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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1. 국립정신병원이 당면한 정체성 위기 17
2. 정신보건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7
3. 국립서울병원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기능 전환에 조응 18
제2절 연구목적 19
1. 국립정신병원의 새로운 역할 설정 및 기능전환 실행방안 마련 19
2. 국립정신병원의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19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20
제2장 국립정신병원의 현황 진단 21
제1절 건강보험 진료 현황 21
1. 입원진료 환자 수 21
2. 입원진료 내원일수 23
3. 외래진료 환자 수 26
4. 외래진료 내원일수 28
제2절 의료급여 진료 현황 32
1. 입원진료 환자 수 32
2. 입원진료 내원일수 34
3. 외래진료 환자 수 37
4. 외래진료 내원일수 40
제3절 국립정신병원의 진료 현황 요약 44
1. 건강보험 진료 44
2. 의료급여 진료 44
3. 병원별 진료 현황 45
제3장 경영실적분석 50
제1절 국립서울병원 경영실적분석 50
1. 일반현황 50
2. 진료실적 50
제2절 국립춘천병원 경영실적분석 53
1. 일반현황 53
2. 진료실적 53
제3절 국립공주병원 경영실적분석 56
1. 일반현황 56
2. 진료실적 56
제4절 국립나주병원 경영실적분석 59
1. 일반현황 59
2. 진료실적 59
제5절 국립부곡병원 경영실적분석 62
1. 일반현황 62
2. 진료실적 62
제6절 국립정신병원 종합 경영실적분석 65
1. 환자진료실적 65
2. 의료수익 지표 68
3. 생산성 지표 70
4. 인력지표(2010년) 71
5. 질병별 다빈도 진료현황 72
6. 지역별 환자현황(2010년) 73
제7절 재무분석 및 기능전환 타당성 판단 74
1. 재무분석 개요 74
2. DEA 분석 77
3. (병원별) 기능전환 추진의 타당성 판단 82
4. 병원별 분석 결과 88
제4장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124
제1절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의 필요성 124
1.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124
2. 국립정신병원의 진료 기능 변화 126
3.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출범과 공공 정신보건체계의 변화 127
제2절 외국 국·공립정신병원의 기능 현황 128
1. 미국 128
2. 대만 140
3. 유럽 147
제3절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의 방향 153
1. 필수 및 취약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153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기능 강화 153
3. 국가 차원의 특성화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154
4. 새로운 기능 정립에 부응하는 국립정신병원 운영체계의 혁신 155
제5장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 방안 157
제1절 국립정신병원의 필수 기능 157
1. 필수 및 취약 정선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59
2.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162
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163
제2절 국립정신병원의 특성화 기능 171
1. 국립부곡병원: 마약중독 171
2.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감염성질환자 175
3. 국립나주병원: Test bed 및 중복장애 병상 운영 179
제3절 국립정신병원의 병상 및 인력 조정방안 182
1. 병상 조정방안 182
2. 인력 조정방안 182
제4절 국립정신병원의 관리운영체계 개편 185
1. 조직구조 개편 185
2. 운영합리화 방안 188
제5절 국립정신병원의 기능 전환 방안 요약 192
참고문헌 194
부록 196
부록 1. 직원설문조사 결과분석 196
부록 2. 의료환경분석 261
부록 3. 국립정신병원 활동 조사지 287
표 1. 지역별 입원환자 수 21
표 2. 병원별 입원환자 수 22
표 3.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수 점유 비율 23
표 4. 지역별 입원환자 내원일수 24
표 5. 병원별 입원환자 내원일수 25
표 6.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내원일수 점유 비율 26
표 7. 지역별 외래환자 수 27
표 8. 병원별 외래환자 수 28
표 9. 지역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29
표 10. 병원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30
표 11.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내원일수 점유 비율 31
표 12. 지역별 입원환자 수 32
표 13. 병원별 입원환자 수 33
표 14.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수 점유 비율 34
표 15. 지역별 입원환자 내원일수 35
표 16. 병원별 입원환자 내원일수 36
표 17.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내원일수 점유 비율 37
표 18. 지역별 외래환자 수 38
표 19. 병원별 외래환자 수 39
표 20.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외래환자 수 점유 비율 40
표 21. 지역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41
표 22. 병원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42
표 23.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내원일수 점유 비율 43
표 24. 국립서울병원 직원수 50
표 25. 국립서울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51
표 26. 국립서울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51
표 27. 국립서울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51
표 28. 국립서울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52
표 29. 국립서울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52
표 30. 국립춘천병원 직원수 53
표 31. 국립춘천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54
표 32. 국립춘천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54
표 33. 국립춘천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54
표 34. 국립춘천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55
표 35. 국립춘천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55
표 36. 국립공주병원 직원수 56
표 37. 국립공주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57
표 38. 국립공주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57
표 39. 국립공주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58
표 40. 국립공주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58
표 41. 국립공주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58
표 42. 국립나주병원 직원수 59
표 43. 국립나주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60
표 44. 국립나주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60
표 45. 국립나주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60
표 46. 국립나주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61
표 47. 국립나주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61
