339
〈표 5-49〉 경계선관통취락 해제현황('10.8.31 기준) 339
〈표 5-50〉 중규모 집단취락 해제현황('10.8.31 기준) 340
〈표 5-51〉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기준의 변화 341
〈표 5-52〉 개발제한구역 취락관련제도 비교 343
〈표 5-53〉 시화산업단지와 창원국가산업단지 비교 345
〈표 5-54〉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비교 349
〈표 5-55〉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 결의문(1998.11.24) 362
〈표 5-5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규정의 제·개정 연혁 376
〈표 5-57〉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 378
〈표 5-5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연혁 380
〈표 5-5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현황 381
〈표 5-60〉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유형별 입지시설 현황 (2009.12.31 기준) 381
〈표 5-6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규정의 제·개정 연혁 385
〈표 5-62〉 건축규제 비교 389
〈표 5-63〉 현행 집단취락 해제기준 및 절차규정 391
〈표 5-64〉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가능한 사업 392
〈표 5-65〉 해제취락의 계획기준 393
〈표 5-66〉 연도별 해제취락 현황 395
〈표 5-67〉 연도별 해제취락 용도지역 현황 396
〈표 5-68〉 권역별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397
〈표 5-69〉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 현황 397
〈표 5-70〉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보전부담금의 비교 400
〈표 5-71〉 개발제한구역 보전(훼손)부담금 관련법령의 제·개정 연혁 403
〈표 5-72〉 연도별·지역별 보전부담금 징수실적 405
〈표 5-73〉 연도별 보전부담금 집행실적 406
〈표 5-74〉 매수청구제도와 협의매수제도 비교 411
〈표 5-75〉 국유재산 관리제도 414
〈표 5-76〉 매수토지 국내 유사제도 사례 414
〈표 5-77〉 연도별 토지매수현황 (국토해양부, 2011.9.31 기준) 415
〈표 5-78〉 권역별 토지매수현황 (국토해양부, 2011.9.31 기준) 416
〈표 5-79〉 지목별 토지매수현황 (국토해양부, 2011.9.31 기준) 416
〈표 5-80〉 매수토지의 대부현황 417
〈표 5-81〉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별표4. 생활비용 지원기준금액 424
〈표 5-82〉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425
〈표 5-83〉 주민지원사업 집행 총괄표 427
〈표 5-84〉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428
〈표 5-85〉 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429
〈표 5-86〉 사업유형 주민지원사업비 429
〈표 5-87〉 세부사업별·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집행실적 429
〈표 5-88〉 1차 국민임대주택단지 현황 434
〈표 5-89〉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436
〈표 5-90〉 2차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현황 439
〈표 5-91〉 2차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별 현황 440
〈표 5-92〉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441
〈표 5-93〉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관련 제도 형성 과정 445
〈표 5-94〉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446
〈표 5-9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 발표(2008.09.30.)지역별 해제가능 최대면적 448
〈표 5-96〉 2020년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449
〈표 5-97〉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기준 450
〈표 5-98〉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제척기준 451
〈표 5-99〉 종전 해제기준과 차이점 451
〈표 5-100〉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453
〈표 5-10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현황 456
〈표 5-102〉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제도 (농지법과 비교) 459
〈표 5-103〉 훼손시설(훼손지 복구규정 제3조) 460
〈표 5-104〉 복구사업지역의 우선 선정기준(훼손지 복구규정 제6조) 461
〈표 5-105〉 보전부담금 산출기준 462
〈표 5-106〉 그린벨트 해제 규탄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467
〈표 5-107〉 환경정의 등 공동 주최 〈보금자리주택 토론회〉 발제문 (2010.08.25) 468
〈표 6-1〉 시대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이 477
〈표 6-2〉 자문 및 토론 참여 전문가 명단 480
〈그림 2-1〉 1971~1977년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42
〈그림 2-2〉 하워드의 Social City 컨셉 61
〈그림 2-3〉 전원도시의 공간구조 61