표 48. 국립부곡병원 직원수 62
표 49. 국립부곡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63
표 50. 국립부곡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63
표 51. 국립부곡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64
표 52. 국립부곡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64
표 53. 국립부곡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64
표 54. 종합 관계비율의 내용과 체계 74
표 55. 수익성 관계비율의 내용과 체계 76
표 56.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81
표 57. 효율성 분석모형의 투입 및 산출 자료 81
표 58. 입원(입소)환자의 평균 재원기간 분포 161
표 59. 기관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174
표 60. 국립정신병원의 병상규모의 축소(안) 182
표 61. 중소도시지역 정신병원의 100병상당 직종별 인력기준 183
표 62. 국립정신병원 진료영역 인력 산정방안 183
그림 1. 연구 내용 및 범위 20
그림 2. 효율성분석모형 80
그림 3.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다양화(자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8) 124
그림 4. RPC의 병원 운영 조직도(2004년) 138
그림 5. RPC의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 조직도 139
그림 6. 대만의 정신보건체계도 141
그림 7. 대만 급성기 정신과 병상의 소유 분포 141
그림 8. 타오위안정신병원 협력센터의 역할 145
그림 9. 대만 발리국립정신병원의 조직도 146
그림 10. WHO 권고기준(1000명당 1병상) 158
그림 11. 신체질환병동의 운영형태 176
그림 12. 국립정신병원 조직구조 개편 1안 185
그림 13. 국립정신병원 조직구조 개편 2안 186
그림 14. 광역정신보건센터 조직도 187
그림 15. 국립정신병원 조직구조 개편 3안 188
그림 16. 국립정신병원의 기능 전환 방안 193
초록보기 더보기
I. 제목: 국립정신병원 기능전환 실행방안 마련 연구
II. 연구의 목적
1. 국립정신병원의 새로운 역할 설정 및 기능전환 실행방안 마련
2. 국립정신병원의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I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국립정신병원의 새로운 역할 설정: 포커스 그룹 인터뷰
2. 다른 나라 공립 정신병원의 기능전환 사례 조사
3.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연계한 특성화 방안 마련: 자문회의 운영
4. 국립정신병원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5.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 정비 및 인력 운영방안 제시
IV. 연구결과
1. 국가기관으로서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을 '정신병원'에서 '병원 기능을 보유한 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취약 정신보건 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
● 국립정신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 및 취약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 정신과 입원진료: 병원 학교 기능 포함
-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단기 집중치료
- 복합 정신과 상병 및 난치성 환자 진료
-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 군, 경찰, 교도소 등의 정신보건 서비스
● 국립정신병원이 담당해야 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광역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 지역 정신보건요원 교육·훈련
- 지역 정신보건센터와의 환자 의뢰 및 연계체계 구축
- 지역 정신보건센터 평가 지원
- 외래 치료 명령 불응자 평가 등 지역 정신보건행정 및 정책 지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촉진 지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등 정신보건 관련 교육·훈련
2. 20세기 후반에 수행된 탈수용화 정책의 결과로 1970년에 315개였던 미국 주립정신병원이 2006년에 228개로 28% 감소하였고, 병상 수는 337,691에서 49,443개로 85% 감소하였음. 그 결과 일정한 주거시설이 없어 노숙자가 되거나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된 정신질환자들 증가하였고, 국립정신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나 club house 등 대안적 정신보건 시설에서 책임지기 힘든 환자(예,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법정에 있는 집단,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 퇴원하기 힘든 집단 등)를 치료하는 기관으로 특성화되었음.
3. 국가 정신보건의 핵심 인프라로 국립정신병원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추고 국가 차원의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력과 정신보건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함.
● 국가 차원에서 요구되는 특성화 서비스 제공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보유한 환자의 입원 진료기능
- 마약 중독자 입원진료 기능
- 복합장애(청각 장애, 언어장애 등) 입원진료 기능
- 지역사회 재활 Test bed 기능
4. 지방에 소재한 4개 국립정신병원에 대해 '전략 위치 및 활동의 평가'(SPACE; strategic position & action evaluation) 방법을 이용하여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병원이 "저성장중이며, 미약한 경쟁력을 가진 조직"으로 판단되었고 그 이유로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취약지역 위치로 인한 접근성 제한, 정신 진료수가의 현실화로 인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 해소, 공공기관 특수성으로 인한 조직 및 운영의 유연성 부족 등이 거론되었음.
5. 현재 국립정신보건연구원으로 기능 전환이 예정된 국립서울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국립정신병원의 병상규모를 현재의 평균 병상이용율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인력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국립정신보건연구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국립정신병원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① 국립정신병원을 국립정신보건연구원 산하 기관 즉 부속병원으로 배치하는 방안, ② 국립정신병원들이 현재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되 산하에 광역정산보건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③ 국립정신병원은 예산과 인사에서 현재와 같은 위치를 유지하되, 기능적으로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의 지원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을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 도출
2.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 인력 운영의 기초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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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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