〈그림 2-4〉 Greater London(언윈, 1929) 63
〈그림 2-5〉 Raymond Unwin(1863-1940) 63
〈그림 2-6〉 대런던계획(1944) 64
〈그림 2-7〉 언윈과 아버크롬비의 그린벨트 개념 64
〈그림 2-8〉 잉글랜드 그린벨트 지정현황 71
〈그림 2-9〉 런던대도시권(www.maelor-humanities.org.uk) 71
〈그림 2-10〉 북아일랜드의 그린벨트 (http://ww.planningni.gov.uk) 72
〈그림 2-11〉 영국의 계획체계 74
〈그림 2-12〉 파리의 Ceinture Verte 운영 및 계획체계 개념 93
〈그림 2-13〉 Ceinture Verte 예정지역 94
〈그림 2-14〉 Ceinture verte의 개발압력 분산관리 95
〈그림 2-15〉 빈(Wien)의 Green Belt 97
〈그림 2-16〉 Cooperation between Vienna and the surrounding municipalities of Lower Austria 100
〈그림 3-1〉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115
〈그림 3-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121
〈그림 3-3〉 이야기로 듣는 국토·도시계획 반백년, 2009 151
〈그림 5-1〉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벽보와 유세장면 228
〈그림 5-2〉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재도약 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233
〈그림 5-3〉 제도개선협의회 기념촬영 238
〈그림 5-4〉 영국 TCPA와의 회의 238
〈그림 5-5〉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흐름도 242
〈그림 5-6〉 환경평가연구 수행체계 251
〈그림 5-7〉 제도개선시안 발표(경향신문 1998.11.25) 259
〈그림 5-8〉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언론의 반응(매일경제신문 1998.12.25) 285
〈그림 5-9〉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발표관련 기사(매일경제 1999.7.23) 294
〈그림 5-10〉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303
〈그림 5-11〉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소도시권 도시기본계획(1) 304
〈그림 5-12〉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소도시권 도시기본계획(2) 305
〈그림 5-13〉 개발제한구역 최초해제 기념비 (2001.8.4. 제주시) 306
〈그림 5-1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준 및 절차 308
〈그림 5-15〉 과업수행체계 311
〈그림 5-16〉 개발제한구역 조정방향 316
〈그림 5-17〉 수도권 광역토지이용계획 323
〈그림 5-18〉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분포도 323
〈그림 5-19〉 부산권 광역토지이용계획 325
〈그림 5-20〉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325
〈그림 5-21〉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327
〈그림 5-22〉 대구권 광역토지이용계획 327
〈그림 5-23〉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329
〈그림 5-24〉 광주권 광역토지이용계획 329
〈그림 5-25〉 대전권 광역토지이용계획 331
〈그림 5-26〉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331
〈그림 5-27〉 마창진권 광역토지이용계획 333
〈그림 5-28〉 울산권 토지이용계획도 335
〈그림 5-29〉 울산권 조정가능지역 개발제한구역 335
〈그림 5-30〉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한겨례신문 1999.8.4) 350
〈그림 5-31〉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동아일보 1998.11.25 기사) 362
〈그림 5-32〉 그린벨트 해제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소식 364
〈그림 5-33〉 그린벨트 일방적 해제 철회요구 (한겨레 1999.7.22) 367
〈그림 5-34〉 그린벨트 해제반대 시위 (동아 1999.7.23, 한겨레 1999.8.25) 367
〈그림 5-35〉 그린벨트 해제철회를 요구하는 전단광고 (한겨레신문 1999.7.29) 368
〈그림 5-36〉 재산권회복 결의대회(좌)와 기본권수호국민연합창립총회(우)의 모습 370
〈그림 5-37〉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회 창립 371
〈그림 5-38〉 동아일보 1997.3.16 372
〈그림 5-39〉 동아일보 1997.2.16 372
〈그림 5-40〉 매일경제 1999.7.10 372
〈그림 5-41〉 주민단체의 활동 373
〈그림 5-42〉 부담금 산정방법 404
〈그림 5-43〉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426
〈그림 5-44〉 국민임대주택정책 추진경위 431
〈그림 5-45〉 1차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조성사례 435
〈그림 5-46〉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절차 438
〈그림 5-47〉 보금자리주택사업 개발절차 455
〈그림 5-48〉 보금자리주택지구 위치도 457
〈그림 6-1〉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변화 475
〈그림 6-2〉 권역별 개발제한구역의 변화 476
〈그림 6-3〉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 및 가구변화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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